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and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Specht (1974) and Gilbert & Terrell (2013) and identified 4 major criteria such as ① allocation, ② benefit, ③ delivery, ④ financ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had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rgest blind spots of the policy target population, inadequate client-tailored services, deficiency of the direct services supporting the families, poor access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efforts to improve the dementia care system should involve enhancing the early detection programmes of hidden patients in the community, reinforcing the tailored outreach case management services,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ealth and welfare deliverly system, expanding of at-home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치매대응체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Gilbert와 Specht 그리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현행 치매대응체계를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행 치매대응체계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미흡, 치매가족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부족,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치매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숨겨진 치매노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기발견 체계의 강화,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간의 연계 강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are as a key policy agenda, tailoring services to older people’s need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provision of services of the medical, public health, and social care has been adequate and, the services have been coordinated properly according to the needs of older people in terms of continuum of care. The study adopted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conducted a number of interviews. It i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owing to the inadequate tailoring services to their needs and the lack of coordination of adequate services for them. Specifically, a proper medical delivery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at the local level to prevent and manage chronic diseases. Home visiting services are provided mainly to the poor by public health centers. and home nursing services have been insufficient and there has been a chronic shortage of nursing staff in the public health sector. The low-skilled services such as house chores have been provided mainly and the amounts of benefits are inadequat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at the social welfare sector. Moreover, the coordination of services between and among the medical, public health, and social care sectors has been limited owing to the profit-seeking behavior of service providers, the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he lack of the coordinating role of governments.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료･보건･복지 영역의 서비스가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고,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지는 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소규모 면담을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료･보건･복지의 각 영역에서 노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영역 간에 서비스의 적절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료 영역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하는 지역단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보건 영역은 보건소가 저소득층 중심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고, 재가에서 이용 가능한 간호서비스가 취약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영역은 저숙련의 가사수발 중심의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고, 서비스 급여량이 적어서 노인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공급주체의 영리추구 경향, 분절화된 전달 체계, 연계를 위한 정부의 미흡한 역할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복지의 각 영역 내 및 영역 간에 서비스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news frame and tone of articles on mental heath with a view to prividing a desirable direction for news coverage related to mental health in future.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based on mental health articles reported on in 13 major daily newspapers over the past two year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frequencies of mentioning ‘suicide-’ and ‘depression-’ related words were higher than other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articles of a negative tone, and in terms of news frame, human interest frame, conflict frame, and social frame were more frequently observed than others in order. Even with the same mental health issue, negative ton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authors and articles, etc. Finally, a crisis frame, a conflict frame, and a social frame wer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negative tones, while a preventive frame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positive tones. In the face of increasing social interest and policy efforts in mental health,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study provide people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mental health, and to help to prepare a desirable media guideline.
본 연구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들이 뉴스에서 어떤 프레임과 논조로 보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신건강 관련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를 위해 최근 2년간 13개의 일간지에 보도된 정신건강 관련 기사를 토대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정신건강 관련 검색어들 중 특히 자살 및 우울증 관련 기사의 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많았으며, 뉴스 프레임의 경우 인간적 흥미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 사회적 프레임의 순으로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같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라 하더라도 필자 유형이나 기사 유형, 기사 내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부정적 논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뉴스 프레임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떤 뉴스 프레임이냐에 따라 기사 논조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뉴스 프레임 중 부정적 논조가 많이 나타나는 프레임은 위기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 사회적 프레임이었고, 예방 프레임의 경우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 언론 보도를 우울증, 자살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내용 분석에 집중하였던 기존의 연구를 개괄적인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하여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언론이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슈를 기사화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보도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