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는 민간조직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결과로서의 의료 공공성에 집중되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통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인식과 평가, 의료기관의 조직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병원의 책무활동,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공공성,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As of 2012, the Revised Public Health Care Law redefined public health care as function of organization from public ownership perspective. This aimed to increase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olicy goal to raise the overall publicness in Korean health care. However, there is no analytical framework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discussions around the publicness as a social value or service outcomes. We reviewed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ublicness i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we developed,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wenty-eight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perceive the publicness as follows: the competing value with profitability, or government’s control. Second, the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the public activities mainly to make profit to run hospital and to promote social gain. Thir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and health services provision, it shows low publicness and limit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ctivities of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are mainly performed as an instrumental role to meet social demands.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치매지원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떠한 지역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직영과 위탁의 공급유형이 나타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각 공급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더 면밀히 검토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노령화지수와 요양병원 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대로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민간위탁의 형태로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공급유형별 사례분석의 결과에서도 두 지역간 상당한 격차를 확인하였다. 특히, 서비스 수요요인(노령화지수,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보건소 내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기본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공공보건서비스(치매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서비스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간 서비스 편차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언하면, 지방정부는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치매교육 및 홍보, 인지재활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r-locality differences in dementia service delivery. For this study, first, I use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a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usiness type under the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type. Second, I analyze the various differences of two local governments by operational typ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of municipalities which have experienced rapid population aging and which have an enough number of long-term care hospitals tend to have publicly run dementia service programs.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s by operated contracting-out enterprises have abundant medical infrastructures and superior socio-economic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local governments in a rural community assume the form of business under government management because of a speedy aging and the demand of dementia support services. Nonetheless, rural government are in great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and infrastructures than urban governments. Therefore, rural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dementia need to expand manpower and budget for the dementia support services and strengthen a role of the dementia center in community health center to raise expertise of the delivery system for the dementia.
본 연구는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만 19세 이전에 암을 진단받아 만 5년 내로 경과한 소아암 환아 부모 40명(어머니 20명, 아버지 20명)을 모집하였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육방법 지원(양육교육 및 코칭 지원, 양육상담 지원, 양육에 필요한 의료 정보 제공), 양육 지지네트워크 형성(부모 멘토링 지원, 부모 지지모임 지원, 완치자 연결 지원), 가족기능 강화(부모심리상담 지원, 부부관계 상담 지원, 소아암 자녀 형제자매와의 관계 개선 지원), 재정지원(치료비 지원, 치료비 외 부대비용 지원, 후유증 치료비 지원), 돌봄지원(자녀놀이 지원, 소아암 자녀의 형제자매 돌봄 지원, 자녀 학업지원), 양육스트레스 해소(직장휴가 지원, 여가 프로그램 제공)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욕구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소아암 환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으며,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및 정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This study examined the service need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for effective parenting. Using purposive sampling, we recruited 20 mothers and 20 fathers of children who had been diagnosed with cancer before the age of 19 and who were within 5 years of the diagnos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parents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s about their parenting needs. Based on thematic analysis, we identified the following service needs: (1) Improving parenting skills (offering parent education and coaching, parent counseling, medical information for parents), (2) building parenting support networks (setting up mentoring and support groups and making connections with survivors), (3) strengthening family functioning (delivering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marital relationship counseling and improving the parents" relationships with the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cancer), (4)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cancer treatment, non-medical costs of cancer treatment, other side effect treatment), (5) supporting caregiving activities (making available entertaining activities for children with cancer, day care for siblings of the children with cancer, and assistance for academic improvement of children with cancer and their siblings), and (6) reducing caregiving stress (enacting family medical leave at work and providing stress reduction activities for caregivers). The study results highlight the strong needs for services to support parents of children with cancer, and suggest integrative interventions and policies at both the micro- and macro-level.
최근 의료환경의 악화와 투자여력의 한계, 그리고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중소 의료기관은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모색이 요구된다. 노동집약적인 의료 기관의 특성상 다른 조직에 비해 고객접점 종사자들(customer contact employees)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은 병원조직의 잠재력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대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의 영향변인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 등과 같은 심리적 주인의식(psychological ownership)을 자극할 수 있는 변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객접점 위치에 있는 종사자들 스스로 외부의 지시나 통제와는 상관없이 근본적인 자기통제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가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방 중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접객 종사자(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 등)들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임파워링 리더십은 핵심자기평가와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핵심자기평가는 임파워링 리더십과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 의지간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기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 규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접객 의료 종사자들의 서비스 지향 시민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영향변인으로 임파워링 리더십과 핵심자기평가의 고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cently, considerable research has suggested that empowering leadership (EPL) and core self evaluation (CSE) are expected to enhance subordinate work motivation and performance through delegating authority for job-related decisions. However,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he two constructs to service oriented citizenship behaviors intentions (SOCBI) has been left almost untouched. Using a sample of 205 medical workers engaged in local medium-sized healthcare organizations of Kyungnam province and Pusan city in Korea, this study surveye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f EPL and SOCBI with CSE as a mediator. Our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after establish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cales. The reliability of the scales was verified by Cronbach’s α. Two antecedent latent variables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OCBI. Specifically, CSE was also proven to partially mediate the effects between EPL and SOCBI. Thus,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further support for the positive impact of EPL and CSE on SOCBI, but the positive meditating role of CSE on SOCBI of medical workers who take part in caring for pat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