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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Risk and Intervention of Long-term Care Givers: Realist Review in Realist Perspective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421-453
Abstract
초록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대체로 중장년층 저학력 여성이고, 이들의 돌봄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나 이러한 위험을 완충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별적인 건강결과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열악한 근로환경뿐 아니라, 위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취업 시점부터의 사회적 층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는 차등노출, 차등취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불형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결과가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뿐 아니라 사회적 층화 수준에서의 개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plores fundamental causes of the LTC (long-term care) givers’ health risk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A realist review based on contextual model connecting from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o health outcomes is conducted with 128 relevant articles systematically selected. Literatures show that LTC givers are exposed to multiple health risks: overwhelming load of work, sexual harassment, and job stress. In comparison, it is rarely available for them to have power to control work situation or resources to deal with health risks. These imbalances, excessive exposure to health risk vs. limited access to resources, are often caused by social stratificat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context) has to be dealt with properly to reduce health risks of LTC givers.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581-613
Abstract
초록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찾고, 이를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고혈압 조절 관련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관련요인은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의 4개 수준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성별에 따라 분류되었다. 36개의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요인이 고혈압 조절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6개의 연구만이 고혈압 조절 관련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건강상태, 흡연, 심혈관질환, 고혈압 유병 기간은 남자에서만 유의한 반면, 결혼상태, 운동, 음주, 허리둘레, 건강보험 유형은 여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혈압 조절은 개인적 수준 외에도 지역사회나 사회 등 보다 고차원의 요인과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 조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혈압 조절 관련 요인은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나므로 향후 성별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하다.;Factors affecting hypertension control may not be limited to the individual. In this study, we review existing studies of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control and evaluate macro level of those factors.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hypertension control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sex. All studies investigating the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control were searched. All facto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macro level as individual, work/family, community, and social level. In addition, those factors were also analyzed by sex. Thirty-six studi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control varied across the four levels from individual to social. In the only six studies including sex-specific analysis, factors significant only for women included marital status, exercise, alcohol, waist circumference, and health insurance. To improve hypertension control,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develop gender-specific,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s for hypertension control.
The Change of Special and Supplementary Pension before and after the Transformation in East Germany: The Scenarios and Way of the Pension Integration for the Privileged after Korean Unification
보건사회연구 , Vol.36, No.3, pp.516-552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동독의 특별 및 부가 연금제도가 통일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 및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 시대 4개의 특별연금제도와 61종의 부가연금제도는 통일과 함께 폐지되어 서독의 국민연금보험에 편입되었다. 둘째, 통일 초기에 동독 특권층들의 수급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당 제한은 완화되었다. 셋째, 북한에는 공로자연금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북한 특권층 연금제도의 통합 시나리오는 권리계승형, 절충형(독일방식), 과거청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논의 결과 절충형이 가장 적합한 연금통합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절충형을 채택할 경우 연금통합의 기본 방향은 북한의 공로자연금을 폐지하고 남한의 국민연금제도로 편입하는 것이며, 기본적 제도설계는 기초연금 + 국민연금의 이중체계로 구성하는 것이다. 독일의 특권층 연금이관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재산권(연금수급권)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의 난립으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istorically how the special and supplementary pensions for the privileged in East Germany had changed, and to draw the potential scenarios and the way of the pension integration regarding the privileged of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4 special pensions and 61 types of supplementary pensions were abolished and were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pension insurance of the West. Second, the entitlements to special and supplementary pension had been acknowledged to a limited degree in the early days of the united German state, which was then relieved through the legal rulings. Third, there is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n North Korea and this is the pension for the privileged. Fourth, there are three types of pension integration scenarios for the privileged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privilege succession, eclecticism (German type), and liquidation of the past, and eclecticism can be the most suitable way among the scenarios. If eclecticism is chosen,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will be abolished and transferred into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flood of protests and lawsuits for the property rights (entitlement) can lead to social cos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counter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