1. 방법과 절차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정부 정책의 경제활동부문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접근방법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이다. 이 경우 ｢산업연관표｣는 한 경제의 모든 생산활동부문 간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로서 외생적 충격(input)이 발생했을 때, 생산활동부문의 총산출(output)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산해 주는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투입-산출분석은 고정가격을 전제로 하지만, 산업 사이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일반균형모형으로서 정책의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총생산효과, 부가가치 효과)를 계산하는 안정적이고 유용한 방법론임에 틀림없다.

투입-산출분석에서의 정책벡터는 국민총수요(소비, 투자, 순수출)로 이루어지는 투입 정보이므로, 복지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국내 소비와 투자에 어떻게 배분되어 투입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복지지출 총액이 각 생산활동부문에 주입되는 비율과 가계부문에 주입되는 비율을 구분하고, 가계부문에 주입된 지출의 경우는 다시 품목별 소비로 전환된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가계부문에 품목별 소비로 전환된 금액과 각 생산활동부문에 직접 투입된 금액을 복지정책이 창출한 수요로 파악하여 투입-산출분석에서의 정책벡터로 이용할 여지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는 가계부문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복지지출의 분배 효과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복지지출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가계부문에 대한 현금 주입도 이루어지는 만큼,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입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에 대한 현금 투입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업연관표｣에는 가계부문은 물론 생산활동부문의 지출과 수입 행태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이유를 해석하기도 어렵고, 투입-산출분석의 최종 결과는 가계부문이 배제된 생산활동 측면에서만의 유발 효과를 의미하므로 실제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복지계정은 기본적으로 ｢국민계정｣ 체계와 부합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계정은 ｢국민계정｣ 소득계정을 토대로 실물부문의 소득흐름을 국민소득 3면 등가(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SAM에 내생화하여 기능별 사회복지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SAM은 국민경제의 소득순환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행렬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SAM의 두 가지 자료원은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이다. 국제연합(UN, 1993)은 개정 ｢국민계정｣을 발표하면서 환경ㆍ연구ㆍ보건복지ㆍ교육 등의 관심변수들을 기타 체계로 구분하여, SAM 작성을 권고한 바 있으나, 한국은행이 SAM을 공식 통계자료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SAM은 연구자가 목적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만들 여지가 있는데, Leadership group SAM(2003)과 UNSD(1993)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진 국내외의 전형적인 SAM 기본구조는 금융자산의 수입ㆍ지출을 나타내는 금융부문이 배제된 실물경제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의 생산활동‧상품‧생산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SAM은 ｢산업연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계‧기업‧정부로 구성되는 ‘제도부문’, 그리고 수입과 수출을 기록하는 ‘해외부문’을 포함한다. 실물경제 SAM의 경우 생산활동의 결과가 아닌 재산소득이 제외된다. 거시 SAM은 연구 목적과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계정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데, 노용환(2020)과 같은 경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활동과 상품부문을 세분화하고,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 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소득10분위로 세분하였다.7)

한편 COFOG의 사회보호 분야가 SOCX 사회지출 분야 및 부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SOCX 통계를 이용하여 사회보호를 중심으로 작성한 복지계정은 SAM의 이전거래(정부부문⟶가계부문으로의 경상이전지출)와 정부지출에 해당한다. 실제 SOCX 전체 부문을 SAM 계정 체계와 일치시켜 내생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 사회보호는 가계부문의 이전수입과 정부투자지출로 기록될 수 있으므로 SAM 체계 내에 정부부문을 분할하는 방식의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SAM 계정에 복지계정을 내생화하려면 정부지출의 분할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복지계정의 기능별ㆍ경제적 교차분류 체계를 SAM의 경상이전을 근거로 직접 통합하는 것보다는 복지계정에서 발생한 외생적 충격이 경상이전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SAM 내의 다른 계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더 용이한 방법이다.

외생적 충격에 의한 경제부문별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SAM 명목소득승수는 Miyazawa & Shingo(1963)와 Miyazawa(1968)의 소득부문간 ‘상호연계승수’(interrelational multiplier)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Miyazawa의 아이디어는 사실상 투입-산출분석(한국은행, 2014, pp.56-57)의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한 생산유발계수표 작성 과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생계정이 n개인 SAM 명목소득승수는 지출비율 행렬을 이용한 소득유발계수표를 작성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데, (I-A)^-1 (단 A는 SAM 각 계정의 지출비율을 나타내는 분할 행렬)와 같이 계산되며, 주어진 외생 정책벡터(x)에 대하여 각 계정의 명목소득 변화는 (I-A)^-1x와 같이 계산된다. SAM 다부문명목소득승수 분석에서의 외생벡터(x)는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나 지원 같은 정책 충격을 의미하며, 이를 이용하여 사회보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가 직ㆍ간접적으로 발생시킨 명목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밀러, 블레어, 2006). 또한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한 명목소득 벡터에 고용계수 벡터를 곱해 사회보호로 인해 창출된 고용 효과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승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인 주입이 증폭되는 경제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외생적 주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 활동이 증가한다면 고용과 임금의 상승, 이윤배당의 유발을 통해 가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총소득이 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총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환류작용이 발생한다. 즉 외생적 주입의 증가는 국민소득계정의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출에 기초한 승수는 1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순환 분석에만 국한되어 있는 케인즈의 승수와 달리 SAM 명목소득승수는 가계부문의 소득 순환과 산업간 순환을 포함하는 다부문승수체계이다.8) 즉 SAM 명목소득승수는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라 경제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ㆍ간접적인 파급 효과를 합한 유발 계수를 의미한다.

특히 SAM 승수분석은 거시계량모형에 의한 총량분석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인 생산활동부문 간, 가계부문 간, 각 생산활동과 소득분위별 가계부문 간 상호연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거시총량적인 측면에서의 국민 소득 및 소비 분석은 국민경제 전체의 활동수준을 나타내지만, SAM 승수분석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SAM 계정을 구성하는 모든 국민경제 부문 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SAM 승수분석은 정책의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소득 및 소비 효과를 생산활동과 가계 부문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ㆍ복지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 측정에 활용도가 높다. 또한 SAM 승수분석은 추정량을 이용한 통계모형과 달리 정책충격에 대한 반응이 안정적이어서 단기 예측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만 SAM 승수분석은 복지정책 효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구조모형이 아니므로 개별적인 복지정책이 어떠한 이유로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SAM 승수분석은 인과관계 분석을 대체하는 모형은 아니며, 거시계량모형, ‘계산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 등 총량분석과 상호보완적일 때 더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지출이 가계부문과 생산활동부문으로 주입되는 경우, 가계부문의 소득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을 위해 기능별 복지지출의 주입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이 필요하다. SOCX 통계를 이용할 경우 행정비용의 구분이 불가하여 현물은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 현금은 가계부문에 주입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 복지계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행정비용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주입을 사회복지서비스업(현물), 공공행정(행정비용), 가계부문(현금)으로 구분하여 복지정책의 순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현물, 가계에 대한 현금, 행정비용의 주입은 투입(input)으로서 승수 효과를 통해 산출(output)되는 소득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7대 분야를 ‘사회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중 7대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SSISC)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통계작성과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9) 그런데 통계청이 고시하고 있는 KSIC 체계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분류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국민계정｣에서는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의 대분류보다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물 투입에 대한 실증분석은 7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부가 대상이며, ｢국민계정｣의 경제활동분류와 KSIC의 산업구분이 달라 SSISC 체계에 따른 ‘사회서비스산업’ 대신에 ｢국민계정｣ 분류체계의 ‘사회복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한편 SAM 계정 내 가계부문의 주입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계층별 복지지출 분포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SOCX나 복지계정의 기능별 분류와 정합성을 가지면서 소득계층별 가계부문의 복지지출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고경환 외(2020, p.137)가 추계한 2018년 기준 복지계정을 제어 합계로 이용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20)를 통해 가계계층별 지출 분포의 추정이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정책시뮬레이션 사례를 제시한다. 즉 복지계정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 금액 규모가 큰 노령(42.6%), 가족 및 자녀(14.0%), 질병 및 장애(10%), 기타 사회적 배제(11.2%) 등 4대 부문을 대상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4대 기능별 복지지출 분야의 가계소득 10분위별 지출 비율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통합 공통부문(금융+복지)의 공적이전소득액에 기초하며, 이 중 ‘노령’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합계, ‘가족 및 자녀’는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양육수당, ‘질병 및 장애’는 장애수당, ‘기타 사회적 배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타정부보조금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추계 결과 노령 비중이 71.4%로 가장 크고, 이어서 기타 사회적 배제(21.9%), 가족(5.4%), 장애(1.3%) 순으로 나타났으며, 네 가지 공적이전소득액의 가계소득분위별 지출비율은 <표 2>와 같다. ‘질병 및 장애’와 ‘기타 사회적 배제’ 분야는 저소득 가계에서 고소득 가계에 비해 이전소득 비율이 높고, ‘가족 및 자녀’ 분야의 경우 이와 반대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저소득층의 노인가구주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11) 그리고 ‘노령’ 분야의 경우는 분위별 이전소득 비율의 치우침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복지지출을 현금급여, 현물급여, 행정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두 가지 상이한 시나리오의 정책 효과(소득 효과, 소비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한다.12) <표 3>은 <표 2>의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분위별 이전소득 비율을 이용하여 4대 기능별 복지지출이 가계와 생산활동부문에 어떻게 주입되는지를 보여주는 정책벡터이자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1은 현행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사회지출 및 재정’ 항목과 같이 총 합계만 식별되는 경우 이를 전부 가계부문의 이전지출로 간주한 가상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2는 복지계정을 구축하여 ‘현금’ 주입은 가계부문에서, ‘현물’ 주입은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행정비용’ 주입은 공공행정부문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계부문의 한계소비성향을 알 수 있다면 복지지출의 소득 효과 분석(SAM 승수분석) 결과 가계부문에서 창출된 소득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이 가계 계층별 소비증가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한 경제의 총경제활동 수준은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측정될 수 있는데, 국민소득을 지출 측면에서 보면 국내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총 가치를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가계부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위해 단순 케인지언 모형을 가정한다. 즉 교역이 없는 케인지언 폐쇄경제를 가정할 때 소비지출(C)은 C = C₀+mY (여기서 C₀는 생존소비, m은 한계소비성향을 의미)와 같이 국민소득(Y)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국민소득계정항등식 Y ≡ C+I₀+G₀ (단 I₀와 G₀는 각각 외생적 투자와 정부지출)을 이용하면 시장균형 소비지출(C^*)과 국민소득(Y^*) 유도형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즉

따라서 공적이전지출 증가 시 소비지출은 $\Delta C^{*}=\frac{m}{1-m}\Delta G_0$ 만큼, 국민소득은 $\Delta Y^{*}=\frac{1}{1-m}\Delta G_0$ 만큼 증가하며, 소비지출과 국민소득은 한계소비성향(m)이 클수록 증가한다. 참고로 식 (2)의 정부지출승수는 케인즈 승수로 총량적인 의미이며, 경제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다부문 승수체계(SAM 명목소득승수)와는 차이가 있다.

가계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 추정은 소득 10분위별 표본이 가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며, 동 자료 내에서 소비행태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로 가처분소득, 가구특성(가구원 수, 가구주의 연령, 입주 형태), 금융상태(금융자산, 부채전망, 은퇴 시 생활비 여유 여부)를 선정하였다. 실제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MPC)은 아래 식과 같이 소비의 소득탄력도 $\left(\frac{dC}{dY}·\frac{Y}{C}\right)$ 와 평균소비성향(APC)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행태식의 종속변수(소비지출)와 핵심설명변수(가처분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더블-로그 모형을 최소자승추정량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한다.13)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처분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높게 나타난 가계소득 1분위 집단의 경우는 유의한 수준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이 어려워, 2분위 집단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를 적용한다.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의 COFOG 교차분류표(사회보호 분야)를 정책충격변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탄력도를 구하기 위한 가계소득 분위별 소비함수 추정은 2018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횡단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평균소비성향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가구의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부록 1에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소비행태식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소비성향은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1보다 작은 정(+)의 유의한 값을 가지며, 고소득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소비지출은 가구주 연령과 역 U자형 관계를 나타내어 고령화가 소비감소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소비지출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원 수의 증가함수로 추정되었다. 넷째, 모든 소득분위에서 자기 집을 소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계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섯째, 금융자산은 모든 소득분위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금융자산이 소비창출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금융부채 전망 변수는 저소득계층에 있어 가계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 수단이 되어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는 금융부채 전망이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곱째,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는 은퇴 후 생활비에 여유가 있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그렇지 않은 가계 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이는 저소득층(2분위, 3분위) 가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설명력이 없었다.

[그림 1]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 기준)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한 소비의 소득탄력도와 평균소비성향을 곱하여 도출한 한계소비성향이 나타나 있다. 소비지출함수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평균소비성향이 1을 초과하는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의 평균소비성향(APC)이 한계소비성향(MPC)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PC와 MPC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작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APC와 MPC의 격차도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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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계소득 분위별 평균소비성향(APC)과 한계소비성향(MPC)

이상에서 설명한 복지지출이라는 외생적 충격(input)이 경제 각 부문에 유발하는 소득 효과(output)와 가계부문의 소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산업연관표(IO표)로부터 도출되는 투입계수행렬을 이용한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총생산과 부가가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은 가계부문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복지지출을 가계와 생산활동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입할 수 없고, 따라서 소비 효과 분석도 불가능하다. SAM의 지출비율계수를 이용한 명목소득 승수분석의 경우는 가계부문 계정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명목소득 효과뿐만 아니라 한계소비성향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가계부문의 소비 효과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SOCX는 행정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현물 복지지출이 모두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주입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으나, 복지계정을 활용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현물), 공공행정(행정비용), 가계부문(현금)의 주입이 승수 효과를 통해 창출되는 부문별 명목소득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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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명목승수 효과를 이용한 복지지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

2. 복지계정 부문별 소득 및 소비 효과

네 가지 기능별 복지지출 분야에 대한 외생적 주입의 소득 분위별 가계 부문에 대한 소득 효과(SAM 승수 효과)를 계산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14)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현물 이전지출 정보가 식별되지 않아 복지지출이 모두 가계부문으로 주입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1이 행정비용 및 산업에 대한 투자와 가계부문 이전지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시나리오 2에 비해 분배 효과(지니계수)가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노령’을 제외한 다른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득 효과도 과대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초기소득 대비 소득증가율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주입액이 제일 많은 ‘노령’ 분야가 가장 높고, 이어서 ‘가족 및 자녀’, ‘기타 사회적 배제’, ‘질병 및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회적 배제’는 현금 주입 규모가 ‘가족 및 자녀’ 부문에 비해 크지만, 가계의 소득창출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행정비용, 현물투자, 가계부문 이전지출의 분할 식별이 가능한 시나리오 2 기준으로 ‘가족 및 자녀’ 분야를 제외한 다른 복지지출 분야의 경우 초기소득보다 분배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노령’에서 가장 크고, 이어서 ‘기타 사회적 배제’와 ‘질병 및 장애’ 순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및 자녀’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의 경우 노인가구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인가구주 비중이 적은 고소득층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아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사회적 배제’와 ‘질병 및 장애’ 분야의 소득분배 개선 정도가 ‘노령’ 분야에 비해 낮은 이유는 가계부문에 대한 현금급여의 규모가 작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복지계정의 네 가지 기능별 복지지출이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파급 효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지출이 모두 가계부문으로 주입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1이 현물ㆍ현금ㆍ행정비용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시나리오 2에 비해 생산활동부문의 소득 효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나리오 1에서는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현물과 행정비용 주입의 직접 효과가 누락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 2 기준으로 복지지출의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소득창출 효과는 현물급여가 주입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비용의 주입이 이루어진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 농림어업, 음식료품제조업,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 부문의 소득증가율이 다른 제조업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복지지출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생산활동부문인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득창출 기여도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나리오 2 기준으로 현물급여의 주입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복지지출을 통해 ‘노령’ 분야의 경우 부동산업이, ‘가족 및 자녀’, ‘질병 및 장애’, 그리고 ‘기타 사회적 배제’ 분야의 경우는 행정비용의 주입이 이루어진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업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복지지출로 인한 소득창출 효과가 낮은 생산활동부문은 모든 기능별 복지지출 분야에서 ‘건설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6>에는 SAM 다부문승수분석과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가계부문에 대한 기능별 복지지출의 소비 효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주요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 이전지출 정보가 식별되지 않아 복지지출이 모두 가계부문으로 주입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 1이 행정비용 및 산업에 대한 투자와 가계부문 이전지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시나리오 2에 비해 소비 효과가 더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시나리오 1의 시나리오 2에 대한 소득 효과의 과대평가에 기인한다.

둘째, 시나리오 2 기준으로 복지지출의 가계 평균 소비 효과는 ‘노령’ 분야가 31.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타 사회적 배제’가 21.52%, ‘질병 및 장애’와 ‘가족 및 자녀’가 각각 17.88%와 17.21%로 낮게 산출되었다.

셋째, 소득분위별 가계부문의 초기소득 대비 소비증가율은 ‘가족 및 자녀’를 제외한 다른 기능별 복지지출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 및 자녀’ 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의 경우는 노인가구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비를 강화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네 가지 모든 분야의 기능별 복지지출에서 가구 평균 소비증가율은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낮게 추정된 상위 10%의 고소득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 10분위 계층의 경우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 효과와 소비 효과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이전지출과 행정비용 등 경제 분류가 가능한 복지계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 증가는 가계의 소비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가계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복지지출 외에도 안정적 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복지지출항목별로 세분화된 정책벡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복지계정 구축의 의의를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가계소비의 직접 효과는 현물 주입이나 행정비용의 주입보다는 현금급여의 주입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가계의 소비후생을 증대시키는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은 안정적 재원조달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소비후생 증대를 위한 복지지출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분배를 하고, 다른 가계 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둔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전략이 바람직하다.

복지지출은 가계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수요를 촉진시켜 국민경제 소득순환을 통해 생산활동부문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복지계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지지출의 기능별 차이뿐만 아니라, 지출 형태(현금, 현물, 행정비용)가 소득분배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소득분위별 소비후생의 차이도 유발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