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가 학대피해노인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상황 특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노인학대사례 종결지표 개발을 위해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자료(410개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재접수사례는 전체 표본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재접수사례는 최초 신고 후 평균 1.82년만에 재접수가 되었으며 같은해에 접수가 된 사례부터 최대 7년만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에 대한 이원분석 실시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 중 수급자 유무를 통해 살펴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재접수사례에서 노인이 수급자인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 특성을 보면 재접수사례에서 학대행위자가 수급자인 비중이 높았으며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접수 여부에 따라 신고자유형, 학대유형, 학대지속기간 및 빈도 등을 통해 살펴본 학대상황 특성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에서는 노인의 수급자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에서는 학대행위자 중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비율이 재접수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노인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examined how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at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EPSAs) would vary by elderly characteristics,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nd abuse situations. Four hundred and ten elder abuse cases of a study developed for closure index of elder abuse case were analyzed.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peatedly received cases comprised 9.3% of the sample, and the length of time taking from the initial to repeated reception by EPSAs ranged from zero (the same year) to seven years. Second,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varied by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 perpetrators, and mental disorder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perpetrators. They were not different in terms of abuse situations. Thir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mental disorder of the perpetrators. In conclusion,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eventing recurrence of elder abuse.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 척도인 Family Quality of Life in Dementia(FQOL-D)를 근거로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FQOL-D 척도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척도 중의 하나인 Beach Center의 Family Quality of Life 척도를 기반으로 Rose와 Williams(2010)에 의해 개발되었다. 연구자료는 대전과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가족부양자 156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4문항으로 구성된 한국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상호작용’, ‘사회적/정서적 안녕’, ‘신체적/물질적 안녕’, ‘치매관련 지지’, ‘돌봄역량’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이 .900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으며, 최종 모형의 적합도지수 TLI가 .886, CFI가 .900, RMSEA가 .067로 적합한 수준의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개별 가족의 자산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치매노인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test the validity of the Family Quality of Life in Dementia (FQOL-D) scale for Korean sample. The FQOL-D scale was developed in 2010 (Rose & Williams) based on the Beach Center Family Quality of Life Scale, which is the most widely used scale in the area of family quality of life research. The data used were collected from 156 dementia family caregiver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hungcheong province. These analyses supported five-factor structure of the FQOL-D scale which consisted of 24 items. Five factors are as follows: ‘family interaction’, ‘social/emotional well-being’, ‘physical/material well-being’ ‘dementia-related support’, and ‘caring competence’. The Cronbach"s alpha estimate of the scale was .900. This scale of five-factor model exhibited acceptable fit when it was assessed by overall fit measure criteria (TLI=.886, CFI=.900, RMSEA=.067). Also, this scale met the criteria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se results proved the validity of the scale. The FQOL-D scale should be useful to capture the asset and capability of individual family with dementia, and the policy impact on families with dement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