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접비용

직접비용은 직접의료비와 직접비의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직접의료비는 식 (1)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여기서 d는 식중독 관련 분류된 질병 항목, i는 식중독 관련 환자, OE 는 연간 총 외래 진료비, IE 는 연간 총 입원 진료비, α는 입원 비급여 본인부담률, β는 외래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총 진료비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지 않고, 공단부담금과 법정 본인부담금만 포함된다(진현정, 조성민, 2016). 이에 연간 총 외래 진료비와 입원 진료비를 외래 비급여 본인부담률과 입원 비급여 본인부담률로 나누어 국가와 개인이 부담하는 총 진료비를 추정하였다. 한편, 직접의료비 중 진료비에 합병증으로 인한 비용이나 응급실 비용 등은 자료의 제약상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직접비의료비인 환자의 교통비와 유급 간병인 간병비는 다음의 식에 의거하여 도출하였다.

식 (2)에서 visitO 는 외래환자의 연간 전체 내원일수를 의미하며, nmI 는 연간 전체 입원환자 수, opte는 연평균 외래환자당 왕복 교통비, ipte 는 연평균 입원환자당 왕복 교통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iate는 연평균 입원환자당 유급 간병인 간병비, ratI 는 연평균 입원환자당 유급 간병인 활용 비율을 의미한다. 교통비와 간병비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_」 ‘의료이용부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교통비와 간병비의 경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_」에서만 조사되고, 그 이후에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05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2005년 수치에 교통물가지수와 보건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추정 연도의 가치로 환산하였다. 외래환자의 교통비의 경우 2주간 내원 1인당 편도 교통비 평균이기 때문에, 1) 비용 산출 해당 연도 가치로 환산한 평균 교통비에 2를 곱하여 왕복비용으로 바꾸고, 2) 내원일수 전체를 14로 나누어 조정된 내원일수를 구한 후, 3) 조정된 내원일수에 평균교통비를 곱하여 추정하였다. 입원의 경우 1년간 입원 1인당 편도 교통비 평균이기 때문에, 1) 비용 산출 해당 연도 가치로 환산한 평균 교통비에 2를 곱하여 왕복비용으로 바꾸고, 2) 여기에 입원환자 수를 곱하여 추정하였다. 입원환자 유급 간병인 간병비는 1) 연간 평균 간병비에 보건 부문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해당 연도 가치로 전환한 후, 2) 입원환자 수를 곱하고, 3) 입원 환자당 간병인 사용자 비율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입원환자당 간병인 사용자 비율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나. 조기사망비용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거하여 추정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통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 해외사례에서 발생할 사망률을 입원환자에 적용하였다. 사망률을 입원환자에게만 적용하는 이유는 외래환자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입원 대신 외래를 택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사망비용은 소득 손실액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환자 중에서도 경제활동 연령인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였다. 60대를 포함한 것은 한국고용정보원(2018) ^「2018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_」에 따르면, 60~64세의 임금 근로자 비율은 34.5% 그리고 자영업자는 21.2% 정도이며, 65~69세의 임금 근로자 비율은 22.5% 그리고 자영업자는 19.2%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70세 이상은 경제활동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사망비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20대 이전 사망자는 20~69세에 해당되는 경제활동 기회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 에, 조기사망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20~69세에 해당되는 사망자의 경우에는 평균 사망 나이 이후부터를 조기사망비용 추정에 대입하였다. 조기사망비용 계산 방식이 식 (3)에 제시되어 있다.

위 식은 두 개 그룹의 조기사망비용 도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은 20~69세 그룹 사망자가 속해있는 연령대의 기대잔존수명 소득손실을 추정하는 식이다. $D_{20-69}$ 는 진단불확실성과 식품매개비율에 의해 조정된 입원 환자 수에 사망률을 적용하여 도출한 연도별 20~69세 그룹의 사망자 수 예측치를 의미한다. EW_j는 연령별 연평균 임금, H_j는 연령별 고용률, $A\upsilon ek$ 는 20~69세 그룹 입원환자의 사망자 평균연령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69세 그룹 사망자 평균연령이 46세라고 한다면, 사망자들이 40대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수는 평균적으로 4년이 된다. 따라서 이 그룹의 40대에 예상되는 조기사망비용은 나머지 4년에 대해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항은 20~69세 그룹 사망자 평균연령 이후 연령대의 기대잔존수명 소득손실을 구하기 위한 식이다. 세 번째 항은 20세 미만 그룹 사망자의 기대잔존수명 소득손실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D_{\le \hspace{0.17em}2\text{}0}$ 은 진단불확실성과 식품매개비율에 의해 조정된 입원환자 수에 사망률을 적용하여 도출한 연도별 20세 미만 그룹의 사망자 수 예측치를 의미한다. 20세 미만 그룹의 사망자 평균 나이에 상관없이 이 그룹의 기대잔존수명 소득손실은 이들이 생존했다고 가정한 후 이들의 20~69세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 도출하였다.

식 (3)은 미래에 발생하는 기대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평균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진현정, 조성민, 2016). 또한 해당 연도에 사망한 사람들로 인한 미래 기대 소득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진 미래소득손실액을 해당 연도 기준으로 다시 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진현정, 조성민, 2016). 현재가치화하기 위해서는 할인율로 나눠준다. 이 때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로 나눠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상승률로 곱한 다음 다시 물가상승률로 나눠주는 격이 된다(이중근,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할인율과 물가상승률이 서로 상쇄된다고 가정하고 식에 반영하지 않고자 한다.

다. 작업손실비용

작업손실비용은 다음과 같은 추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였다. 첫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주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작업손실비용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만 계상하였다. 둘째,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경우 각각 손실된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여 작업손실비용을 계산하였다. 셋째, 연령별 환자 수에 해당 연령별 그룹의 일일평균임금을 곱하여 ‘기대소득손실액’을 구하였다. 이때, 근로소득만을 고려하기 위해 연령별 ‘고용률’을 적용하였다. 조기사망비용 계산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60대도 분석에 포함시켰으나(이중근, 2018), 70세 이상은 제외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산성손실비용에서는 진료일수가 주로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식중독 발생 및 질환의 특성상 외래일수와 입원일수 외에 후유증 등에 따른 직무 영향을 고려하여 입원과 외래에 따른 평균영향일수를 적용하였다(박경진 외, 2013). 여기서 사용된 평균영향일수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이 식중독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생업 혹은 직장 근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날짜를 의미한다. 넷째, 작업손실비용 추정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고용형태별로 작업손실 시간 및 기본 임금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작업손실비용 계산은 다음 식 (4)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여기서 i는 1부터 5까지 분포하며, 이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를 의미한다, OD 는 연간 전체 외래 영향일수, ID 는 연간 전체 입원 영향일수, Dwage는 비정규직 일일 평균임금, H 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취업률), Rt는 임금 노동자 중 독립도급, 간접고용, 시간제 노동자 비중을 의미한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리거나, 연로하거나, 혹은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휴가를 내거나 혹은 생업을 중단하고 간병을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으로 작업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작업손실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간병을 한 가족이 20대부터 60대 해당되는 경우 작업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식중독 환자 가족 중 간병인이 있었는지, 이 간병으로 인해 휴무를 했었는지, 간병을 한 보호자의 간병으로 인한 휴무일 및 이들의 연령대, 환자의 증세 지속일 등을 같이 조사하였다. 환자 가족 간병구성원의 연간 작업손실비용은 위 식에서 OD 와 ID 에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가족 간병구성원의 연간 영향일수를 대입하여 도출하였다.

라. 여가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은 외래진료 및 입원 등에 따라 개인적으로 향유할 수 없었던 여가시간 손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중 간병으로 인해 여가를 손실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여가손실비용 계산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을 할 때 소요되는 여가비용에는 해당 여가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소비자가 특정 여가를 즐기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그 여가에 대해 느끼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환자에 대해 작업손실비용을 적용하였다면, 해당 환자의 동일한 시간에는 여가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는 작업손실비용을 적용한 환자에게는 하루 중 낮 시간의 평균적인 작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발생하는 여가시간을 적용하고, 작업손실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하루 전체 중 여가시간을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 여가시간과 시간별 여가활동비용에 환자 및 가족 간병구성원의 영향일수를 접목하였다. 여가손실비용 계산 방식이 식(5)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i는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연령대를 의미한다. ODE 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래환자 연간 전체 영향일수, OD 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래환자 연간 전체 영향일수, IDE 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입원환자 연간 전체 영향일수, ID 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외래환자 연간 전체 영향일수를 의미한다. ODE 와 IDE 는 각각 연령대별 내원 및 영향일수에 해당 연도의 연령대 고용률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환자의 영향일수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외래 및 입원 영향일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률에 해당되는 비중만큼 적용하였다. 20대 미만과 70대 이상은 경제활동 참가자가 아니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ODE 와 IDE 에서 제외하였다. OD 와 ID 는 각각 연령대별 연간 전체 내원 및 입원 영향일수에서 앞의 ODE 와 IDE 에 해당되는 영향일수를 차감하여 도출하였다. LEH 와 LH 는 각각 경제활동자와 비경제활동자 연령대별 일평균 여가시간을 의미하며, LC 는 연령대별 시간당 여가활동비용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같은 식에 의해 환자의 가족 간병구성원의 연간 여가손실비용을 도출하였다.

마.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은 식중독 발생환자 및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비용을 의미한다.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슬픔, 고통, 외로움 및 간병으로 인한 노고 등이 포함되며(박경진 외, 2013), 아래 식 (6)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WTP(willingness to pay)는 연령대별 평균 지불의사금액, nmO 는 연령대별 연간 전체 외래환자 수, nmI 는 연령대별 연간 전체 입원환자 수, R은 가설적 상황과 실제상황의 조정치를 의미한다. 식중독 환자 간병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 또한 같은 식을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WTP를 측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식중독 발생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Lin & Milon(1995), Hammitt & Haninger(2007), 이수형, 신호성(2010) 및 중금속, 농약, 화학비료 등의 안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김태균, 홍나경(2005), 진현정(2016), 양성범(2018) 등을 참고하여 질문항목을 설정하였다. 식중독을 경험한 환자와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식중독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고통을 막기 위해 보다 안전한 음식에 대한 추가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질문에는 개방형직접질문(open-ended direct question)과 지불카드(payment card) 두 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는 생산성 손실이나 여가손실까지 고려하여 WTP를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응답자에게 식중독 고통을 피하기 위해 화이트세스코나 터미닉스 같은 관리업소에 가입되어 있는 식당 이용을 위한 추가지불의사를 질문하였다. 즉, 식중독 치료를 하는 동안 손실된 수익이나 여가활동이 아닌 단순 삶의 질 제고 및 고통 감소만을 바탕에 두고 답하도록 제시하였다.

바. 경험환자

경험환자의 약제비는 연간 조정된 경험환자 수 추정치에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경험환자들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정도와 약품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경험환자의 작업 휴무에 따른 작업손실비용 계산은 식 (4)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20대에서 60대 연령대별 경험환자 중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는 가지 않았으나 업무를 중단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그 휴무 비율을 적용하였다. 경험환자 가족구성원의 연간 작업손실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는데, 이는 경험환자의 경우 증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에 가족이 간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경험환자의 여가손실비용과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은 각각 식 (5)와 식 (6)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가. 조기사망비용과 작업손실비용

조기사망비용과 작업손실비용 추정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국내에는 식중독에 의한 사망자와 사망률을 제시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입원환자 수 및 총 사망자 수를 제공하고 있는 타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률을 도출하였다. 미국, EU,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식중독 환자 수와 총 사망자 수 자료를 바탕으로 20~69세 그룹과 20세 미만 그룹의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각각 1.36%와 0.29%가 도출되었다. 이 수치를 <표 2>에 제시된 입원환자 수에 적용한 후 식(3)을 이용하여 조기사망비용을 도출하였다. 작업손실비용은 식 (4)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연간 전체 입원 영향일수를 계산할 때 조기사망비용에 해당되는 인원의 전체 입원일수에 해당되는 만큼 날짜를 차감하였다. 사망자는 이미 조기사망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작업손실비용을 동시에 적용하면 이중계상이 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계산된 영향일수는 외래환자의 경우 2.25일, 입원환자의 경우 1.09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식 (4)에 반영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환자가족 중 간병을 한 경우 휴무 여부와 휴무일 수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영향일수는 전체 외래환자 수에 가족이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간병을 한 비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환자 1명당 간병을 한 환자 가족의 평균 휴무일 수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가족이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간병을 한 비율은 외래환자의 경우 39.49% 그리고 입원환자의 경우 72.3%로 나타났다. 경험환자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간병 케이스를 체크하지 않았다. 입원환자의 경우 간병비율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식중독 감염 환자 중 입원까지 한 환자는 전체의 2.9%에 불가하며, 식중독으로 입원까지 진단받은 경우는 증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 간병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간병은 가족이 입원하거나 외래 방문한 모든 기간 동안 간병했거나 혹은 일부 시간만 간병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소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전체 식중독 환자 중 외래환자가 66.8%, 입원환자는 2.9%, 그리고 경험환자는 30.2%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환자의 28.5%가 가족 간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가족 간병인이 모두 근로를 한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식 (4)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족 간병인 비율에 연령별 고용비율을 반영하여 과대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간병 환자가족이 업무를 중단한 날짜는 입원환자의 경우 평균 2.71일, 외래환자의 경우 1.78일로 나타났다.

나. 여가손실비용

전술한 바와 같이, 여가활동시간 적용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_」 자료에는 고용자와 비고용자로 구분된 여가시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평일 5일과 휴일 2일을 적용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휴일 7일을 적용하였다. 현재 해당 자료에는 여가의 정의를 TV 시청이나 휴식 등 다소 소극적인 활동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휴일 7일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가손실비용의 평균 영향일수는 작업손실비용의 경우 와 같은 원리로 도출하였다. 이에 외래환자의 평균 영향일수 비율 2.25일과 입원환자의 평균 영향일수 비율 1.09일 을 각각 내원일수와 입원일수에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간병 가족구성원의 영향일수는 작업손실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자 수×가족이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간병을 한 비율×외래환자 1명당 간병을 한 환자가족의 평균 휴무일 수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표 8>에 여가손실비용 산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식당 종류에 따라 음식 평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5가지 업종별 식당을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응답자에게 제시되었던 기준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외식업경영실태조사_」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업종별 평균가격은 한식 11,000원, 중식 7,696원, 일식 18,964원, 양식 12,006원, 분식 4,014원을 사용하였다. 지불카드방식의 경우 0원(추가 지불의사 없음)부터 각 업종의 평균 가격의 2배까지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제시금액의 범위는 식품 소비에 대한 지불카드방식을 사용한 오상헌 외(2003), 진현정(2012), 이상현 외(2014), 추성민 외(2018)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식당의 위생 상태를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금보다 식중독이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메뉴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총지불의사는 대표적인 소비자의 효용 가치가 구해진 후 분석 대상 전체 외래·입원환자에 적용하였다. 연령대별 외래·입원환자 수에 평균 추가지불의사금액을 적용하였다. 추가지불의사금액은 개방형과 질문카드 두 가지 방식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환자의 경우 평균 3,279원, 보호자(가족 간병인 포함)의 경우 평균 2,971원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hop & Hebelein(1979), Kealy et al.(1988, 1990), Cummings et al.(1995, 1997) 그리고 Brown et al.(1996) 등의 선행연구에서 가상가치평가법의 가설적(hypothetical) 상황 하에서의 반응과 실제 상황 하에서의 반응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상황에 바탕을 둔 김태균(1998)에서 제시된 가상적 상황에서의 지불의사금액과 실제지불의사금액 간 차이를 본 분석 결과에 반영하여 도출 된 추가지불금액을 조정하였다. 삶의 질 저하 및 고통비용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