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논문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위험행위, 주요 질병보유 등을 통제한 후 주관적 건강상태변수가 미래의 사망률에 대한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10년 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모형을 분석한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유하는 미래 건강에 대한 예측력이 연령대에 따라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료를 30~44, 45~54, 55~69의 세 개 연령대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사망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변수는 향후 사망에 대한 예측력을 보유하며 예측력은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후 비 감소 양상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에서 보이는 특징은 확정기여형연금가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은퇴와 함께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자산을 개인연금을 통해 연금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근로자들이 젊은 시절보다 퇴직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들의 건강에 대해 사적 정보를 보유한다면 비대칭적 정보의 발생으로 인하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장수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Using a ten-year span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 logit specifi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self-rated health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future mortality controlling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critical medical factors. In particular, it is explored whether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varies with age. For that purpose, the data is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consisting of 30-44, 45-54, and 55-69 groups. It is shown that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on mortality exhibits an increasing and non-decreasing pattern with age. Recently, one noticeable phenomenon in the Korean pension market has been that the enrolment into a defined contribution plan has increased compared to a defined benefit plan. Unlike the workers in DB plan, workers in DC plan annuitize wealth upon retirement. Thus, if individuals have mor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ir health at retirement phase than at younger phase in their lifetimes, the annuity markets at retirement age are likely to suffer from more informational problem. Given the empirical results, it may become hard to insure longevity risk for workers in DC plans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re enrolled into DB plans.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일상생활 의존으로 자녀의 수발을 받는 것은 노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과 우울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유형의 대표적인 자녀 수발자인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패널 자료에서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293명을 표본으로 확보하여 기술적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은 높았으며 특히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우울수준과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았고 자녀와 별거하는 비율은 높았다. 셋째,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넷째,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노인의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이 우울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 대해 우울취약집단으로 관심을 가질 것,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과 우울증의 높은 관련성에 유의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활성화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노인이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 등이 우울방지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우울수준이 높은 딸 수발노인의 경우 조절효과를 갖는 변수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측정을 정교하게 하고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검증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Some Western studies have shown that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 has nega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care recipients. It is also indicated that care recipients’ depression varies by caregiver typ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elders cared by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Especially, it tried to test if social support(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from children, elder’s satisfaction with the filial relationship) attenuated the influence of dependency on depression in these two groups. 293 older care recipients (157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136 elders cared by daughters) selected from the data of 2011 Survey of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t-test,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suggested tha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higher in elders cared by daughters than in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eater dependen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both groups. Finally, the harmful effect of dependency on depression was moderated by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and marginally by elder’s satisfaction with the filial relationship in those cared by daughters-in-law. But, social support has no moderating effect in those cared by daughte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including attention to elders cared by daughters for their high vulnerability to depression, keeping an eye on care receiving elders with greater dependency as a high risk group for depression, increasing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to reduce depression in those cared by daughters-in-law were discussed.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사망원인에서 이들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이들 질환의 발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식생활 요인의 파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식사의 질이나 영양섭취와 사망과 질병발생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종단적 연구나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 영양과 식이섭취가 질병에 미치는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양과 식이섭취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대표성이 확보된 1998년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계청 사망통계와 건강보험자료와 연계하여 코호트 형태의 종단적 자료로 구축하여 영양섭취와 식사 질이 사망과 질병발생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인에서 식이섭취 요인과 사망 및 주요 질병발생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영양섭취 수준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영양섭취수준과 식사의 질이 낮을 경우 사망위험과 주요 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사의 질을 나타내는 영양소 섭취의 적정비(MAR), 영양밀도지수(INQ)가 가장 높은 1분위에 비하여 가장 낮은 5분위에 속한 영양섭취수준이 열악한 그룹에서 전체 사망위험이 2배 이상 높은결과를 보였다. 기저건강수준, 사회경제적 위치, 임상적 위험요인, 건강행태 요인을 모두 보정한 후에는 영양섭취수준이 낮은 군에서 사망위험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향후 이러한 기초자료에 기반한(evidence-based) 중재프로그램이 영양과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vestigated association between the risk of mortality and morbidity of major chronic diseases and the nutritional intake status/diet quality using a national longitudinal data from Korean population. Data of 8,941 men and women aged 30+ from 1998 and 2001 Korea National Hela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collected from a stratified multistage probability sample of South Korean households, were individually linked to national death certificate data and national insurance hospitalization data during 4~7 year follow up through 2005. K-NHANES linked data have strong advantage of including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nutritional risk factors and baseline health status as well as health behaviors, biological risk factors.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in this study to estimate relative risks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of mortality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bidity (selected diseases) according to status of nutrional intake and diet quality indexes. Since studie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iet quality and death and diseases in Western counties, until now, a few studies have used longitudinal data with representativeness for Korean population. The analysis for relationship between diet quality and mortality and morbidity of major chronic diseases showed that nutritional factor and diet quality could contribute to the lower risk mortality and major chronic diseases in Korean population. The low-quality diet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mortality compared with high-quality diet group. The risks of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cancer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low-energy intake group. Also, the low-quality diet group had more episodes of hospitalization of selected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