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바우처 영역에서 경쟁, 시장형성, 서비스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중 전문적 개입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대로 경쟁을 통한 시장기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Choice and competition in voucher system are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fficiency through market mechanism. The validity of theoretical assumption of voucher mechanism should be verified empirically but few research is found in domestic research.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market 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Service providers who have operated social service facility in Community-Development Voucher Service were interviewed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Glaser and Lau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service quality is not guaranteed by the market mechanism through competition as the theoretical assumption and there are many factors in causal mechanism that competition affects service quality.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 of voucher service policy was suggested.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차원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변인, 가족변인 및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로, 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표집되었다. 총 5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유무,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적응 수준은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와 자아효능감이 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국문화유지 수준은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한국문화적응이 36.2%, 모국문화유지가 16.2%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지원에서 자아효능감 및 가족관계 증진의 중요성, 다양한 근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nalyzed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which is measured by an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a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556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Keonggi, and Chungcheong area recruited from various community service agencies to complete a serie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ge, the length of stay in Korea, residence area, Korean nationality,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ffected the adaptation level to Korean culture. Among these variables the most powerful influencing factors were family relation and self-efficacy. Also, the length of stay in Korea,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 influenced on the maintenance level of mother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atmosphere respect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mother culture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암은 환자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암환자의 적응 및 삶의 질, 나아가 결혼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암환자 부부의 부부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암환자의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여 암환자 부부를 돕는 심리사회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서조절곤란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암환자 부부 159쌍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관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역동성을 고려하여 커플자료 분석방법인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을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측정모형이 χ²(df/P)=121.671(64/.000), TLI=.923, CFI=.946, RMSEA=.076, 구조모형은 χ²(df/P)=296.004(152/.000), TLI=.876, CFI=.916, RMSEA=.077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자와 배우자 모두 정서조절곤란이 자신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정서조절곤란은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상대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성별에 따른 집단을 구성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본 연구모형은 남녀집단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암환자 부부가 암으로 인한 충격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자신의 정서를 수용하고 명확하게 인식하여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조절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다기관 연구를 통한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는 것과 종단연구 및 질적 연구 등 다각적 연구 방법을 통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Cancer is a disease that may pose a serious threat to life and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marital adjustment in cancer patients and their spouses. Bad state of marital adjustmen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cancer patient’s attempts on adjusting to life and to the quality of life. Moreover, it can also harm the stability of marriag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help the couple adjust to canc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marital adjustment of cancer patient couples. This research has verified the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as on marital adjustment which had been known to be a crucial point in personal mental health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sidering the interdependence of cancer patient and his or her spouse, information from 159 couples were collected and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was used for analysis. Through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has been found out that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ach of the couples in marital relationship. Cancer patient’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is found out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pouse’s marital adjustment. Based on this result, conclusion had been reached that emotional adjustment program and services in order to help the cancer patient’s spouses express the anguish and shock they have felt when the spouse fell ill with cancer by accepting one’s own emotion and recognize what they are going through. It had been concluded that clinically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and service needs to be in a form of counseling in pairs because couples do affect each other in marriage.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선거에 대한 그들의 경험,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권 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충실히 진술할 조현병 진단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각 범주와 그에 따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범주 1은 「나만의 권한과 의무」, 하위 주제는 ‘1인 1표의 권리’,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 ‘일꾼의 선출’, ‘의무이기도 한 선거’로 분석되었고, 범주 2는 「가치로서의 선거」, 하위 주제는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즐거운 축제’로 도출이 되었다. 또한 범주 3은 「기대감이 함께하는 선거」, 하위주제는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품성’,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로 분석 되었고, 범주 4는 「차별 없는 선거참여의 바람」, 하위주제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이해하게된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 옹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이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and values of voting to the schizophrenics who have participated in voting, and thereby to pave the road for them to increase the chance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study employs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and one-to-one interviews and themat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Nineteen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have both taken part in assembly and president elec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chizophrenic’s experiences of election participation could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Category 1: the perceived meanings of election by them, Category 2: the values of election placed by them, Category 3: their expectations from election, and Category 4: their wishes of no discrimination in election participation.), Each category could be further grouped into 13 Theme Clusters (Category 1: rights of one man one vote, privilege that should never be surrendered, selection of trustworthy political servants, election as duty; Category 2: belief in better life, enjoyment of freedom through participation, enjoyable festival, dignity as a whole person; Category 3: preferable characters of political candidates, expectations from politicians; Category 4: accessibility to election campaign pledges, needs for basic education on election, hope of the more patients’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os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rs to be an advocate for mental patients such as the schizophren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