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재정, 공급주체,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현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서비스의 보편성, 서비스의 질, 형평성,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공급주체가 영리민간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공급자로 다원화되었으며, 규제는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해 이전에 비해 완화되었다. 시장원리 확대효과를 보면 첫째, 서비스의 보편성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편성이라는 정책가치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원리 확대 속에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등수가 적용과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and effect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through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on the three dimensions (finance, service provision, regulation) and it tr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universality in the service provision, quality of the service, equi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changed into pluralistic service provision and the regulations have been relaxed with a view to increasing service provision. The effects of the diffusion of market principle on long-term care servic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ervice provision was various because of pluralistic approach concerned about delivery system. The quality of service improved gradually. Equity of the service appeared that the imbalance is intensified and the right of consumer choice was assessed partly positive. To solve the equity problem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 further regulations are needed to control services.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몇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자산 가치의 급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자산을 둘러싼 관심은 일부 고자산 계층에 집중되어 자산이 없거나 적은 자산을 가진 계층들의 자산 추세나 경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 2∼11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반의 자산 빈곤의 추세를 살펴보고, 1999년과 2008년 사이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Datt & Ravallion(1992)의 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성장과 분배요인으로 분해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전반적 자산액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왔음에도 자산빈곤 역시 계속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1999년과 2008년 간의 자산빈곤율의 변화를 요인 분해한 결과, 두 연도간의 빈곤율 격차는 성장요인에 의해 빈곤율이 감소되었을 것임에도 분배적 요인이 빈곤율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빈곤율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자산빈곤 변화에 있어 자산의 전반적 성장에 의한 빈곤 감소효과보다 분배 악화에 의한 빈곤 증가효과가 훨씬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Over the past ten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 surge in asset values and has become to face the problem of asset equity. However, people's concern surrounding asset has been concentrated on those with large amounts of asset. There has been less concern on those with little or no asset and on the trend of asset poverty. Using the 2nd to 11th wav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study explored the trend of assetpoverty in Korea from 1999 to 2008 and also tried to decompose the change of poverty into the parts due to growth and distribution, using Dart and Ravallion(1992)'s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sset poverty has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 average amount of households' assets has gradually increased in Korea for the last ten years. The decomposition results on the change of poverty rate between 1999 and 2008 showed that the growth factor contributed to the decrease of asset poverty while the distribution factor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asset poverty. Overall the distribution factor dominated the growth factor so that the asset poverty rate has increased during the ten year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성인중도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재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그리고 재활동기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재활동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및 제주도에 있는 17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중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수거된 총 285부의 설문지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PASW 통계패키지와 AMOS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재활동기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인중도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당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통해 재활동기를 높일 수 있음이 규명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가운데 도구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재활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도장애인들의 재활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habilitative motivation among disabled individuals in community. A study of 285 community-dwelling Korean individuals with acquired disabilities in 6 different provinces of Korea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January to March in 2010. The hypothesized model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a model which best fits to the collected dat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selfeffica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habilitative motivation. Self-efficac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rehabilitative motivation in individuals with acquired disabilities. Therefore, social work interventions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should target on the enhancement of self efficacy beliefs, activation of social support, use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etc.
근골격계 통증은 경증이라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치료받아도 쉽게 재발되는 만성질환이다.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양방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과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및 보완대체요법 이용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2011년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교회 3곳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내용이 부족한 17부를 제외한 총 28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SPSS 18.0 프로그램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통증강도는 대다수가 경증(87.3%) 수준이었고, 주요 통증 부위는 허리(26.9%), 어깨(24.4%), 목(20.1%) 순이었다.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50.1%였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가깝고 편리해서(53.5%)’였고, 연령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p=.005)를 보였다. 한방의 료기관 이용률은 42.4%였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가깝고 편리해서(38.3%)’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23.7%, 보완대체요법 종류로는 카이로프랙틱(44.8%), 추나(22.4%) 순이었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주변 지인의 권유’(46.3%)였고, 연령(p=.006) 및 직업(p=.002)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를 보였다. 보완 대체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주요 이유는 ‘보완대체요법을 몰랐거나’(29.2%), ‘주변에 없어서’(19.4%)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양방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조사하였으나, 보완대체요법 종류에 따른 치료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하며, 이를 토대로 보완대체요법 치료효과 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utilization patterns and choices of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ies (CAT) compared to conventional medicines for relieving musculoskeletal pain.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by questionnaire. 300 subjects were chosen by convenient sampling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from May, 2nd to June, 15th, 2011. Excluding 17 poor responses, 28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by SPSS 18.0 program. Among the respondents, 87.3% experienced mild pain and the three major pain regions were the lumbar (26.9%), shoulder (24.4%) and neck region (20.1%). The utilization rate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was 50.1%, and the main reason for selection was ‘close and convenience (53.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by age(p=.005). The utilization rate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s was 42.4% and the main reason for selection was ‘close and convenience (38.3%)’ as same reason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utilization rate of CAT was 23.7%, and chiropractic (44.8%) and chuna (22.4%) were the most popular types. The most common reason for selection was ‘acquaintances’ recommendation (46.3%)’ and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by age (p=.006) and career (p=.002). The most common reasons of not using CAT were ‘did not know CAT (29.2%)’ and ‘CAT clinic is not close to one’s home (19.4%)’.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adults with mild musculoskeletal pain also seek CAT as well as conventional medicines. The further study is recommended to find out the treatment effect and patient satisfaction based on CAT classification for reliving musculoskeletal pain.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의 규범적 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와 규모별 보조금 지원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의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현재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탈빈곤 - 탈수급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는 자활사업 목적과 일치하면서 자활사업의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규모별 지원과 성과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의 혼재를 극복하고, 지역자 활센터의 실제를 반영한 과정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투입-활동-산출-결과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This study discussed the basic premi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budget support principles to self-sufficiency agency with the no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gency with logic model which used for social service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program. Firstly, to establish th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e should consider the basic premis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at matches the goal of the program and the role of the agency. Secondly, we should resolve the confusion between the budget support system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incentive to the performance, and process indicators and outcome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equilibrium, and we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difference surrounding the performance. Lastly, we should develop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to measure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률과 사망률, 암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치명률과 사망률의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일수록 암 치료를 위한 의료이용에서 소외되는 건강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재원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암 치료 소외계층이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물리적?경제적 장애요소에 적절히 개입하여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 진행된 200개 이상의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암 의료이용 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물리적으로 낮은 이용 접근성,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제약, 분절된 서비스 전달체계, 인종에 따른 차별 등을 줄이고 암 의료이용에의 접근성을 높인 결과 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 암 치료 소외계층의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해서는 우선 암 환자 및 가족 등 프로그램 대상자의 요구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운영 주체를 통한 원활한 프로그램의 기틀 마련, 그리고 네비게이터의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암 환자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네비게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과제로 제시되었다.;The rate of cancer and the cost of treatment for cancer have increased exponentially worldwide. Given the social costs attributed to the rising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and death, medical inequality became an issue, and there is a recognized need for effective medical support for cancer patients. In several countries, the Patient Navigation Program, a systematic cance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designed to be accessible to Health care disparities in need of cancer treatment, has been reported to be effective.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 Navigation Program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rogram in South Korea. The navigation program train paraprofessionals to provide intervention services for cancer patients who experience barriers to medical services. Presently, there are over 200 Navig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s a result, the program has been found to be effective as increasing number of low-income patients have access to medical service which has reportedly decreased the rate of cancer-related mortality. In order to examine whether such program would be as effective in South Korea, our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Navigation Program use. There is a need for survey for data base for cancer patient service utility and develop navigator training program. The navigation program will decrease the rate of cancer related mortality and serve for medical inequality.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1993년 휴전선 근처에서 재발생한 이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라리아 발생에 있어서 기후요소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온 증가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자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05~2007년 건강보험심사완결 원시자료 중 말라리아 16,898건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말라리아 발생 자료는 행정단위로 시군구, 발생기간은 주(week)를 분석단위로 하여 해당기간 시군구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합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전국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에서 3년간(2005~2007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일강수량 자료를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 자료 분석방법인 Poisson 분포의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기반으로 기온변수에 대한 3차원 스플라인, 다항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하였고 연간 주기성(Annual Periodicity)을 가지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시되는 최대 6주기 조화함수인 Fourier Term을 회귀식 포함하였다. 말라리아 발생 회귀방정식에서 추정된 예측값과 기온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변곡점 영향을 살펴보았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상에 결과치를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분석기간 중 연도별 시군구 말라리아 발생자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2005년 평균 1.3명, 최대 262명이었으나 2006년 평균 1.6명 최대 240명, 2007년 평균 2.5명 최대 400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온상승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예측 모형을 따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변곡점이 0.8℃, 20.2℃, 31.2℃인 영문글자 ‘M’자 모양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변곡점(20.2℃) 이후의 경우,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주간 시군구단위 환자수가 0.212(95 CI, 0.201~0.224)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 결핍지수와 말라리아 발생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말라리아 발생은 시군구 통합결핍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말라리아 발생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으나 해안가와 대도시의 경우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Malaria has been eradicated since 1970’s, but has re-emerged near the DMZ in 1993. Malaria prevalence rates have tended to increase over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eather factors on municipal malaria patient numbers, and to predict the future prevalence rate of malaria. The data came from 2005~2007 claim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municipal level in weekly time bands. Weather data were taken, including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from 194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manag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approach that was used were a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d a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a time-series of Poisson distribution. To account for the seasonal patterns of malaria not directly due to weather factors, Fourier terms with annual periodicity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llow autocorrelation due to the biological process of pathogen development and host reactions, we also considered time lags, cubic spline, and change point analysis. Malaria patients had continuously shown an increase during the study period. In 2007, for example, malaria patients were 2.5 on average and 400 in the maximum compared to those of the year 2005, which were 1.3 on average and 262 in the maximum. The distribution of the predicted model showed the shape of a character ‘M’, which had three change points in temperature 0.8℃, 20.2℃, and 31.2℃. In the prediction model of malaria, marginal temperature effects after the second change point temperature (20.2℃) was a 0.202 increase of the weekly municipal patients per 100,000 of population. While analyzing the effects of a regional socioeconomic status on malaria prevalence, we found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stimated malaria patients and the deprivation index. In this study, malaria largely occurred near the DMZ, but we need more detailed investigations in specific regions such as costal areas and large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