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부적절한 약물 사용은 약물위해사건을 발생시킴으로써 병원 입원과 같은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을 유도한다.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의약품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 프로그램은 처방전을 점검하여 잠재적인 의약품 관련 문제를 줄임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할 수 있는 의료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OBRA’90 법안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DUR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3년 1월부터 미국 전체 주에서 DUR를 실시하게 되었고 각 주 메디케이드에서는 DUR 프로그램의 경고발생현황, 처방분석, 비용절감 등에 대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부서(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의 DUR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2008년 4월에 시작한 DUR 사업인 ‘의약품안심서비스’는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새롭게 확대시킬 항목에 대한 국내 경고발생률, 경고수용률 등의 비교할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연도 2010년인 미국의 메디케이드 DUR 연간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DUR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7개 주의 메디케이드 연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 DUR은 점검영역 및 점검기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준과 점검기준의 특이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후향적 DUR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Inappropriate drug use induces the increase of unnecessary medical expenditure caused by adverse drug events. Drug Utilization Review(DUR), which is one way for preventing inappropriate prescribing, screening prescription claims to identify drug related problems, and finally it should be improved patient safety and reduced the evitable medical costs. In the United States,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OBRA’90) requires to be reported on each state’s prescribing patterns, cost savings to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via Medicaid Drug Utilization Review Annual Report Survey. A Korea’s DUR program was implemented in partial area in April, 2008. Afterward, the necessity for expanding to the nationwide area has been required, but there have insufficient data to be referred for assessment, criteria and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DUR annual Report for FFY 2010 of United States, an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suitable for use with domestic situation. We reviewed that Medicaid DUR annual report of 47 states and summarized POS vendor, the types of criteria, etc, and described retrospective DUR case of some states. Based on the review of DUR annual report in the USA, we suggest that the expansion of the scope and criteria of Korea’s DUR. Moreover,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appropriate medication use and retrospective DUR should be conducted.
본 연구는 시군구의 영유아 지원서비스 및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충족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군구 영유아 지원서비스는 2013년의 시군구별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 공급정도와 양육수당예산을 변수로 만들었다. 어린이집 일반특성은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의 2014년 1월 어린이집일람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정원, 운영기간, 취약·특수보육 아동비율, 공급주체 유형, 지원 여부,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보육아동 연령대, 특수보육 실시여부를 변수로 만들었다. 시군구 영유아 지원서비스와 어린이집 일반특성이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공급정도, 양육수당예산은 어린이집 충족률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유치원과 문화기반시설은 어린이집 충족률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층모형에 포함된 모든 어린이집 일반특성들이 어린이집 충족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영유아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개별 어린이집 일반특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서비스 수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걸 시사한다. 그러므로 시군구 지자체가 적정 보육 수급을 판단하고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할 때는 시군구 평균 어린이집 충족률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문화기반시설 공급정도 및 양육수당예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on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Data for present study were drawn from multiple sources. The information of 43,909 daycare centers were drawn from the i-sarang Childcare Information Portal site (http://info.childcare.go.kr/) in January 2014. Community level indicators were drawn from the local statistics of 230 Si, Gun, and Gu in 2013.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were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the number of kindergarten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annual budget of home care allowance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Multi-level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by childcare services of community and characteristics of daycare cent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number of daycare center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and annual budget of home care allowance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In contrast, the utilization ratio of daycare center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kindergarten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 and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every 100 children aged 0 to 4 years.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조선족이나 중국출신보다는 러시아, 태국,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모국인의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클수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its analyses. That is analyzed with binary logistic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b=-.015), female(b=.890), status on employing(b=-.102), length of residence(b=.013) and ethnic background(b=.524)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60), relationships with Korean people(b=.051)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gni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16)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7)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gnition of MFSC. Second, age(b=-.025), female(b=1.638), education levels[high school(b=-.156), college(b=-.295)], length of residence(b=-.016), ethnic background[Korean-Chinese(b=-.814), Chinese (b=-.319), Philippine(b=.486)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7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s status(b=.463) and place of residence(b=-.436)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33)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8)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MFSC.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의 궤적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종단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 1~3차년도(2006, 2008, 2010) 자료를 활용, 1~3차년도 조사당시 노동 지속여부를 측정, 전 조사시점 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그룹과 중단한 그룹, 새롭게 시작한 그룹,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룹 및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적용해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기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 참여궤적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 결과와 연관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노년기 노동 참여의 궤적과 심리적 복지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in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outcomes,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3 waves (2006, 2008, and 2010) of 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including 4,170 older adults aged 60-105.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ategorized employment transition groups through 3 waves into 5 categories: a continuous employment group, a continuous nonemployment group, a discrete employment group, an employment-to-nonemployment group, and a nonemplyment-to-employment group.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modeling was utilized fo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 group membership and life satisfaction outcomes. The results showed that engaging in continuous employment status or in employment status later in 3 wave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ith various controls compared to it of the nonemployment group.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mechanism behind older people"s trajectory in employment engagement.
기온은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기후요인으로, 말라리아는 기후변화에 민감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매개질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말라리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온으로 인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추정하는 것이다. 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이용하여, 역치기온 이상에서의 삼일열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평가하였다. 기온상승에 따라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서 기온이 1℃ 상승하면 발생 위험이 10.8%, 12.7%, 14.2%, 20.8% 증가하였다. 위험도는 역치기온 이후에서 추정된 것으로, 역치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매개체, 가축 등 지역의 특성은 기온상승이 말라리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추정하는데 기상요소만을 포함한 경우와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모기와 가축 자료를 포함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졌으며, 기온으로 인한 말라리아의 위험은 낮아졌다.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라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예측 모형이 개발되어야 하겠다.;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infectious diseases became one of the major public health interes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otential effect of temperature rise on malaria transmission and to improve a prediction model by reflecting regional factors. We used claims data for health care utilization to identify malaria incidence during 2003~2010. Generalized additive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malaria incidences and meteorological factor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emperature on malaria incidence, we adjusted the number of Anopheles mosquitoes, the primary vector for malaria, and the animal hosts as regional factor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emperature and malaria incidence by region in Korea. For a daily mean temperature increase of 1°C above the threshold, the relative risk of malaria incidence increased except Jeju-do. When the regional factors like the number of Anopheles mosquitoes and animal hosts were added to the model, relative risks of malaria incidence were lower than those were not adjusted for regional factors in Gangwon-do, Gyeongsangbuk-do, and Chungcheongnam-do. Malaria incidence was correlated with not only meteorological factors but also regional factors in Korea. This implies that malaria incidence could be influenced by temperature rise and regional environment.
본 연구는 임종케어와 관련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노인전문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를 제공할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노인전문사회복지사 246명을 표집하였으며, SPSS 20.0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가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둘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 중에서 임종케어에 대한 가치가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 중에서 임종케어에 대한 경험이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상관관계분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임종케어에 대한 책임성 인지정도, 임종케어 훈련참가여부, 사전의료의향서 등의 변수들은 회귀분석에서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전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임종케어의 제공의향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is study focused on geriatric social workers in Korea,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end-of-life care intention. To achieve the goal, this paper was surveyed 264 geriatric social workers in Seoul and Kyunggi-do. For analysis, SPSS 20.0 was utilized in technical statistic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1) awareness of need to provide end-of-life care was represented the greatest influence on end-of-life care intention. 2) value for the end-of-life care among professional factor of end-of-life care was influenced on end-of-life care intention. 3) experience for the end-of-life care among professional factor of end-of-life care was influenced on end-of-life care intention. 4) som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differed form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 some implications to increase end-of-life care intertion of geriatric social workers was discussed.
이 글은 30~40대 중장년층에게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한다. 대다수가 비혼 상태인 이 집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결혼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주관적 웰빙 및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참여 수준은 낮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대로 최근에 나온 국내외 대중매체나 학술연구는 이들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은 높으며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견은 결혼이 예전만큼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 실정에서 일견 설득력을 가지지만,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다인 가구와의 비교가 결여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가구 유형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30~49세 1인 가구원 13,548명을 포함하는 151,494명을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지위, 학력, 경제활동 등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음에도 1인 가구의 1년간 참여했던 단체수는 다인 가구에 비해 대략 8%정도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일한 사회·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집단들을 고려할 때도 1인 가구원의 사회활동 빈도는 다인 가구와 비교할 경우 예외 없이 낮았다. 이는 나홀로 가구라는 생태환경 그 자체가 사회참여도와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인 가구 안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을 얻는 일을 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유배우자인 경우 사회참여도가 높았다.;This paper explore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alone’ at mid-life in Korea. There can be two opposing arguments on this population comprising predominantly single people.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i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engagement are relatively lower, considering a positive effect of marriage on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By contrast, many recent studies have asserted that they are not only high i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but they also actively engage in social activities. Given that the utility of marriage has gradually declined, this perspective is seemingly valid. However, it entails several methodological shortcomings especially failing to compare with those who ‘living together.’ Hence this study, which tests the validity of these two hypotheses, aims to identify an empirical reality of living alone through analyzing the most recent 2010 Korean census individual-level microdata. It employs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on the sample of 151,494 individuals aged 30 to 49 including 13,548 cases who are living alone. It finds that the average number of 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s that participated at least once during the last year for people living alone is around 8 percent lower than for people living together,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olling for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marital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This efficacy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is very robust as it appears al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instance, divorced people who live together tend to engage more social activities than those who live alone. Thus, one-person household per se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social engagement level. Meanwhile, this level also differs among people who live alone: those who have a spouse, are more educated, and spend longer time for income-related work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