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요소가 상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직역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형평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근로소득, 종합소득, 총 지출로 나누어 카크와니 지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조사자료 중 201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전체 10,046가구로 직장가입자 5,624가구, 지역가입자 4,422가구였다. 연구결과,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저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소득의 카크와니 지수는 0.002로서 현재 부과된 보험료가 부담능력인 종합소득에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 소비의 경우 카크와니 누진지수는 -0.018로 종합소득보다는 다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적인 반면에, 근로소득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파악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항목을 종합소득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 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constructed nationwide single insurance system including city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for relative short term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operation is integrated. However, premiums charged system is the dual system which has different factors between self-employed and employees and method of calculation is different. Inequity of premium caused by this dual charged system is obstacle of system improve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ability to pay by measuring earned income, aggregate income, total expenses for unifying different charged system between insured in Korea. Furthermore, we analyzes the equity in actual payment and contribution ability using the Kakwani index. We used Family Budget Survey data and extracted records from 10,046 households. Major result of the study is that earned income or total income was degressive, and aggregate income was progressive. Therefore, we concludes by suggesting a unified contribution rate system that have to be based on households’ aggregate income.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and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a Sugar-Sweetened Beverage (SSB) tax as a policy response to the worsening problem of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in South Korea. The introduction of a Sugar-Sweetened Beverage(SSB) tax in Korea primarily aims to reduce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The introduction of the SSB tax intend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low-sugar products by the beverage industry, reduce obesity-related medical costs, and create a virtuous cycle by reinvesting the collected tax revenue into public health promotion projects. The proposed tax model is a three-tiered volumetric tax based on sugar content. Annual tax revenue from this policy is estimated at around 200 billion KRW. Concerns about the tax burden on low-income groups may arise during the introduction process; however, because health improvements are greater in low-income populations, the overall health benefits are progressive. The revenues can be directed toward supporting low-income groups to alleviate the issu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SB tax is an effective and scientifically grounded policy to tackle childhood and adolescent obesity, encouraging both consumption reduction and voluntary ingredient improvements by the industry, while promoting public health through the reinvestment of tax revenues.

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악화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가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 SSB)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의 1차적 목표는 소아·청소년 비만 감소이다.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음료 산업의 저당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비만 관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징수된 세수를 공중보건 증진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음료의 당 함량에 기반한 3단계 종량세 모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100ml당 당 함량이 5g 미만인 제품은 면세하고,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리터당 3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도입 과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건강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건강 편익 측면에서 정책 효과는 누진적일 수 있다. 또한 확보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부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단으로, 소비 감소와 산업의 자발적 성분 개선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세수의 재투자를 통해 공중보건 증진을 강화하는 정책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