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valuates various basic income proposals that are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as distribution methods in response to the crack of the welfare system, such as an increase of precariat of labor, and suggests a stepwis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as the real need for a new distribution method mature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basic income ideas proposed or experimented at home and abroad, it was estimated that many of them did not have core identity of basic income. The conditions of the new basic income should be gradually replacing the welfare system cracks that do not play the role of the labor-based social safety-net while meeting the real freedom of de-commodification such as universality, unconditionality and sufficiency. In this study, I propose a basic income voucher policy which limits the period of basic income available for working people who are experiencing unstable labor problems. It is a plan to introduce [basic income voucher for workers] which guarantees the basic income utilization opportunity for the working age population. In this case, the basic income has meaning of not only the distribution of money resources but also the rest period or life transition period guarantee. In addition, this proposal 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basic income role can be expanded step by step by flexibly adjusting the use period of [Working Citizen’s Basic Income Voucher]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way of cracking in the labor-based distribution method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 논문은 불안정노동층(precariat) 증가 등 복지체제 균열에 대응한 새로운 분배방식으로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구상들을 평가하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 제안되거나 실험되고 있는 기본소득 구상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기본소득의 핵심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로운 기본소득 구상의 조건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등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에 대한 진정한 자유(real freedom)를 충족하면서도 임노동기반 사회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복지체제 균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방안으로 불안정노동 문제를 겪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이용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기본소득 생애이용권’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청장년 근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때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안식기간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임노동기반 자원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There has been a growing debate about the difficulty of class mobility by individual effort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influence factors on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youth using social survey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result shows that not only economic capital but also cultural and social capital are strong factors in determining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Specially, the influence of parents' economic resources on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s increasing. The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youth is decreasing, and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parents or households tends to increase. In addition, when they are employed, the class mobility possibility tends to be low, which suggests that the job preparation and search period of young people is getting long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lass structure of our society is fixed and the class mobility of individual effort is weakening. It also suggests that activities to reduce social inequality should be accompanied by activities to reduce the economic gap and to reduce social and cultural capital gaps.
최근 계층구조가 견고해고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층의 형성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일부 직업 이동 및 소득계층 변동을 관찰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2개년(2013년, 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개인과 가구(부모)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자원의 크기와 활동에도 영향을 받으며, 특히 소득 및 거주형태 등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낮아지고, 이에 대한 가구(부모)의 소득과 자산의 영향력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가 고착화되고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사회문화 자원을 확충시키는 활동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North Korean Defectors (NKDs) are estimated to be vulnerable to health issues due to the experience of food shortage in North Kora as well as the problems they face after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healthcare programs targeting NKD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health outcomes and help reduce health inequalities between NKDs and South Korea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cost-effective analysis of hepatitis A (HAV) vaccination program for NKDs performed by Seoul City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as to how to manage and expand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was carried 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NKDs’ age distribution, HAV immunity, and the prevalence of chronic hepatitis. A decision tree with Markov model was developed and NKDs were allocated to enter the Markov model based on their compliance with antibody test, 1st and 2nd HAV vaccination. In comparison to no vaccination program, HAV vaccination program led to incremental cost of 22,708 won and incremental effectiveness of 0.0005 QALY, resulting in ICER of 45,452,128 won/QALY. The subgroup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vaccination program was most cost-effective for those who suffer from chronic hepatitis and have no HAV immunity. In order to develop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it would be recommended not only to consider the target population’s characteristics, but also to find the vulnerable subgroups that benefit from the healthcare program and encourage them to comply with the program.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거주기간 및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정책은 건강조건에서의 차별적 취약성을 개선시켜 남한 국민들과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연령구조·면역률·위험군 비율)을 반영하여 코호트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참여율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고자 마콥모형이 결부된 결정수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항체검사와 1·2차 백신 접종의 참여여부에 따라 마콥모형에 진입하는 초기 건강상태 및 비용이 달라지도록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은 22,708원, 효과는 0.0005 QALY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45,452,128원/QALY로 산출되었다.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A형 간염 면역이 없으면서 위험군인 만성간염 환자일 경우 비용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사업 및 정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률과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해 비용과 효과를 예측하고, 지원이 시급한 하위집단을 확인하여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student loan of female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influences marriage.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ses survival analyses with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We measured the student loans data especially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student loan, duration of student loan, amount of student loan and categorical dummy variables of the total amount of student loan. We found that the study group with student loan (the 4 type measurements of student loan) is less likely to get married during the study period. It means that female graduates with student loan were found to delay their marriage controlling for covariates.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salary and large company with 300 employees or more) is also an influential factor of getting married. While students are facing diverse difficulties to sustain their quality of life, existing research is limited to analyze the situations of youth in Korea. In this regar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student loan should be a policy target to support youth to move out of the vicious cycle of debts.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시점과 관련된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금 대출액(부채)의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자금 대출 실태를 살피고,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혼인이행 과정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혼인에 대한 연령규범(또는 만혼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존재하여 지연된 졸업기간 만큼 혼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혼인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목소리에 비해 아직까지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이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을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학자금 대출 및 청년들의 혼인이행을 둘러싼 정책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