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 하였을 경우(22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32위로 최하위 군에 속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This paper considers what constitutes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view of theories and overseas cases. It then analyzes main factors of happiness in OECD countries, and measures weights and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sub-indices, starting from OECD’s Better Life Index(BLI) with some portion of which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stable living and fairness in income distribution are the foremost and second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explaining happi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former specifically implies that people in countries with stable household income and in economies with stable employment are healthier, living in pleasant dwellings, well-equipped with social capital, and enjoying happy life generally, while the latter is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countries with fairer distribution of wealth more likely have the lesser number of poor people and are surrounded by securer environment. Finally, it was derived that Korea ranked the 32nd, belonging to the lowest ranking group, compared with the rank of the 22nd in OECD’s BLI assessed with equal weights, which urgently call for government’s plans and actions to enhance happiness of people from a perspective of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Abstract

In South Korea, while concerns over violence against women are high, attention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remains insufficient, with gaps in response, data, and statistic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IPV in South Korea and explored its risk factors through a systematic review. After a rigorous selection and evaluation process, 43 papers were included. The risk factors for IPV were reclassified into individual, relationship, community, and societal level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South Korea’s unique cultural and societal factors, including lingering patriarchal culture, gender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continue to contribute to IPV risk, despite some weakening of these influences over time. IPV should be recognized as a public health crisis requiring an integrated healthcare response. This reclassification, aligned with the CDC’s approach,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targeted policies, interventions, and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at each level of IPV risk.

초록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응 체계, 자료 축적, 통계 생산 측면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IPV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총 43편의 연구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IPV의 위험요인은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 수준, 관계 수준, 지역사회 수준, 사회·구조적 수준으로 재분류되었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의 잔존, 성별 권력 불균형, 성차별적 사회 구조 등 한국 사회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은 시간이 흐르며 일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IPV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IPV는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공중보건 위기로 인식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위험요인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개념적 틀과 정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친밀한 파트너 폭력 예방을 위한 수준별 정책 개입과 맞춤형 예방 전략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