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돌봄이란 어린이, 노인, 환자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활동을 뜻한다. 육아, 간병, 가사노동 등이 이에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모 돌봄이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모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1)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에 대한 공식 돌봄을2) 지원하고 있으나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강은나, 선우덕(2016)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77.8%는 가족 돌봄과 같은 비공식 돌봄만을 받고 있으며 공식 돌봄만 받는 비율은 5.2%에 그쳤다. 또한, 2019년 기준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약 9%에 그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가족 돌봄과 같은 비공식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시간, 노동시장 성과, 심지어 그들의 육체적/심리적 건강까지 영향을 끼친다(Berg et al., 2014).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돌봄은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Ettner, 1995; Leigh, 2010), 그 효과는 돌봄 제공자가 여성일 때 더 크게 나타났다.3)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비공식 돌봄을 배우자나 아들, 며느리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맡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이 가족 돌봄 제공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정경희, 2002; 김진경·김택중, 2017). 또한, 여성 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이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최인희 외, 2012).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가족 돌봄이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돌봄이 20~65세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4)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등을 추적 조사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등 관찰하기 어려운 특성은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통제하였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돌봄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노동시장 성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에는 여성의 근로확률이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돌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 돌봄 제공자의 연령 그리고 학력에 따른 이질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본인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돌봄으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이 4.56시간 감소하였으며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근로확률이 6.94%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는 20대와 56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30~45세 연령에서는 근로확률과 근로시간이 모두 유의하게 줄었으며, 46~55세 연령에서는 근로확률만 유의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 수준에 따른 이질성 검사 결과에서는 고졸 이하 그룹에서는 근로확률이 4.9%p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졸 이상의 그룹에서는 근로시간만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 효과를 파악한 첫 연구로서,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30~40대의 젊은 연령층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그동안의 국내 선행 연구는 45세 이상의 인구만을 포함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돌봄 제공이 45세 미만의 연령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외 연구에 따르면 성인자녀의 돌봄은 20~30대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Doebler et al., 2016), 30세 미만의 돌봄 제공자는 노동시장을 이탈하기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돌봄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Henz, 2004). 본 연구는 돌봄이 30세 이하의 여성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31~45세 연령대 여성의 근로확률과 주당 근로시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발견하였다. 또한,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 학력, 연령에 따른 돌봄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돌봄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공식 돌봄을 받는 고령인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부터 2015년 동안 영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무급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각각 약 15%, 21% 증가하였으며, 미국도 어린이 또는 성인을 돌본 적이 있는 인구의 수는 2015년 4350만 명에서 2020년 5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ONS, 2017; Anthony, 2022). 국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돌봄 제공자는 2017년 기준 동거 가족원이 69%, 비동거 가족원이 36.2%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각각 74.5%, 39.3%로 증가하였다(정경희 외, 2017; 이윤경 외, 2020).5) 이러한 수치는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서는 가족수발의 비중이 높은 만큼 가족 구성원의 비공식 돌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비공식 돌봄을 살펴보면 가족 돌봄 구성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최인희 외(2012)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노년기에도 가족 돌봄자 역할을 하는 여성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경희(2002)도 노인 수발자의 대다수(74.3%)가 여성임을 보였다. 정경희 외(2014)에서도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인 배우자가 주로 주돌봄자(76.5%)의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 노인의 주돌봄자는 딸(25.6%)과 배우자(21.9%)로 나타났다. 여성에 편중된 비공식 돌봄은 해외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Vicente et al.(2022)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고용 상태인 비공식 돌봄 제공자는 주로 중년 여성(56.1%)이었으며, 영국의 인구조사 결과에서도 비공식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9%로 확인되었다(ONS, 2017).

가족 돌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 돌봄이 돌봄 제공자, 특히 여성 제공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우선 돌봄 제공이 성인자녀의 비시장 시간을 감소시킬 경우, 비시장 시간에 대한 가치 상승이 유보임금의 증가로 이어져 성인자녀의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돌봄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전가되는 경우, 돌봄의 추가적 비용은 해당 자녀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비시장 시간이 정상재라고 가정할 경우 이는 소득효과를 통해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돌봄 참여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 시간적 유연성에 대한 선호도 등에 영향을 끼쳐 성인자녀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낮아진 임금을 통해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체효과와 노동 공급을 늘리는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Carmichael & Charles, 1998; 최경덕, 안태현, 2019).

Carmichael & Charles(2003)는 영국의 1990년 General Household Surveys(GHS)를 활용해 OLS와 프로빗을 추정한 결과, 매주 최소 10시간 이상의 비공식적 돌봄 제공은 남성의 근로확률을 12.9%p 줄인 반면 여성의 근로확률은 27%p 줄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돌봄을 위해 노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Schmitz & Westphal(2017)은 성향점수매칭과 역확률 가중치를 사용하여 돌봄이 여성의 정규직 근로확률을 4%p 낮춤을 발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을 위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 여성이 돌봄이 끝난 후에도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함을 보였다.

하지만 도구변수나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개인의 비관측적인 이질적 특성을 통제할 경우, 돌봄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거나 사라짐을 보이는 연구도 존재한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연구인 Leigh(2010)에서는 OLS로 추정할 경우 돌봄이 노동참여를 20~28%p, 임금을 10~12%p 감소시켰지만,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했을 때에는 돌봄이 노동참여를 4~6%p 감소시키고 임금에는 영향이 없음을 보였다. Ciani(2012) 또한 가족의 건강 상태를 도구변수로 사용할 경우, 각각 근로확률에서 돌봄의 부정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근로확률이 0.8~2%p 정도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이 노동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영란, 강순화(2008)에 따르면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 중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는 35%였으며,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혜(2017)에서도 가족 돌봄을 위한 퇴직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남성이 22.2%, 여성이 31.2%로 나타나 여성이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Do(2008), 함선유(2017), 최경덕, 안태현(2019) 등이 있으며, 모든 연구에서 돌봄 제공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선유(2017)는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 참여가 돌봄 제공자의 노동 공급을 약 4~7%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Do(2008)는 주당 10시간 이상 가족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확률이 15.2%p 낮아지고 시간당임금이 약 1,650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 최경덕, 안태현(2019)은 가족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돌봄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다.

Ⅲ. 데이터

Ⅳ. 연구 방법

Ⅴ. 분석 결과

아래의 <표 3>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1)의 모형을 활용해 돌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돌봄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돌봄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약 5.4%p 감소시켰으며, 이는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 평균 근로확률이 52%임을 고려할 때 돌봄이 여성의 평균 근로확률을 약 10.38%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돌봄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돌봄 변수를 제외한 교육, 자산 등의 통제변수들은 모두 예상과 일치하는 값을 나타냈다.10)

본 연구에서 발견한 돌봄의 효과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작게 나타났다. 최경덕, 안태현(2019)은 45세 이상의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돌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돌봄이 해당 여성의 근로확률을 약 7.9%p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20~45세의 연령층이 포함됨에 따라 돌봄의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도 돌봄의 영향이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돌봄이 해당 변수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아래의 <표 4>에서는 돌봄 제공시간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해당 분석은 돌봄 시간이 0 이상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추정치는 돌봄 제공시간이 1분 증가했을 때의 효과를 의미하므로 이에 60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해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돌봄 제공시간은 근로확률에만 영향을 끼치고 그 외의 결과변수인 근로시간이나 시간당 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11)

Ⅵ. 이질성 검사

본 절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돌봄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와 여성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이질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Ⅶ. 결론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또는 부모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비공식 돌봄의 주체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돌봄 수행은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 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 노동이 여성의 근로 여부, 주당 근로시간, 시간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1시간 늘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동거하는 돌봄 대상자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시부모님과 동거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확률이 감소하고 본인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령별 이질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에서는 20~30세, 56~65세의 연령층에서는 돌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31~45세 그룹과 46~55세 그룹에서 돌봄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연령층에서보다 더 낮은 30대의 연령층에도 돌봄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력에 따라 돌봄의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고졸 이하의 그룹은 근로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대졸 이상 그룹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국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노동과 돌봄의 양립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보여진다. 노동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기 돌봄을 위해서는 사용이 어렵고 해외사례에 비해 돌봄 대상이 제한적이며, 급여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허민숙, 2019).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이용이 쉽도록 기존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가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오유라, 2021) 남성의 돌봄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노동과 돌봄의 양립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돌봄의 강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제한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제공 여부를 파악하거나 돌봄 강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이나 돌봄의 강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대신 돌봄 제공시간(분)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