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system is simultaneously confronting multiple pressur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fee-for-service (FFS) model, increased service volume driven by population aging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 mounting fiscal strain, and persistent variation in the quality of care. Following the government’s 2024 announcement of a shift toward “performance- and value-based compensation,” the development of a concrete, context-specific Korean model has become an urgent policy task. This study conducts a structured, focused comparison of value-based payment (VBP) mode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Korea. Using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sting of five key elements—payment model type, performance domain, performance measurement criteria, the nature of incentives, and implementation conditions including success and failure factors—we propose three policy directions. First, limited risk-sharing mechanisms should be gradually embedded into the formal reimbursement structur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econd, data infrastructure should be defined as a prerequisite for participation, and the reporting of indicators—such as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patient experience—should be made an explicit condition for incentive eligibility. Third,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should be assigned to multidisciplinary networks at the regional level.
한국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FS)의 구조적 한계와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진료량 확대, 재정 압력, 서비스 질 편차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2024년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형 모델의 구체적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영국·호주·한국의 가치기반 지불제도(VBP) 운영 경험을 구조화·초점 비교로 분석하였다. 지불모델 유형, 성과 영역, 성과 평가 기준, 보상의 성격, 도입 조건 및 성공·실패 요인의 다섯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는 연구 질문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제한적 리스크 분담 기제를 공식 지불체계에 단계적으로 내재화한다. 둘째, 데이터 인프라를 참여의 필수 자격으로 설정하고 만성질환 관리·환자 경험 등의 지표 보고를 인센티브 지급의 선행 요건으로 명시한다. 셋째, 지역 단위 다학제 팀 네트워크를 책임 주체로 규정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In South Korea, while concerns over violence against women are high, attention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remains insufficient, with gaps in response, data, and statistic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IPV in South Korea and explored its risk factors through a systematic review. After a rigorous selection and evaluation process, 43 papers were included. The risk factors for IPV were reclassified into individual, relationship, community, and societal level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South Korea’s unique cultural and societal factors, including lingering patriarchal culture, gender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continue to contribute to IPV risk, despite some weakening of these influences over time. IPV should be recognized as a public health crisis requiring an integrated healthcare response. This reclassification, aligned with the CDC’s approach,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targeted policies, interventions, and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at each level of IPV risk.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응 체계, 자료 축적, 통계 생산 측면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IPV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총 43편의 연구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IPV의 위험요인은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 수준, 관계 수준, 지역사회 수준, 사회·구조적 수준으로 재분류되었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의 잔존, 성별 권력 불균형, 성차별적 사회 구조 등 한국 사회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은 시간이 흐르며 일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IPV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IPV는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공중보건 위기로 인식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위험요인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개념적 틀과 정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친밀한 파트너 폭력 예방을 위한 수준별 정책 개입과 맞춤형 예방 전략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