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mitigating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fostering population regrowth. For this analysis, we selected areas that experienced population regrowth following their receip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September 2022. We examin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size, net in-migration increases, and the benefits of the fund in these areas. In general, the differences in average population change rate, population size, and net migration between areas receiving the fund and those not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reduced. Although the case areas showed an increase in population size and net in-migration, no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was observed. Our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cluding redesigning its scale to more effectively address local population decline, ensuring substantial budget allocations, and implementing continuous performance eval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중앙정부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차등적으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및 인구 재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22년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역 중 인구 재성장이 관측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순유입 인구 증가와 기금 수혜 간 인과적 연관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사례 지역은 외형적으로는 인구 규모 및 순유입 인구의 증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인과적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모 재설계, 정책 수요와 정책 간 유기성 제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과 더불어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과 평가의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welfare demand led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budget by maintaining the demographic change with the fundamental goal of “guarantee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human life”. The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udget, social welfare, basic recipients, population aged 65 and over,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0 - 4, unemploymen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n aspect of demand side. We also consider independent rate of finance as control variabl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a result of dynamic panel model,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number of basic recipients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so showed a positive influ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welfare demand factors such as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basic number of beneficiaries relative to the population are leading to the increase in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s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oposing a standard to adjust the proportion of budget allocation by sub-sector in view of financial sustainability.
본 연구는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본질적 목표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가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16개 시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종속변수로서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을, 지역별 복지 수요로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세입 측면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는 변수로 1인당 GRDP를 모형에 투입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패널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이외에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투입으로 발생하는 편의 및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화적률-차분 추정을 바탕으로 하는 동적패널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적패널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고령 인구 비율과 실업률이 사회복지예산 비중 증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 역시 미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기준으로 1시차 이전(t-1), 2시차 이전(t-2) 변수를 각각 고려한 경우, 0~4세 인구비율, 실업률을 제외하고, 각각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인구 비율과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수와 같은 복지 수요 요인이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노령과 실업 부문에 대한 사회보장예산의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