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화 논의 배경

인구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사회보장기 본법 제 3조 4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부 연구는 사회서비스를 노인과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로 국한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상담부터 사회참여지원에 이르는 수단적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주요한 돌봄서비스 제도 도입 이래로 관련 정책이 팽창하는 수요에 대한 양적 대응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무상보육이 도입, 확장되면서 이용자 지원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가 형성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등 공급기관의 양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이뤄졌다. 빠른 시장 조성을 위하여 자격 기준을 낮추고 비영리 법인만이 아닌 개인사업자까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양난주, 2014). 결과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의 개인영리사업자로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질적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성 강화 전략과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다변화와 규모화가 바로 그것이다(김형용, 2023). 이는 사회서비스원이나 어린이집 국공립 시설 확충과 같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전환하려는 전략,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을 통해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고, 영세한 사업체 일변도인 시장을 개선시키는 전략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규모화는 그동안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종사자의 일자리 질과 사업체 형태, 효율성 등에 있어 다양한 파생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와 사업체의 특성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업체의 규모는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_」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한 규정이나 공휴일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근로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 선행연구들 역시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도 관련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부문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돌봄 및 의료서비스 종사자, 육아도우미 포괄)와 여타 직종의 서비스 부문 종사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분해한 함선유와 권현지(2017)의 연구에서 사업체의 영세한 규모는 돌봄직 종사자와 여타 서비스업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의 16.2%를 설명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 내에서도 돌봄 및 의료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서비스직군이 아닌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전문직군의 경우 영세한 사업체 규모가 서비스업 내 여타 전문직에 대비한 임금 격차의 21.6%를 설명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세성이 곧 사회복지 공급기관 전반의 종사자 처우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자의 측면에서 사업체 규모를 주목하고자 하는 또 다른 지점은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에 종사하는 인력의 불완전 고용과 관련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살펴 본 윤자영 외(2021) 연구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여타 직업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으며, 희망하는 노동시간에 비하여 주당 노동시간이 짧게 나타난다.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원과 육아도우미의 경우 희망하는 노동시간에 비하여 주당 2.18시간과 1.66시간을 적게 일하고 있어 이들이 희망하는 시간만큼 일을 더 할 경우 임금 수준은 각각 6.1%와 5.0%가 상승하게 된다. 근무시간의 길이나, 근무일수가 매일 또는 매주 같지 않은 비율 역시 높았다.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사업장 단위의 수요 변동을 종사자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윤자영, 2021). 만약 각 사업체당 사업량이 커지게 될 경우 수요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인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단시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일제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체의 규모 개선이 종사자의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맥락이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변화가 반드시 종사자의 고용 개선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유선과 박관성(2018)의 연구에서 고용 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이 커지기보다는 임시, 일용, 간접 고용과 같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세리 외(2015)가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커지는 것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 때 오히려 비정규 고용과 같은 유연성 확대가 기업의 효율적 운영의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하루 종일 이용하지 않고, 특정한 시간대에 이용하기를 선호하는 방문돌봄서비스의 경우(등원과 하원 시간 같은 돌봄 공백 시간대) 이용자가 늘어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업무 배치의 개선을 통한 전일제 인력의 고용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며, 시간제 고용을 중심으로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규모 증가가 사업체 내 상용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규모화가 종사자의 고용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규모화의 또 다른 파생효과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다. 현재 세법상 사업체의 매출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는 변화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의 시설설치기준에 근거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개인 사업자의 운영이 가능하다.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은 개인영리사업자의 비율이 높으며,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가령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법인시설로 전환하는 비영리 법인 모델이 제안 되었으며, 관련 특례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이처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형태로의 전환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지향점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체의 규모화는 사업주의 운영상의 유인과도 일치하는 맥락이 있다. 규모가 커질 경우 현재 조세법상 법인 형태로의 전환이 세 부담 감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규모 증가가 사업체 유형 변화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특히 개인사업자에서 여타 사업자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규모화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무엇보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주로 논의가 된다.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 때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하며,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는 효율성의 개념과 연결된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의 경제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일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을 연구한 이태진과 김동환(2005)의 연구에서는 시설 입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현아 외(2011)의 연구에서도 시설의 규모가 증가할 때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관측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외에서는 규모의 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Harrington et al.(2017)은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었지만, 규모화된 영리 목적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 사이에서 낮은 서비스 품질, 부족한 인력 배치, 품질 위반 등의 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규모의 경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체계가 지역적으로 밀착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과는 대치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사회서비스 시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이용자의 높은 접근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단순히 사업체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규모화할 경우 기관 통폐합의 양상을 띨 수 있어 지역사회 접근가능성은 줄어들고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우석진, 2021). 다만 공급기관의 규모화가 표준화된 동일 사업의 확대가 아닌 범위의 경제 측면에서 이뤄진다면, 지역사회에 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장애인과 성인, 영유아돌봄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장했을 때,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이 식사영양관리, 건강관리로 서비스 내용을 확장했을 때 생산비용이 감소한다면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제도별, 사업별로 분절적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기관이 다기능·복합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효율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조미형, 권인혜, 2015). 이러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범위의 경제와 관련한 측면은 그 동안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연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으며, 이태진과 김동환(2005) 등 소수의 연구에서도 범위의 경제는 관측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급기관의 규모 성장이 사업 내용(구성)상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업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화와 제도적 이질성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내에서도 각기 다른 법제도의 영향을 받는 기관별 이질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은 ^「아동복지법_」, ^「노인복지법_」, ^「장애인복지법_」, ^「영유아보육법_」,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_」,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_」, ^「사회복지사업법_」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의 규제하에 놓여있다. 제도에 따라 각 공급기관은 인력의 규모나 기능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_」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시의 경우 19명 이상, 광역시의 경우 13명 이상,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12명 이상 기준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이와 달리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 인원에 따른 인력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상담, 교육 등 시설의 경우 시간당 인건비 또는 서비스 건당 비용이 정해져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제도적 틀은 공급기관의 규모 성장과 인력의 고용 양상이 전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규모화의 영향 역시 상이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규모화에 따른 종사자의 상용직 비율 증가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대체로 상용직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업종별 조건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인원이 정해져 있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과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임시직보다는 운영 특성상 상용직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복지관의 경우 필수적인 업무와 인력의 규모가 정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은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자원의 활용이나 부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임시직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여지가 있다(윤정화, 2004). 시간당, 서비스 건당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과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 불완전 고용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규모가 커짐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상용직 비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윤자영 외, 2021), 반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체계가 시간급이라는 점에서 규모가 증가할 때 비정규 인력만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조직 형태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회복지공급기관이 영리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그중에서도 보육시설의 경우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보건복지부, 2023) 규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조직 형태의 변화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상담서비스 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이외에도 민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에서 영리 법인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직 형태 변화에 정책적 인센티브가 주어졌던 반면(아동권리보장원, 2021),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형태의 변화가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범위의 경제의 경우 여타 기관에 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창구가 되는 사회복지관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제도의 설계에 따라 규모화의 양상과 이의 영향이 달리 관측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전체를 하나로 보고 분석하는 것은 각 제도적 맥락의 이질적인 조건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장 세분화된 분류인 세세분류 단위에서 규모화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이다. 전수 조사 자료이며, 매년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업체 고유번호를 토대로 사업체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사회서비스의 주요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사업체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거주 복지시설(소분류: 871)과 비거주 복지시설(소분류: 872)에 해당하며 12개의 세세분류 산업을 포함한다. 거주 복지시설에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포함된다. 비거주 복지시설에는 보육시설 운영업, 직업 재활원 운영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제한하더라도 세세분류 산업 간 사업 및 운영체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규모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전술한 바대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 수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에 의해 규모화의 가능성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질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세세분류 산업 단위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세세분류 산업별 분석은 연도별 사업체 수가 5,000개소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되고, 현재 규모화 정책과 밀접히 연관이 되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과 보육시설 운영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으로 제한하였다. 개인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정신요양시설, 성폭력피해시설, 자활센터(직업 재활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동일 세세분류 내에서도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사업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세세분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 종류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종합복지관 운영업은 사회복지관 외에도 돌봄, 상담, 재활, 역량 강화 등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등도 포함된다. 세세분류에 포함된 보다 구체적인 사업 유형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을 토대로 부표에 설명을 담았다.

장기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속하였던 모든 사업체를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사업 부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분석 대상 산업 이외의 산업 부문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산업의 세세분류 내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사업체별로 마지막 관측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최종 관측시점을 기준으로 세세분류에 포함된 업종의 연도별 사례수는 표1에 수록하였다. 노인요 양시설의 경우 2008년 당시 1,521개에서 2021년 6,645개로 5배 가량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2008년 2만 6천여 개에서 2021년 3만 3천개로 2014년 최고점을 찍고 다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종합복지관 운영업과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과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역시 사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다만, 이들 종합복지관 운영업과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9차 산업분류에서는 모두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로 분류되었으며, 2016년부터 적용된 10차 산업분류부터 세세분류 산업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은 2015년까지 사업체의 수는 2016년 이후에도 생존한 기업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연도별 사업체 수와 상이할 수 있다.

2. 분석 방법

1. 분석 대상의 주요 특성

분석 대상 사업체의 연도별 평균종사자 수와 상용직 비율은 아래 표 3에 수록하였다.⁶⁾ 우선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경우 평균 종사자 수가 2008년 18.7명에서 2021년 20.6명으로 그 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2008년 당시 평균 종사자 수가 6.2명으로 작은 수준이나 2021년까지 꾸준히 평균 종사자 수가 늘어나 1.5배가량 성장하였다. 종합복지관 운영업 역시 2008년 12.7명에서 2021년 14.6명으로,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은 13.2명에서 25.8명으로 평균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평균 종사자 수가 다소 줄어들어 2021년 평균 4.3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한편 상용직 비율은 2008~2021년 사이 대체로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기준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과 보육시설 운영업 모두 상용직 비율이 90% 이상이며, 종합복지관 운영업과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모두 70% 이상이 상용직이다.

이러한 기술통계 결과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평균 종사자 수가 늘어날 때 상용직 비율 역시 늘어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세 산업분류별로 상용직 비율과 종사자 수의 관계를 살펴본 그림 1에서 확인하듯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과 보육시설 운영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에서 모두 종사자가 증가할 때 상용직 비율이 늘어나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다만,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평균 종사자 수의 변동의 거의 없었으며, 종사자 수의 변화와 상용직 비율의 변화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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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세 산업분류별 상용직 비율과 종사자 수

주: 각 사업체별 최종 관측시점의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출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08~2021, MDIS, [데이터파일] 재분석.

세세 산업분류별 사업체 유형 통계를 살펴보면,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경우 일정 기간까지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 개인사업자의 비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낸다.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경우 회사 이외 법인의 경우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회사법인과 국가, 지자체의 비율은 미미했다.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비율이 2008년 당시부터 90%를 초과하였으며, 그 이후 더 높아진 상태로 유지되는 양상이다. 종합복지관 운영업과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모두 개인 사업자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회사 이외 법인의 비율이 높았고 회사법인과 국가, 지자체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종합복지관 운영업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비율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줄어들고, 회사 이외 법인의 비율은 다소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과 사회복지상담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회사 이외 법인은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사업 비율의 경우 관측기간이 짧고 전반적으로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100.0%에 가까운 주사업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는 주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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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세 산업분류별 사업체 유형

주: 각 사업체별 최종 관측시점의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한 결과임.

출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08~2021, MDIS, [데이터파일] 재분석.

다음으로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각 세세 산업분류별 변수의 분포를 각 사업체간, 사업체 내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선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경우 전체 11,655개의 사업체가 평균 5.25회 관측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업은 75,478개의 업체가 평균 6.62회 관측되었다. 종합복지관 운영업의 경우 7,899개 사업체가 7.62회,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21,925개 업체가 4.30회,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은 7,896개 업체가 4.09회 관측되었다. 이는 종합복지관 운영업과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간 운영된 시설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들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19.56명, 보육시설 운영업 7.57명, 종합복지관 운영업 12.84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22.49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5.09명으로,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과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평균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컸다.

표준편차는 종합복지관 운영업과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종합복지관 운영업의 경우 사업체 내 표준편차의 크기도 작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른 사업체 내 종사자 수의 증감이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역시 사업체 내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종사자의 수가 작으며, 표준편차 역시 작았고, 사업체 내 표준편차가 작아, 전체 표준편차의 대부분이 사업체 간 차이에 기인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과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사업체 간 표준편차가 사업체 내 표준편차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으나, 사업체 내 표준편차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사업체 내 시간 흐름에 따른 종사자 수의 증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5).

사업체 규모를 범주형으로 살펴보면,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경우 전체사업체-시기별 사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범주는 10~29인 범주로 40.94%를 차지하였다. 사업체 중에서 한 번이라도 10~29인 범주에 속한 적 있는 사업체는 52.6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5~9인 사업체 역시 49.45%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의 경우 주로 5-29인 사업체에 분포해 있으며, 5~9인과 10~29인 사이에 규모가 변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체 내 비율을 살펴보면, 5인 미만이었던 적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55.70%가, 100인 미만이었던 적이 있는 사업체는 50.36%가 해당 범주를 유지하여, 5인 미만이거나 100인 이상인 경우는 종사자 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보육시설 운영업의 경우 5~9인 사업체가 전체사업체-시기별 사례의 49.88%를 차지하여 절반가량이 5~9인 사업체였다. 사업체 중 5~9인이었던 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 역시 72.9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 운영업은 대체로 5~9인 사업체에서 해당 규모를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복지관 운영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속한 비율과 30인 이상 사업체에 속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종사자의 규모가 매우 작은 시설과 종합복지관과 같이 종사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설 모두 종합복지관 운영업에 속해있음을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체에 속한 적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83.75%가 해당 범주를 유지하여 큰 변동이 관측되지 않았으나,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40.76%가, 30~99인 사업체의 경우 46.02%가 해당 범주를 유지하여, 여타 범주에서 이행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사업체-시기별 사례 중 37.17%가 10~29인에 속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나타냈다. 또한 전체 사업체의 57.32%가 10~29인 범주에 속한 적이 있어, 10~29인 범주를 중심으로 종사자 수가 줄거나 느는 이행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아 보인다.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시기별 사례의 66.44%를 차지하여 상당히 영세한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5인 미만 범주에 속한 적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88.65%가 해당 범주를 유지하여,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종사자 수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2. 종사자 수 확대와 사업체의 특성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