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plored the COVID-19 spread pattern by sett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A total of 66,048 reported cases were analyzed by setting where transmission of SARS-CoV-2 was reported to occur and result in clusters of cases in each of the three waves. This analysis was to compare and understand the pattern of COVID-19 transmission from January 2020 to March 2021. Personal contact and unknown were the two main routes of transmission. Particular settings, such as religious venues, offices, bars, and conglomerate settings, were found to have triggered waves. When examining indicators of clustering, trajectories, and intensity of cases under individual triggering settings, it was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ompt, coordinated, and tailored responses mitigated the spread in those settings. Identifying settings that result in transmission clusters enables us to establish prompt and efficient surveillance and/or preventive measures for these in case we have other similar epidemic events in the future.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난 일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매일 수백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시간적･공간적 특징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요 감염경로 및 집단감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나 집단감염의 시･공간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개인 및 정부의 방역 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실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시설, 즉 주요 감염경로를 구분하고, 감염 패턴에 시기별 차이와 집단감염 특성, 정부 방역 정책의 효과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코로나19 주요 감염경로를 유행 시기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방역 기간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감염경로에서의 확진자 발생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감염병로별 집단감염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파에는 계절적 요인 보다는 밀폐된 실내에서의 활동 수준의 영향이 크며, 1, 2, 3차 유행 시기에 따라 주요 감염경로가 변하고 있고, 이용제한과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가 일부 감염경로에서는 확진자 저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별로 발생하는 집단감염 규모 등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고위험시설로 알려진 일부 시설에서는 집합금지와 같은 정부의 방역 조치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st ISSA member countries have put in placesickness benefit programs, with Korea being an exception. The need for sickness benefits has grown since the erup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compared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sickness benefit programs in all ISSA and OECD member countries, with a view to proposing a sickness benefit model suitable for Korea.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ir health insurance, most countries have in place sickness benefits that are provided through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either a health insurance scheme or a separate sickness insurance program. Even in the case of a contributory sickness benefit scheme, the government and the employer are expected to pay, in accordance with ILO standards, more than 50% of benefit expenditures. In addition, most of the sickness benefit schemes cover all workers including the self-employed, while in paid sick leave programs in most countries, the priority is given to employees. Although the period of the sickness benefit varied across countries, the maximum period was 180 days or 360 days before receiving the pension, and the level of coverage was based on the ILO recommendation (50% to 70% of income).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진일보한 근거기반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제도의 유형과 내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 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제도 도입논의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및 보장수준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fection-vulnerable facilities, such as long-term care hospitals, need special care and active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and program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and priorities of long-term care hospitals in Gyeonggi province, and to seek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programs as it relates to the COVID-19 situation. According to the study, first, 28.4% of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found to have no dedicated personnel for infection control. Second, 7 out of 31 educational contents in 8 areas were surveyed as the top priority: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when conducting a COVID-19 test, how to separate the test space from other spaces, criteria and methods for ventilation of the test space, how to disinfect the test space, how to transfer patients to other medical institution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process in case of COVID-19 confirmed in medical institutions and disposal of PP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hospit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arried out first. In addition, further efforts must be made, such as appointing an infection manager to reflect the reality and establish clear compensation standards, so that infection control activities at long-term medical hospitals can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과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요구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담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는 병원’이 28.4%로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전담자가 없는 요양병원은 있는 병원에 비하여 교육 경험률과 교육 내용 이해 수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둘째, 총 8개 영역의 31개 내용 중 ‘코로나19 검사 진행 시 개인보호구 사용’, ‘검사 공간을 타 공간과 분리하는 방법’, ‘검사 공간의 환기 기준 및 방법’, ‘검사 공간의 소독 방법’, ‘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이송 방법’,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프로세스’, ‘개인보호구 폐기’ 7개가 교육 최우선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한 요양병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감염관리 전담자 지정 방안과 명확한 수가 기준안 마련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Due to Coronavirus Disease-19, interest in telehealth services is increasing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of potential users to use home monitoring services and visiting nursing services using ICT. Ou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609 respondents in their 50's and 60's who have never experienced telehealth services recruited from across the country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factors that directly affected home monitoring services were effort expectancy, performance expectancy, social influence, privacy concern, cost concern,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Personal self-efficacy, environmental self-efficacy, and health concern had an indirect effect on home monitoring services. Social influence and health service accessibility were found to have a direct effect on visiting nursing services using ICT. For more accurate results, additional studies should consider the users’ perception of individual telehealth services. In future service implementations, more effective service delivery can be achieved based on such a subgroup analysis and its findings of service-specific differences.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의 재가모니터링서비스와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정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유의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론 및 실증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집한 원격의료서비스 경험이 없는 50∼60대 고령자 629명 중 성실하게 응답한 6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재가모니터링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력 기대, 성과 기대, 사회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비용 염려, 의료 접근성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자기효능감과 환경적 자기효능감, 건강 염려였다. ICT활용 방문간호서비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영향, 의료 접근성으로 나타났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이후 연구에서는 개별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모델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 실제 서비스 시행 시, 이러한 서비스 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과 더불어 세부집단을 구분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Social stigma toward Chinese people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due to the increasing fear of infection and overwhelmingly biased inform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20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living in Korea to understand their social stigma experienc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esult of thematic analysis yielded 12 subthemes on social stigma experiences within overarching themes related to “indiscriminate blaming of China and Chinese people”, “vigila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Chinese people in the community,” and “coping with social stigma due to COVID-19.” Participants experienced various forms of social stigma both online and in the community, including blame, vigilance, rejection, and alienation and practiced coping behaviors to avoid or change social stigma.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provide education targeted toward Korean students to ensure balanced opinions on Chinese students in connection with COVID-19 and reduce social stigma, enhance resources for emotional support, and provide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training in adaptive coping strategies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ho experience social stigma.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감염 위험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코로나19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면서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20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지역사회에서 마주한 중국인에 대한 경계와 차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 행동’과 관련한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상 또는 지역사회에서 비난, 경계, 거부, 멀리함 등 다양한 형태의 낙인을 경험하였고, 낙인을 피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균형적인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낙인을 경험한 중국인 유학생의 정서적 지지를 지원할 자원을 연결하며 심리상담 및 적응적인 대처 전략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presents the mechanism of how consumption is generated by the government transfer to households. The nominal income multiplier of the social account matrix was obtained that took into account both production activities and household sectors. Also,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for each income class was estimated using Korean household survey data. Through a scenario approach, the effect of income generat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method of government transfer to household consumption was analyzed. First,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same method as the first COVID-19 relief stimulus checks for all Korean households was estimated at 19.2% of the government transfer. Second, households' average propensity and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were estimated to be larger for the lower income class; and the rational government transfer to improve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s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low-income class associated with higher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Third, it is estimated that financial assets act as a wealth effect on consumption, and household debt plays a role in promoting consumption through financing rather than a limiting factor for current consumption.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present research can be found in that it presents a methodology analyzing consumption effect whil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input-output analysis that assumes the omission of the household sector and helicopter-style government expenditure.
이 연구는 가계에 대한 정부 이전지출의 소득계층별 소비 창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생산활동과 가계 부문의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사회계정행렬의 명목소득승수를 구하고,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으며,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해 이전지출 분배방식에 따라 창출된 소득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코로나 19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의 소비효과는 재원조달 부담을 감안할 때 이전지출액의 19.2%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크게 추정되었으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전지출 방식이 생산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원조달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과 소비 증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다. 셋째, 금융자산은 소비에 있어 ‘부의효과’(wealth effect)로 작용하며, 가계부채가 당기 소비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가계부문의 누락과 ‘헬리콥터식’ 정부지출을 가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투입-산출 분석을 대체할 수 있는 소비효과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