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고령화 및 장기요양 선행연구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령화 현상 분석 및 외국인 장기요양 이용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선진 각국은 외국인 증가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였고, 미국, 캐나다, 독일 학술연구에서 고령화 현상 분석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Angel & Angel(1999) 연구는 고령 아시아 이민자 증가가 가속될 것으로 추산하였고(p.5), 더 나아가 Durst(2010)는 이민 정책으로 인구가 젊어진다는 가설을 부정하고 고령 이민자층이 두터워질 것이라 주장하였다(pp.27-30). 2000년부터 외국인 고령화 현상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져, ‘외국인 노인인구학’이라는 별도의 학문 분야가 발생하였다(McDonald, 2010). 실례로, 캐나다 및 독일 학계에서 외국인 고령화 선행연구가 장기간 누적되어, 이를 종합한 메타분석이 수행된 바 있다(Ahmed, Shommu, Rumana, Barron, Wicklum & Turin, 2016; Goettler, 2021). 고령 외국인 증가 현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고령 외국인 사회적 고립(Northcott & Northcott, 2010, pp.37-57), 중국 고령 이민자의 효(孝) 사상(Lan, 2002) 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수행되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및 수행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고령 가구원이 있는 이민자 가구의 수발 특성 분석 또한 수행된 바 있다(Lavoie, Guberman & Brotman, 2010).

선진 각국은 고령 외국인 증가 현상을 주목하였고, 현상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 고려로 이어져 ‘장기요양’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외국인 선행연구는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에서 수행되었고, 장기요양 제도를 통한 고령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였다. Angel & Angel(1999) 연구에서 고령 외국인 증가 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고령 외국인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과 시설화(Institutionalization) 재원 분석이 이뤄졌고(p.22), 아시아, 히스패닉, 인도, 유럽인 등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장기요양 정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였다(pp.95-96). 또한 외국인 노인장기요양의 정책적 분석 외에도, 민족별 장기요양 이용 특성을 분석한 실증연구 또한 이뤄졌다. 특히, Asiskovitch(2013) 연구에서 재외 고령외국인 수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재정 및 정책 평가에 대한 정책 연구가 수행되었다. 실천 분야 연구로, 스웨덴 내 거주 중인 이란 고령 이민자의 주간보호센터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고(Emami, Torres, Lipson & Ekman, 2000), 특정 지역(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국인 지역사회 노인장기요양 특성을 다룬 바 있다(Lowman, Hunter & Reddy, 2008; Fromm & De Jong, 2009). 특히, 고령 재미 한국교포를 중심으로 한 노인장기요양 이용 특성 연구가 수행되어, 재미 한국교포의 장기요양 급여 이용 선호도를 평가하고(Min, 2005), 재미 한국교포와 미국 백인 간의 사례연구를 통해 특정 외국인 집단의 장기요양 급여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Moon, Lubben & Villa, 1998). 캐나다 및 독일은 장기간 외국인 고령화 현상을 자각하고 외국인 장기요양 정책연구가 활발히 이뤄졌고, 축적된 선행연구 담론을 취합해 외국인 노인장기요양의 미래 가치를 다룬 연구가 수행되었다(Durst & Barrass, 2014; Goettler, 2021).

선진 각국은 외국인 고령화 현상을 인지하고, 고령 외국인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수립 논의가 장기간 이뤄졌다. 이를 기반으로 고령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대책 수립이 이뤄졌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20년 이상 고령 외국인 관련 연구 담론이 수행되었고, 다양한 범주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국내 고령 외국인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령 외국인 지원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출범하였고, 고령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 국내 고령 외국인 증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된 바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성 및 국내 외국인 선행연구

나. 외국인 사회보장과 고령 외국인 돌봄

통계청 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전 국민 중 이주배경인구(귀화 내국인, 이민자 2세, 외국인)는 4.3%이지만, 2040년 6.9%로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5년 내국인 인구성장률은 연 0.05%로 현재보다 감소했지만, 거주 외국인은 2.8%로 높아질 전망이다(통계청, 2020, pp.3-4). 거주 외국인 증가 추세에 따라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거주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처우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이 전제되어야 했고, 외인법(外人法) 설립으로 외국인 사회보장 제도 적용의 사회적 담론이 이뤄졌다.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보장 정책 적용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진행 중이고, 연구 담론은 정부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였다. 사회적 담론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거주 외국인 사회보장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특정 집단 및 정책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외국인 사회보장 담론이 형성되었다. 결혼이민자 증가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연구 담론이나(김혜미, 2013; 이미영, 2017),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권리 보장 연구(김현숙, 최송식, 김희재, 박병현, 2015; 조성혜, 2020)가 주로 이뤄졌다. 또한 외국인의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평가 및 분석 연구(노호창, 2015; 조재호, 2020; 석광현, 2021)가 시도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이라는 집단에 한정해 논의되어 고령 외국인 돌봄에 대한 연구담론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다만, 외국인 건강보험 연구에서 고령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이용 현황의 일부 다뤄졌지만(변진옥, 조정완, 이주향, 이정면, 2019; 박형아, 진기남, 구준혁, 2021), 현황 중심의 기술일 뿐 고령 외국인 돌봄 근거로 충분치 않았다.

제도적 특성에서도 고령 외국인은 주요 처우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거, 처우 대상으로 6가지 대상(결혼이민자,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외국인 인력, 특별기여자)으로만 한정되었고, 고령 외국인 및 그 부양가족에 대한 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족 단위 이주의 증가로 부모(조부모), 자녀, 배우자 동반 입국이 증가하는 실정에서(이민정책연구원, 2019) 부모(조부모)만 처우 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즉, 가족동반 이주인구 증가 및 장기거주 외국인의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고령 외국인 돌봄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고려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그림 1]과 같이, 65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통계청, 2023), 고령 외국인 사회보장 연구 담론은 부족하다. 선진 각국은 고령 인구 증가 현상을 분석하고, 고령 외국인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정책적/실증적 연구 담론이 이뤄졌다. 한국의 국가 역량이 향상되며, 이주국으로서 고령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보장 담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 외국인 인구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서 고령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국내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고령 외국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현황 및 특성에 대한 기초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의 연구 담론도 중요하지만, 고령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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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0~2020년 65세 이상 F계열 비자 취득인구

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외국인 노인장기요양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특성(전체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별 6개월 급여청구액을 비교분석을 하였고, 관련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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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먼저 ‘외국인-내국인’ 인정자 간 급여이용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외국인-내국인 인정자 간 급여이용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가입 특성별 급여이용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인-내국인 건강보험 가입 자격(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별 의료이용 차이가 있기에(김동겸, 2019; 박형아, 진기남, 구준혁, 2021, p.322), 건강보험 자격 요인별 장기요양 급여이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외국인별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 후 장기요양 신청기간(Duration of LTC Apply After NHIS enrollment; 이하, 자격취득 후 장기요양 신청기간)’을 산정하고, 외국인의 자격취득 후 장기요양 신청기간 구간별 급여이용의 차이를 비교분석을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동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동시 가입이 된다. 다만, 건강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을 해도 인정신청을 통해 적정 이용자(인정자)로 판정받아야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착안해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 시점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까지의 기간을 산출하였다. 즉, 자격취득 시점부터 장기요양 이용 욕구 발생까지 기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급여이용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신청기간의 분포에 따라 6구간을 나눴고, 신청기간 구간별 외국인 집단의 급여이용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외국인 노인장기요양 인정 현황 및 급여이용 특성 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DB를 활용하였다. 자료 이용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IRB No. P01-202204-01-01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심의를 받았다.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격 및 노인장기요양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개인별로 매칭해 맞춤형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격 DB의 외국인 정보를 추출해, [그림 3]과 같이 장기요양 급여 이용 DB를 매칭하였다. 건강보험DB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완료된 대상을 분석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SAS 7.15를 활용해 건강보험DB와 장기요양 급여DB를 매칭하였고, 개인별 장기요양 재가급여(In-home care), 시설급여(Aged Care Facility), 복지용구(Welfare equipment) 청구금액을 연도별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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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석 데이터 추출 과정

이후, 장기요양 인정신청DB를 기반으로 통합 데이터 필터링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데이터 추출 및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누락 데이터를 탐색하였다. 최초 장기요양 신청 연월 및 최초 등급판정 일자를 활용해, 급여이용과 인적정보가 매칭되지 않는 건은 분석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데이터 셋을 ‘연도별 등급자 실인원’과 ‘연도별 최초인정자’로 구성하였다. 먼저, ‘연도별 등급자 실인원’은 2017~2021년 연간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급을 보유한 전체 인정자가 데이터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연도별 최초인정자’는 최초 인정신청한 수급자만 추출하였고, 등급변경, 갱신신청, 재신청, 급여내용변경은 제외하였다. 또한, 2021년 최초 인정신청 데이터 일부가 누락되어, 분석 연도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AS Enterprise 7.15과 SPSS 25를 이용해,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정 개인 식별정보는 취급하지 않았으며, 공단 빅데이터센터에 방문해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6개월간 급여청구액을 산출해, 모든 급여 이용 총액(이하 전체 급여)과 급여종류별(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이용 총액을 분석하였다.

먼저, 외국인-내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특성 분석을 위해, 내/외국인의 연도별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고, 독립표본 t-test로 외국인-내국인 급여이용 평균 차이 규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특성(직장가입/지역가입)별 급여 이용 차이 분석을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가입 취득 후 장기요양 신청까지 기간을 산정해, 신청 기간 구간별 외국인 급여이용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여, 외국인 신청기간 구간에 따른 급여이용 차이를 분석하였다.

1. 노인장기요양 인정 현황

전체 인정자와 신규 인정자 현황을 <표 1>에서 살펴보면, 외국인-내국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연평균 증가율에 차이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일부 감소세를 보였지만, 사회적 욕구에 따라 추세상 매년 인정자와 신규 유입자가 증가하였다. 내국인-외국인 인정자는 증가 폭에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내국인 인정자 수는 연평균 1.94% 증가하였지만, 외국인 인정자는 연평균 12.32% 증가하였다. 2017년 대비 2020년, 65세 이상 외국인의 장기체류자(F계열 비자) 및 단기취업(H-2 비자) 체류자격이 줄었음에도 외국인 인정자 수는 증가한 특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외국인 인정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내국인보다 6.3배 높게 나타나, 증가 폭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7년 대비 2021년 내국인 인정자는 6.7% 증가하였지만, 외국인 인정자는 52.9%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외국인 증가 폭이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신규 인정자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일부 감소세를 보였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내국인 7.68%, 외국인 14.43%로 신규 외국인 인정자가 내국인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2017년 대비 2020년 내국인 신규 유입 인정자는 내국인 23.09%, 외국인 44.42% 증가하여, 지난 4년간 외국인 신규 인정자 유입이 내국인보다 약 2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인정자와 신규 인정자 국적 현황은 <표 2>와 같다. 인정자 10명 미만 국가는 특정 외국인 식별의 우려로 ‘기타 국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건강보험DB에서 외국인 가입자로 추출되지만, 정확한 국적 파악이 되지 않은 건수를 미상으로 설정하였다. 2017년 전체 인정자 중 중국 국적 인정자가 79.75%로 가장 많았고, 2021년 중국 국적 인정자가 86.85%까지 증가하는 한편 미국, 대만 등 다른 국가 인정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신규 인정자 또한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2017년 80.23%, 2021년 85.91%), 2017년 대비 2020년 중국 인정자 비율이 5% 이상 증가하였고, 미국 인정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신규 인정자는 10명 미만으로 관찰되었다. 전체 인정자 중 중국 국적 인정자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정자와 인구 특성을 <표 3>과 같다. 외국인-내국인 인정자 인구 구성 비율에 있어, 성별, 65세 이상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외국인 남성 인정자 비율은 내국인보다 1.8배 높았고, 65세 미만 외국인 인정자 비율 또한 내국인보다 2.57배 높았다. 건강보험 자격은 외국인 인정자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고, 특히 지역가입 세대원인 외국인 인정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2.03배 높았다. 다만, 의료수급자 비율은 외국인이 현저하게 낮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결혼이민 혹은 결혼이민자 직계존속이 수급자로 제한되었기에 외국인 비율이 낮았다.

연도별 내국인-외국인의 인정자 평균 급여이용액을 살펴보면, 각 급여 특성에 따라 차이점이 명확게 발생하였다. 내국인-외국인 인정자 1인 평균 급여청구 금액을 <표 4>와 같이 환산하였고, 연도/급여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을 “구성비(외국인/내국인)”로 표기하였다. 전체 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평균 이용액은 외국인-내국인 간 유사한 증가율과 구성비를 보였지만, 시설급여는 타 급여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급여 이용은 내국인-외국인과 유사한 상승세를 보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가급여와 복지용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외국인 전체 평균 급여이용액은 지난 5년간 17.36%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내국인 또한 18.85%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재가급여 연평균 증가액은 외국인 20.5%, 내국인 20.23%로 연평균 상승 폭이 동일하였다. 반면, 시설급여 연평균 증가액은 다른 급여 특성과 다르게, 외국인 연평균 증가율이 내국인보다 높았다. 외국인 시설급여 평균 증가액은 7.92%로 내국인 4.43%에 비해 1.8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성 비율(외국인/내국인)에 있어, 시설급여의 외국인-내국인 구성비 또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전체 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평균 급여이용액의 구성 비율은 1 미만으로,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급여이용이 더 높았다. 2021년 기준, 외국인/내국인의 전체 급여 구성비는 0.8(외국인 4,983,869원÷내국인 6,208,315원)로 내국인 평균 급여이용액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급여는 매년 구성 비율이 2.51~2.83 범주를 보였고,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최소 2.5배 이상 높은 시설 급여이용이 나타났다. 이는, 다른 급여와 달리 외국인 시설급여 이용이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 외국인-내국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급여 특성에 따라 외국인-내국인 급여 이용이 다르게 관찰되었고, 외국인-내국인의 평균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 2021년 급여이용액을 활용해 외국인-내국인 이용 차이를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전체 급여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더 나아가 세부 급여별(재가, 시설, 복지용구)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Levene 등분산 가정 결과, 모두 귀무가설을 채택해 외국인-내국인의 분산에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한 t-value 값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독립표본 t-test 실시 결과, 모든 급여 특성에서 외국인-내국인 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발생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와 같이, <표 5>에서 전체 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내국인 이용 평균(A)이 외국인 평균(B)보다 높았다. 하지만, 시설급여는 외국인 인정자의 시설급여 평균이 내국인보다 더 높았다(t=7.21, p<0.01). 즉, 모든 급여에서 내국인 급여이용액 평균이 외국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던 반면, 시설급여에서만 외국인 평균 급여 이용이 내국인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외국인-내국인의 급여이용액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른 내국인-외국인 급여 이용액 차이를 살펴보았다. 변진옥, 조정완, 이주향, 이정면(2019)의 연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따라 외국인-내국인 의료이용이 다르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건강보험 가압자격에 따른 외국인-내국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 차이를 <표 6>과 [그림 4]와 같이 분석하였다. 요인 2개(요인 1: 내국인-외국인, 요인 2: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를 모두 고려하였고, 이원분산분석으로 급여이용액의 차이를 <표 6>과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 <표 5>와 같이 내국인-외국인 요인에 따른 급여이용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격(B) 요인이 내국인-외국인 장기요양 급여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특히, 교호작용(A*B)은 전체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모두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이는 외국인-내국인 간 급여이용 차이는 있었지만,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외국인-내국인 이용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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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내/외국인 - 가입 자격별 특성

교호작용 특성은 [그림 4]에서 나타나 있는데, X축은 건강보험 특성을 나타내고 Y축은 평균 장기요양 급여이용액을 나타낸다. 두 집단(점선: 외국인, 직선: 내국인)을 선으로 표현하였는데, 두 집단 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외국인-내국인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지만, 두 집단의 기울기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는 것을 [그림 4]에서 관찰되었다.

연구 가설에 따라, 외국인-내국인의 평균 급여이용에는 차이가 발생하였고, 급여 특성별로 차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시설급여는 외국인의 평균 급여이용이 높게 관찰됐지만, 그 외 급여는 내국인 평균이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자격 요인에 따른, 외국인-내국인의 급여이용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외국인 인정신청 기간별 급여이용 분석

본 연구는 외국인의 장기요양 이용 특성 분석하기 위해 자격 취득 후 인정신청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 건강보험 자격취득 시점부터 장기요양 이용 욕구 발생까지 기간을 살펴봐, 외국인 인정신청 기간 및 급여이용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동가입이 되기에, 건강보험 가입 시점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까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최초 신청 연월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간 최초 인정신청자를 필터링하였고, 4년간 최초 신청자 중 적정이용자(인정자)로 판정된 외국인 최초인정자 2,768명을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외국인 최초인정자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 연월을 추출하여 최초 장기요양 인정신청까지의 개월(月)을 산출하였고, “자격 취득 후 인정신청 기간”의 그래프는 [그림 5]와 같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자격취득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까지의 기간이 짧은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 자격취득 시점부터 인정신청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국인 인정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취득 후 곧바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0개월에 해당하는데 해당 기간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곧바로 인정 신청하는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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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건강보험 자격취득 후 인정 신청기간별 등급자 구성

최초 외국인 인정자의 “자격 취득 후 인정신청기간” 평균은 60.15개월로, 건강보험 가입부터 인정신청까지 평균 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빈 개월(月)은 0개월 126명, 1개월 118명으로 나타났고, 2개월부터 66명 순으로 나타나, 인정신청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정자 수 또한 감소하였다. 특히, 0~6개월 인정신청자 빈도가 다른 구간에 비해 높았다. 신청기간별 급여이용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청기간 빈도 분포를 기준으로 6분위 구간화하였다. SPSS 시각적 구간화를 활용하여, 각 신청기간 구간을 나눴고 구간별 평균, 표준편차, 최빈개월, 급여종류별 급여이용의 평균 차이는 <표 7>과 같다. 종속변수인 급여이용은 등급판정 후 6개월간 이용급여 청구액(이하 급여이용)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구간1은 6개월 이하 신청기간으로 구간 범주가 가장 짧았다. 반면 구간6은 104~501개월로 표준편차가 가장 크고 구간 범주가 가장 높았다.

<표 7>의 급여특성별 평균 급여이용(6개월)을 살펴보면, 전체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전체 급여 기준, 구간1(0~6개월 이하)에서 일시적으로 급여이용이 높았지만, 구간2~3(7~22개월, 23~43개월)에 하향세를 보이다, 구간4 이상(44개월 이상)부터 급여이용 상승세가 보였다. 반면, 시설급여에 있어, 신청기간 구간1에서 최고점을 보였고 구간이 커질수록 급여이용이 하향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즉, 시설급여는 구간4(44~66개월)에서 이용이 일부 높았지만, 시설급여 전체 추세를 보면 단기간 신청자일수록 급여이용이 높았다. 급여 평균 급여이용은 구간별로 차이점을 보였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구간별로 급여이용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표 8>, <표 9>와 같이 급여종류별 일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8> 일원 분산분석 결과, 모든 급여 종류에서 구간별 급여이용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 급여(F=2.615, p=0.023), 재가급여(F=4.004, p=0.001), 시설급여(F=2.648, p=0.021), 복지용구(F=3.174, p=0.007) 모두 구간별 평균 급여이용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표 8>의 구간 차이가 입증됨에 따라, 구간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9>, [그림 6]과 같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LSD 사후검정 결과, 급여 종류별로 다른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중 전체급여와 재가급여의 구간별 평균 차이(I-J) 경향성은 유사하였다. 전체급여와 재가급여에 있어, 구간2(7~22개월) 평균이 가장 낮았고, 구간5(67~103개월) 평균이 가장 높았다. 또한 두 급여 특성 모두 ‘구간2-구간4’, ‘구간2-구간5’, ‘구간3-구간5’에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더 나아가, 전체급여와 다르게 재가급여는 ‘구간2-구간6’, ‘구간3-구간5’에 평균 차이가 추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복지용구는 전체급여와 재가급여와 일부 경향성이 비슷하였지만, 복지용구는 구간6 평균이 매우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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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청기간별 급여 이용 특성

반면, 시설급여는 다른 급여종류와 확연히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구간1(0~6개월) 평균이 가장 높았고, 구간이 높아짐에 따라 급여이용이 떨어졌다. 특히, 구간6(104개월 이상) 평균 급여이용은 가장 낮아,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와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구간1과 구간6 평균 차이가 높았다.

<표 9>의 사후검정 경향성은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급여와 두 종류 급여 특성(재가급여, 복지용구)은 구간1(0~6개월)에 급여이용이 높았으나, 중간 구간에서 하향세를 보였다. 이후 구간 4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이후 구간부터 급여이용 경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시설급여는 신청기간이 가장 짧은 구간1(0~6개월)의 급여이용이 가장 높았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급여이용의 하향세가 나타났다. 특히, 구간5, 구간6부터 하향세가 뚜렷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자격취득 후 인정신청기간이 짧은 집단의 급여이용이 일부 높게 관찰되었지만, 자격취득 후 인정신청기간이 높은 집단에서 급여이용이 더 높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급여는 자격취득 후 신청기간이 짧은 집단에서의 급여이용이 두드러졌고, 자격 취득 후 신청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설급여 이용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