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the increasing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asymmetric distribu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mixed across. In this paradoxical situ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s potentially importa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atterns of alloca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Also, we examined in depth how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dual-earner couples also affected these changes. To improve the asymmetrical pattern of housework hours of dual-earner coupl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husbands’ housework ho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he wife’s earned income is likely to lead to more hours of housework for the husband.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와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배분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양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경제 의존성 모형의 논의와 유사하게, 부인의 근로소득 수준 향상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견인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mitigating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fostering population regrowth. For this analysis, we selected areas that experienced population regrowth following their receip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September 2022. We examin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size, net in-migration increases, and the benefits of the fund in these areas. In general, the differences in average population change rate, population size, and net migration between areas receiving the fund and those not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reduced. Although the case areas showed an increase in population size and net in-migration, no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was observed. Our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cluding redesigning its scale to more effectively address local population decline, ensuring substantial budget allocations, and implementing continuous performance eval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중앙정부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차등적으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및 인구 재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22년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역 중 인구 재성장이 관측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순유입 인구 증가와 기금 수혜 간 인과적 연관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사례 지역은 외형적으로는 인구 규모 및 순유입 인구의 증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인과적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모 재설계, 정책 수요와 정책 간 유기성 제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과 더불어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과 평가의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