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많은 선진국에서 자영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자영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근거로 자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김우영, 2009; Rietveld et al., 2015).

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높은 자영업 비율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적·사회 구조적 문제로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혁신적인 창업자라기보다는 실업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고(정석영 외, 2020), 이들 중 대부분이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로서 근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우리나라의 자영업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자영업 선택 혹은 자영업 비중의 결정 요인과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건강 측면에서 실증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 근로일수, 장시간 근로일수가 더 많고,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업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에 질병, 재해 등에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즉 종사상 지위에 따라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차이를 합동 모형을 통해 확인하고, 개인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고정 효과를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의 함수로 포함하는 상관된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고용 형태별 건강 격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고정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의 초깃값을 비롯한 건강의 상태의존성을 모두 통제하여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건강은 직업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종종 자영업자들의 건강 상태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좋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그에 대한 이유로 자영업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직무 통제력과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Rietveld et al., 2015; Andersson, 2008; Prottas & Thompson, 2006). 반면 자영업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생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Stephan & Roesler, 2010), 일의 강도가 높으며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건강 상태가 개인의 종사상 지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즉, 건강상의 이유로 자영업 진퇴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역인과관계(선별 효과)로 해석된다. 건강은 생산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개인의 능력에 훨씬 더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개인들이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고(Zwan et al., 2016), 건강이 악화한 근로자는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해고되어 자영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종사상 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는 인과적 효과와 선별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Andersson(2008)은 종사상 지위에 따른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의 생활 수준 조사(Swedish Level-of-Living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 효과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정신적·주관적 건강 상태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밝혔다. Rietveld et al.(2015)은 미국 HRS 자료를 사용하여 합동 로짓 모형과 고정 효과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분석에 사용한 건강지표(객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건강)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건강한 개인이 자영업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역인과관계에 의한 효과일 뿐,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한 고정 효과 모형에서는 두 그룹 간의 건강 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해외와 달리 생계형 자영업자의 특성을 갖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건강 상태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자영업자들의 상대적인 건강 상태나 의료 이용 실태를 기초통계 수준에서 파악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상영·신현웅(2012)은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영업자의 결과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일반 국민의 결과를 비교하여 자영업자들의 상대적인 건강 상태 및 의료 이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나 의료 이용이 일반 국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자들은 이 결과를 자체 설문조사 표본추출 등 자료상의 문제와 선별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승렬·손연정(2018)은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5-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주관적 건강 상태를 비교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3.1%, 임금근로자는 1.8%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 그룹에서 높았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주관적 건강 상태를 단순 집계하여 고용 형태별로 비교한 결과일 뿐 실증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임소정과 성백선(2019)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건강 격차를 분석하였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OLS 모형과 고정 효과 모형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와 고용 형태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OLS 모형에서 확인한 건강 격차는 고정 효과 모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고용 형태별 건강 상태를 추정하였으나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산업이나 직종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특성 등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고, 자영업 내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 밖에 자영업자들의 건강을 주제로 한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세정 외(2016)는 제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소득, 학력 등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중 근무시간, 작업 위험 요인, 산업 등의 직업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아영 외(2019)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와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통해 고용 형태별로 장시간 근로와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근로 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주관적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발생과 더욱 강한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였다. 저자들은 고용 형태별 장시간 노동 경향을 고려컨대, 고용 형태별 건강 격차의 주요 경로로서 장시간 근로가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Ⅲ. 자료 및 방법

Ⅳ. 분석 결과

<표 4>와 <표 5>는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종사상 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보고한다. <표 4>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표 5>에는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고,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확인한 결과를 보고한다.

각 표의 Panel A에는 합동 프로빗 모형, Panel B에는 상관된 임의 효과 모형, Panel C에는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관심변수인 종사상 지위에 연도 고정 효과만을 포함한 모형 (모형 (1)), 성별, 연령 더미, 학력, 혼인 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모형 (2)), 가구원 수 대비 소득 분위, 산업 및 직업 더미, 사업장 규모 등의 경제 변수 및 직업적 특성(모형 (3)), 음주, 흡연 등 건강 행동(모형 (4))을 순차적으로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합동 프로빗 모형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주관적 건강 상태(나쁨) 격차를 확인한 결과(표 4의 Panel A), 연도 고정 효과만을 통제한 모형 (1)과 연도 더미, 성별, 연령, 학력, 혼인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모형에서 자영업자들의 건강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나쁠 확률이 높았지만, 소득 및 직업 특성 등을 추가로 통제했을 때 종사상 지위 간 건강 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문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악화하였고, 여성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남성에 비해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보다는 그 이상의 학력 수준에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더 좋았고,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 확률이 낮아졌다.

개인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고정 효과를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의 함수로 포함하는 상관된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표 4의 Panel B)에서도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했을 때 두 그룹 간 건강 격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고정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의 초깃값을 비롯한 건강의 상태의존성을 모두 통제하여 둘 간의 인과관계를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모형(표 4의 Panel C)의 결과도 역시 추정치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다른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소득 및 직업적 특성을 통제했을 때 종사상 지위와 건강 간 인과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전기 건강 상태와 현재의 건강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추정치는 통제변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결과에서 전기의 건강 상태가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세 그룹으로 나누어 종사상 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고용주와 자영자 간의 건강 격차를 보여준다.

합동 프로빗 모형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주관적 건강 상태(나쁨) 격차를 확인한 결과(표 5의 Panel A),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등을 통제할 때 그 격차는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인구학적 특성·사회경제적 지위별 건강 상태를 감안하면 이 결과는 고연령·저학력·저소득 경향을 보이는 자영자의 그룹 특성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건강 상태가 나쁘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관된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개인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통제한 결과(표 5의 Panel B)에서도 통제변수에 관계없 이 자영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간 건강 격차는 추정치의 크기도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고정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의 상태의존성을 모두 통제하여 자영업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표 5의 Panel C)에서도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이 확인되며, 자영업은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자영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건강 행동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기의 건강 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초통계량에서 나타난 종사상 지위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은 자영업 내부 구성이 이질적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자영업자 중 자영자 그룹에 한해 임금근로자와의 건강 격차가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고령·저학력·여성 비율이 높은 자영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종사상 지위와 건강과의 관계가 선별 효과, 즉 역인과관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자체의 특성이 영세한 자영업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6>과 <표 7>은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종사상 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를 보고한다.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표 6>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표 7>에는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고,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확인한 결과를 보고한다.

합동 프로빗 모형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의 건강 격차를 확인했을 때(Panel A), 연도 고정 효과만을 통제 한 모형에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 확률이 낮았고(표 6의 모형 (1)),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더욱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지만(표 7의 모형 (1)), 통제변수를 추가한 다른 모형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통제하였을 때(Panel B)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 확률이 낮았다. 통제변수를 추가할수록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지긴 하지만 두 그룹 간 건강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영자와 고용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자와 고용주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확인된다.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는 자영자와 고용주에 관계없이 자영업자 그룹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 확률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8>과 <표 9>는 ‘상대적 건강 상태: 나쁨’, ‘상대적 건강 상태: 좋음’, ‘응급실 방문’, ‘입원’, ‘복합 만성질환’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상대적 건강 상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모형 (1), 모형 (2)), 종사상 지위별 건강 격차를 확인한 결과는 대체로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건강 상태가 임금근로자들이 비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 중에서 자영자 들의 건강 상태가 더욱 나빴으며, 자영업은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들에 한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과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 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건강 상태 변수에서도 ‘상대적 건강 상태: 나쁨’ 변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했을 때에 한해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자영업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항 변수로 단순화한 종속변수의 정의를 고려하면, 고령·저학력·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자영자 그룹에 한해 자영업이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평소에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근로자들 그룹에서 건강에 미치는 자영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하게 반응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응급실 방문’ 여부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모형 (3)) 역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건강 격차가 확인되며, 자영업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합동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응급실 방문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표 8의 Panel A), 자영자와 고용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용자와 자영자 모두 응급실 방문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표 9의 Panel A). 상관된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개인의 미관측된 이질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응급실 방문 확률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모형에서도 자영업이 자영업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원’과 ‘복합 만성질환’을 객관적인 건강 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의 건강 격차가 확인되며, 통계적 유의성은 작았지만 자영업이 자영업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복합 만성질환’의 경우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했을 때, 자영자들의 건강 상태가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나빴다. 입원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동태적 임의 효과로 추정하였을 때, 즉, 전기의 건강 상태를 통제한 경우에도 자영업은 고용주의 입원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 건강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상 지위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주관적 건강지표, 객관적 건강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자영업자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 두 그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건강지표(주관적 건강 상태, 상대적 건강 상태)로 확인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자영자, 고용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자영업자 내부의 구성이 이질적이며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자영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빴음을 보여준다. 고정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의 상태의존성을 모두 통제하여 자영업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임의 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서도 자영업 내부의 이질성이 확인되며, 자영업은 자영자의 건강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직업 특성, 건강 행동 등의 통제 여부가 추정치의 크기나 유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기의 건강 상태는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이 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근로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따라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객관적 건강지표(응급실 방문, 입원, 복합 만성질환)를 통해 종사상 지위와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주관적 건강지표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용 형태별로 건강 격차가 존재하며 자영업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영업자의 건강 상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종사상 지위와 건강과의 관계가 선별 효과, 즉 역인과관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자체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자영업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비선형적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자영업의 어떤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확인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노동·반사회적 행동 경험 등의 사회·심리적인 근로환경 요인, 장시간 근로 및 물리적·화학적 근로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상의 한계로 인하여 종사상 지위별 건강 격차를 유발하는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아영 외(2019)는 고용 형태별로 장시간 근로와 근로자의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장시간 근로가 자영업자들의 건강 악화의 주요 경로임을 주장한 바 있고, 본 연구에서도 장시간 근로 등을 비롯하여 고용 형태별 건강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는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흡연, 음주 등 건전하지 못한 건강 행동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나 두 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이는 건강 행동이 고용 형태별 건강 격차의 주요 경로는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자영업 구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자영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건강 격차를 확인하였지만, 고학력·저연령 자영업자와 저학력· 고연령의 생계형 자영업자 시장으로 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자영업 구성의 이질성을 세부적이며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종사상 지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시작으로 경영지원, 혁신, 자생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목표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2018년 대책에서는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및 1인 자영업자 4대 보험 지원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8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2024년 7월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기획재정부, 2024).

이렇듯 정부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이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지원에 더해 자영업자들의 건강 제고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_」을 발표하였다. 총괄목표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설정하고,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성, 소득, 지역 등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형평성 지표를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까지 확대하여 건강취약계층을 확인하고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