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Family Care Worker (FCW) utilization within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system from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integrating gender and socioeconomic factors. Despite the LTCI system's foundational goal of defamilializing elder care, FCW utilization has grown steadily since the system's inception in 2008. Using administrative bi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e study analyzes 973,384 older adults aged 65 and above who first received LTCI home-care benefits between 2008 and 2019. A Linear Probability Model (LPM) was applied to examine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among the primary caregiver relationship (spouse vs. adult child), the care recipient's gender, and economic status (co-payment exemption/reduction vs. standard). The findings show that spousal caregiving i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lower probability of FCW utilization. However, this effect is markedly attenuated among male care recipients receiving care from their wives, and further amplified when those men belong to low-income households. No comparable pattern emerges for female care recipient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FCW utilization is structurally shaped by the intersection of gendered caregiving norms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operating in direct tension with the LTCI system's stated goals of defamilialization and gender equality.

초록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족인 요양 이용의 영향 요인을 젠더와 계층의 교차적 관점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돌봄의 탈가족화를 표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인정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가족인 요양 이용의 증가에 주목하여, 수급노인 성별, 주수발자와의 관계(배우자 또는 자녀), 소득 수준이 가족인 요양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정데이터로,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아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시작한 65세 이상 노인 973,3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분 종속변수에 대한 삼중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한 분석 결과, 배우자가 주수발자인 경우 자녀가 주수발자인 것에 비해 가족인 요양을 이용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수급노인의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가족인 요양 이용에 상반되는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수급노인이 남성이면 주수발자가 배우자인 경우 가족인 요양 이용 확률이 높아졌고, 남성 수급노인이 저소득층이면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더 강화되었다. 즉, 아내가 있는 저소득 남성 수급노인 집단에서 가족인 요양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인 요양 이용이 젠더화된 돌봄 규범과 계층적 조건이 교차하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