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shows that increases in long-term care applications were caused by the influence of supply characteristics, and we analyzed that applications increased due to supply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on induced demand. Linear panel analysis was used to control each regional and periodical error as endogeneity. A clos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upply and care applications. Over the years, suppliers and applications increased together and every year suppliers led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ur linear panel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n the appli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supply characteristics. Home-based supp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fac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pplications.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As demand inducement occurred due to supply by reg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insurer and public to identify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services.
본 연구는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이 인정신청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급여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정의하는 공급자 유인수요(SID)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발굴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과는 별개로, 공급 특성에 따른 인정신청의 증가를 제도 수요의 유발로 보고,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전국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내생성을 통해 지역별/시점별 특성을 통제하고, 선형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인 인정신청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선형패널분석 결과,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 발굴이 이뤄지기에, 보험자 및 공공 영역의 지역사회 사례발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발굴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how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welfare over the past 10 years has had an effect on the welfare attitude of Koreans and the subsequent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cleavage structure in welfare politics. This research differs from existing research i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welfare attitude” was systematically structured and multi-dimensionally reorganized. Second, through the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structural model analysis, we compared the structures of the perception change in the growth period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ith the same model focusing on social class variables. The analytic data used is the additional survey data on welfare perception of the Korean Welfare Panel (2007, 2010, 2013, 2016, and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systematic and distinct cleavage structure was not visible in the welfare attitud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leavage of attitudes in Korea's welfare politics has only recently begun to occur, depending on the class variable. In particular, the social class cleavages have been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in the more active policy awareness that tax increases are needed to expand social welfare, rather than the awareness of the situation on the inequality of our society.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의 제도적 복지 확대가 한국인의 복지태도와 그에 따른 복지정치 균열구조의 형성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복지태도’ 개념의 이론적 체계화와 다차원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둘째, 차수별 경로분석과 다집단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사회계층 변인을 중심에 둔 동일한 모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기 인식변화 구조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자료)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태도에서 체계적이고 뚜렷한 균열구조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복지정치의 태도 균열은 계층 변인에 따라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수준은 맹아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계층에 따른 균열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성에 대한 상황 인식보다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인식에서 최근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