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계급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 가구원들이 지닌 불평등 의식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규명하였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의 “1년 후 가구생활의 영역별 전망”에 잠재집단분석과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적용해 “청년-희망상류층”, “중년-하향중상층”, “장년-상향중상층” 및 “중노년-절망하류층”이라는 네 개 잠재집단을 추출하였다. 이어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끼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해 생활 전망의 격차나 유형에 대해 객관적-물질적 요소보다 주관적 의식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예측요인들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끼치는 주관적 의식 변인에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망 불평등”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가구생활에 대한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객관적 불평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그로부터 객관적 불평등의 내면화와 주관적 불평등의 표상화라는 교호작용의 산물인 가구생활에 관한 희망 격차가 한국사회의 계급적 골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본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s, pattern and factors of life prospect of Korean household members. First, latent class analysis and one-way ANOVA on “Outlook of 10 Areas of Household Life One Year Later” in the 7th Year Korea Welfare Panel Study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plore the existence and patterns of latent class in terms of life outlook. Next, multinominal logit analysis was followed to analyz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class membership.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the subjective predictive factors only in order to infer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 inequality and subjective inequal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s and types of the outlook of household life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secondly, regarding positive and negative levels of life outlook, residence place and subjective-conscious factor give more influence than objective-physical resources, and regarding types of life outlook, subjective factor,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s and satisfaction with leisure culture gave strong influence. However, the subjective variables affecting a latent class were greatly influenced by objective,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us,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urns out to play a significant interpretive role of objective social inequal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and long working hours, there is a problem where workers do not have access to use medical care despite their need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economic burden or lack of personal time. In particular, polarization and inequality of the labor market by gender is getting wo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unmet healthcare needs according to workers’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We us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from 2015 and 2016 and targeted 6,174 workers aged 19 years or older.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workers’ employment status on unmet healthcare needs, and a stratified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gender differences. As a result, men were found to have more unmet healthcare needs in non-regular workers (OR = 1.519, CI = 1.052-2.194) and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OR =1.499, CI = 1.015-2.214) than in regular workers, while women had fewer unmet healthcare needs in non-regular workers (OR = 0.653, CI = 0.477-0.893) than in regular worke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olarization by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can lead to inequality in medical uti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basis to improve unmet healthcare needs by employment status that varies according to gender and to devise a plan to increase workers’ access to medical care utilization.
우리나라는 불안정고용의 확산과 긴 노동시간 등 노동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 여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근로자 총 6,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미충족 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계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OR=1.519, CI=1.052-2.194)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OR=1.499, CI=1.015-2.214)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OR=0.653, CI=0.477-0.893)이 미충족 의료경험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양극화가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형태별 미충족 의료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notable increase in debt among young adults in Korea. Having debt could affect both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young people, depending on their parents' income and assets. However, there is an insufficient number of studies on its effects on mental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bt on depression in young adults,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net assets of parents and youth debt with respect to depression in young adults.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the 2nd wave to the 13th wave were used. Young adults were defined as those living outside their parents' home, either alone or with their spouse, and a total of 831 young adults aged 19 to 34 were included. A fixed-effect model was employed to ascertain whether or not youth debt contributes to depression in young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young adults with greater debt were not more depressed. However, compared with those without over-indebtedness, those with over-indebtedness experienced more depression (p<0.001). Moreover, parental assets were shown to play a role in alleviating depression from youth debt (p<0.01). A subgroup analysis divided the net assets of parents into upper and lower categories and showed that an increase in youth debt (p<0.05) and over-indebtedness (p<0.001) corresponded with an increase in depression only in the lower category. This study indicates that inequalities in wealth could lead to inequalities in health among young adults.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청년층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부채 부담(부채액, 과부담 부채)이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관계에 있어 청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2-13차 자료를 활용했으며, 연구대상은 만 19-34세이며 가구주(1인)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2인) 구성된 청년가구로 정의했다. 개인 831명, 총 관측치 3,352개로 이루어진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여 고정효과모델(fixed-effect model)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절대 부채액은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청년이 과부담 부채를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 수준이 1.59점 증가하였다(p<0.001). 청년 부모의 자산은 청년의 부채액 증가에 따른 우울 증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부모의 순자산을 상위, 하위로 나누어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 부모의 순자산이 하위 50%인 집단에서만 청년의 부채액 증가(p<0.05)와 과부담 부채여부(p<0.001)가 우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부채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부모의 자산이 많은 집단과 달리 적은 집단에서 이러한 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적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에 따른 불평등이 청년 부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도 나타나 청년 우울의 양극화 현상을 포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r social risks from a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is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lower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but also increases status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leading into various pathological and disintegrative social phenomena, I explain the increasing social risks in Korea and across the globe in relation to rising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hypothesis, I used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developed by Wilkinson and Picket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so is the level of social risks measured by the Index. This result was particularly supported by a strong association found 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wenty-two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a similar pattern was also observed in a 20-year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at is required to effectively approach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isks recently found in Korean society is to make an earnest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ris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및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전후(1996년, 2000년, 2003년) 불평등 실태를 소득원천별, 학력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모든 불평등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효과도 개선되었지만, 전체 불평등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로 볼 때 최근의 불평등 증가에서는 학력간 소득격차의 효과가 커진 것으로 밝혀져 교육프레미엄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불평등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집단 내 불평등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공적이전소득 즉 사회복지제도를 체계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 전소득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계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임금소득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금지 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some policy implication by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s, schooling and age about the time of foreign currency crisis (1996, 2000, 2003) to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polarization and distribution problem as hot issues emerg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all indicators of inequality continue to deteriorate from foreign currency crisis up to now. Second, what leads to this deterioration is wages.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has littl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otal degree of inequality, though bettering income redistribution a little bit. Third, the aggravation of inequality coming from increase of income gap by schooling shows us that schooling effect getting important more and more. The result of inequality analysis by age tells us that the inequality among people over 60 is worse relatively than European countries. These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must intervene more to improve distribution problem. Concretely saying, we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systematize and exp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 which is public transfer income. The percentage of public transfer income out of a disposable income in Korea is much smaller than foreign countries, and especially high income inequality among the old who have low working ability needs us to make up for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old. Finally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at present by wage inequality suggests that we need to protect irregular workers and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iscrimination prevention in order to make better the inequality of market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