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건강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에 있어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며, 비단 신체적 안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지킬 권리를 포함한다.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2조 제1항은 이와 같이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 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 체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은 이들의 존엄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장애인의 건강한 환경,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취약함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장애인건강권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김수진, 2021). 그리고 그중에서도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위험을 경험하며 더욱 소외되고 배제되는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노화로 인한 장애(disability with aging) 및 장애의 고령화(aging with disability)가 동시에 증가하며, 해마다 고령장애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쉽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수적으로 다수가 되고 있을지라도 노화와 장애라는 어려움의 교차성에서 오는 취약성은 이들의 목소리를 쉽게 정책적 후순위로 밀어내곤 한다. 대표적으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댈 뿐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적극적인 개선의 움직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고령장애인은 노화에 따라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의 역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노년기 일상의 어려움이 크며 비장애노인에 비하여 생활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승현 외, 2022; 박용순, 2016; 송진영, 2017).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건강 문제 및 건강권의 욕구는 주요 영향요인으로(서원선, 이수용, 2017), 장애인, 노인 등 건강 결과의 손상이 생기기 쉬운 집단의 경우에는 잘못된 건강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병･의원에서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로 인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포기함으로써 일상생활 및 삶에 치명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최은희, 2021). 즉, 건강권의 불충분한 보장은 노화와 장애라는 이중위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축소나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거주 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건강권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권은 국제규약, 헌법과 법률 등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하게 규정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강할 권리(right to be healthy),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care) 및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리(right in health care)이다(문창진, 1997). 건강권을 구성하는 첫 번째 영역인 건강할 권리는 가장 광범위한 건강권으로 건강한 상태를 추구하는 물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환경을 포괄하며, 보건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역할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다(신영전, 2011).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인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객관적인 접근권 및 실질적인 접근권으로 나누어져, 물리적인 접근성뿐 아니라 경제적인 접근성을 위한 촘촘한 의료보장의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세 번째 영역인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권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리며, 환자가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문창진, 2021). 이와 같은 건강권의 세 가지 영역은 장애인에게도 다르지 않지만,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김성희 외(2017)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건강할 권리,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등 3개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기반하여 현시점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진 건강 관련 서비스 접근성이나 편이성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권 개념을 넘어, 건강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보장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실태를 기반으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한 지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권이라는 복합적인 차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적합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을 활용하여, 건강권 세부 영역 내 다앙한 건강권 지표들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변수 중심의 인과관계 파악이 아닌(Blackman et al., 2006), 관찰된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고령장애인 그룹을 식별하고 건강권 보장의 유형화를 진행하고자 한다(Denson & Ing, 2014). 도출된 건강권 보장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확인하고,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현시점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개입점 모색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을 재조명하고 의료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2. 건강권 영역별 지표의 현황

고령장애인의 건강할 권리,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등 건강권 영역별로 지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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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권 영역별 지표의 현황(n=3,375)

먼저 건강할 권리 영역의 지표 중 안전의 경우 ‘위험함’이 54.8%, 차별(사회적)의 경우 ‘있음’이 59.8%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구조의 경우 ‘불편함’ 24.6%, 차별(개인적)의 경우 ‘있음’이 26.0%로 권리 보장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영역은 건강검진 지표의 ‘미수검’이 28.2%로 다소 높았으나, 지속적 진료 및 서비스 이용의 경우 ‘안 받음’ 혹은 ‘미이용’이 각각 12.7%, 12.3%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영역은 편의시설의 경우 ‘불만족’이 45.7%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시설 및 장비 ‘불만족’ 39.7%, 의사소통 ‘어려움’ 36.6% 및 의료진의 이해 ‘부족함’이 35.3%로 영역 전반에 걸쳐 권리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영역을 비교해보면 고령장애인의 건강할 권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는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에 비하여 권리 보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유형 분석

가. 건강권 유형 수 결정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유형을 가장 적합한 수로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계층 유형의 수를 1개씩 늘려가며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였다. 계층의 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다양한 정보부합도지수, 통계적 모형 비교 검증 및 Entropy의 변화를 검토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부합도지수인 AIC, BIC 및 SSABIC 값은 3-계층까지 유형의 수가 늘어날수록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통계적 모형 비교 검증을 위한 LMR 및 BLRT의 p값은 4-계층에서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형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Entropy 지수를 검토한 결과, 3-계층까지 높아지다가 4-계층에서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계층에서 .9 이상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3-계층의 분류가 상대적으로 정확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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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잠재계층모형 적합도 검증

구분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AIC		43964.621	39262.762	38732.474	38404.573
BIC		44031.986	39403.617	38946.820	38692.409
SSABIC		43997.034	39330.535	38835.608	38543.068
LMR(ρ)		-	<.001***	<.001***	.003**
BLRT(ρ)		-	<.001***	<.001***	.003**
Entropy		-	.852	.903	.860
잠재계층 분류율(%)	1	100.0	59.0	56.8	7.5
	2	-	41.0	35.4	27.2
	3	-	-	7.8	52.6
	4	-	-	-	12.7

주: **ρ<.01, ***ρ<.001

각 기준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적합도를 고려해볼 때, 3-계층의 유형 분류가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유형을 가장 적합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최적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분류율을 확인한 결과, 유형 1에 56.8%, 유형 2에 35.4% 및 유형 3에 7.8%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잠재계층 중 1% 미만의 분류율을 가진 유형은 없으므로 적절한 분류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ooner et al., 2010).

나. 유형별 조건부 응답 확률 결과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유형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부 응답 확률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출된 3개의 유형은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조건부 응답 확률의 특성에 기반하여 ‘포괄적 건강권’, ‘서비스 중심 건강권’ 및 ‘제한적 건강권’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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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형별 조건부 응답 확률(n=3,375)

영역	지표		유형 1 (포괄적 건강권)	유형 2 (서비스 중심 건강권)	유형 3 (제한적 건강권)
			56.8%	35.4%	7.8%
건강할 권리	주거 구조	편리함	.832	.646	.679
		불편함	.168	.354	.321
	안전	안전함	.563	.295	.357
		위험함	.437	.705	.643
	차별(개인적)	없음	.810	.652	.629
		있음	.190	.348	.371
	차별(사회적)	없음	.450	.328	.388
		있음	.550	.672	.612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건강검진	수검	.792	.668	.404
		미수검	.208	.332	.596
	지속적 진료	받음	.913	.932	.306
		안 받음	.087	.068	.694
	서비스 이용	이용	.920	1.000	.003
		미이용	.080	.000	.997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의료진의 이해	충분함	.913	.325	.175
		부족함	.087	.675	.825
	의사소통	원활함	.911	.298	.145
		어려움	.089	.702	.855
	의료시설 및 장비	만족	.954	.150	.103
		불만족	.046	.850	.897
	편의시설	만족	.868	.116	.101
		불만족	.132	.884	.899

‘포괄적 건강권’으로 명명된 유형 1(전체 표본의 56.8%)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하여 건강할 권리 영역의 안전 및 차별(사회적) 지표를 제외하고는 세 가지 영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권 영역의 전반적인 권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서비스 중심 건강권’으로 명명한 유형 2(전체 표본의 35.4%)의 경우,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영역 내 지표들은 유형 1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응답이 높은 반면, 건강할 권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영역 내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 이용, 지속적 진료 등의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만이 보장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건강권’으로 명명한 유형 3(전체 표본의 7.8%)의 경우, 건강권의 전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특히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영역 지표들은 부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권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권리 충족에 있어 제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형별 응답 패턴을 도표로 제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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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계층 유형별 응답 패턴

Ⅴ. 결론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의료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건강할 권리,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등 장애인 건강권을 구성하는 3개 영역별로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인건강권법 제도 본연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건강권 영역별로 세부 지표를 활용하여 고령장애인 건강권 보장 유형을 도출하였고, 각 유형별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영역별 지표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에 비하여 건강할 권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보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할 권리 중에서도 특히, 안전 및 차별(사회적) 지표의 보장 수준이 낮게 나타나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보장 및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에서는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보장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 기존 연구들에서 고령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 건강권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임종한 외, 2014; 홍혜수 외, 2020; Hilberink, van der Slot & Klem, 2017). 이는 고령장애인이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의사소통의 원활함, 의료기관의 장애인을 위한 의료시설 및 장비 구비, 접근로 및 주차구역,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 보장 등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영역별 지표를 선정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포괄적 건강권, 서비스 중심 건강권 및 제한적 건강권 등 3개의 잠재계층 유형이 도출되었다. 포괄적 건강권 유형은 타 유형에 비하여 건강할 권리 영역의 안전 및 차별(사회적) 지표를 제외하고는 세 가지 영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으며, 서비스 중심 건강권 유형은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영역을 제외하고 건강할 권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한적 건강권 유형은 건강권의 전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각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 수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에서 고령장애인의 교육 수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건강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김성희 외, 2017; 박민정 외, 2022; 한상윤, 남석인, 202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여 포괄적 건강권에 유의하게 중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적 건강권 유형에 심하지 않은 장애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경증과 중증의 차이를 두기보다 장애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유형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수 중 연령, 교육 수준, 가구 형태, 의료급여 수급 여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노인인 경우, 교육 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동거가구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유의하게 높았다(서원선, 이수용, 2017; Haron, Foong & Hamid, 2018). 그리고 건강권 유형별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한적 건강권을 기준 그룹으로 설정하고 통제변수와 함께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괄적 건강권은 제한적 건강권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반면, 서비스 중심 건강권과 제한적 건강권 간에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만족도의 기타 영향변수를 통제했을 때,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밀접한 관련을 보고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한다(노승현, 김정석, 신유리, 2017; 정덕진, 2014; Henning-Smith, 2017; Li et al., 2021).

이상의 연구 결과는 현시점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취약함을 방증한다. 특히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은 생활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 건강권에 비하여 포괄적 건강권 유형에 속하는 고령장애인일수록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인다는 결과에 주목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제한적 건강권에 속할 확률이 높은 고령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중심 건강권 유형이 제한적 건강권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포괄적 건강권이 다른 두 유형과 달리 갖추고 있는 바에 주목한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뿐 아니라 정성적 측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을 통해 실질적인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현시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천적 차원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건강할 권리 영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중심 건강권 및 제한적 건강권 유형에 비하여 포괄적 건강권에 속하는 고령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건강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사회적 차별에 있어서는 이들조차도 권리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할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고령장애인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 간의 간극은 좁혀지기 어렵다. 건강권 영역 중 실체적 권리인 건강할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보건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의 역할이 함께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취약하게 드러난 고령장애인의 안전 및 사회적 차별에 있어 지금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 안전의 경우, 고령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홍수, 지진, 화재, 감염병 등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권익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고령장애인들은 연구 결과와 같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건강할 권리의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권뿐 아니라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차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장애차별금지 이행 독려 및 제도적 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및 인식개선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를 살펴보면, 제한적 건강권 유형을 제외하고 포괄적 건강권 및 서비스 중심 건강권 유형의 경우 건강검진, 지속적 진료 및 서비스 이용 등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이 예전과 비교하여 높아진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즉, 우리 사회의 의료보장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 건강권 유형에 속하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미수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의 중단 및 보건의료, 건강 관련 서비스 미이용 등 의료보장 안전망에서 여전히 소외 및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일 경우의 고령장애인이 제한적 건강권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점과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고령장애인의 경우, 의료보장 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과 맞춤형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현재 3단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전반적인 건강 문제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 보장에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 그러나 현재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고령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인 또한 의료보장 안전망에서 소외와 배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고령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위험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당면하기 쉬운 사회적 고립 및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를 살펴보면, 제한적 건강권뿐 아니라 서비스 중심 건강권에 속하는 고령장애인도 권리 보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 관련 서비스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접근성은 높아진 반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평등한 의료서비스 및 환자가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친화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 즉 건강 관련 서비스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실제로 고령장애인 대상 의료보장 안전망의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졌음을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장애인의 여전히 취약한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권리, 즉 내실 있는 양질의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권리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장애인 건강권 및 인권 교육 확대,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장애 감수성 증진 등 법･제도 정비 및 교육을 포함한 장기적 관점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 건강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당장 개입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의 마련 또한 시급하며 정부의 공적 책임 강화와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의료기관 이용 시 물리적 장벽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내 장애친화적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장비의 확충 등은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맞물려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의 사업으로 장애인친화건강검진센터, 장애인친화산부인과병원 및 장애인구강검진센터 등 장애친화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부진한 신청률 및 자진 철회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부재하거나 혹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백민, 2023; 조아서, 2023). 각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시설 및 의료 장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제한된 보건의료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어 통역, 처방전에 대한 이해 및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의사소통 보조기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기술 지원, 점자 및 인쇄물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진료기록부 혹은 건강검진 결과서 발급을 위한 기기 지원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기술 사례로 미국의 케어엔젤(Care Angel)을 들 수 있다. 케어엔젤은 환자의 처방에 대한 이해 증진, 자기돌봄 방안 및 복약지도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Wong et al., 2021). 장애인건강권법의 적극적 이행을 위하여 이와 같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개별의료기관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기보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자 횡단연구를 실시하였으나, 건강권 유형의 변이를 시간별로 검토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진행된다면 또 다른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건강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별로 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영역별로 보다 다양한 지표를 통해 건강권의 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화로 인한 장애 및 장애의 고령화를 구분하여 각 특성을 고려한 고령장애인의 집단 내 이질성을 탐색한다면 세분화된 개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시점 고령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실태와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건강권 개입 방안을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에서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이 비단 장애의 중증화 방지 및 재활에 머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장애인의 건강권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이자 기본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함께 고령장애인의 경우 주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포용 혹은 배제를 주로 경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의 과정이 보다 고령장애인에게 다정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