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mploys data from the Survey o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ocial Issues in Korea to classify support systems—encompassing both public and private sources—into four distinct types. It then examines how these support system typologies are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erceptions of social insecur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s in lower-income groups experienc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ivation in health and education compared to their higher-income counterparts.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of support system types varies systematically by income level. Lower-income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society as insecure, and 12.7% of them fall into Type 1—characterized by a lack of both public and private support—compared to 7.9% in the higher-income group. Type 4, which denotes access to both public and private support, is most prevalent among the elderly (62.0%) and least among the late middle-aged (16.4%). The youth exhibit the second-highest proportion in this category after the elderly. Among younger individuals, those with lower income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heightened social insecurity, and this perception is further shaped by the type of support system to which they belong. In contrast, the elderly demonstrate a somewhat different pattern: public support systems appear to partially mitigate perceived social insecurity in this group. This suggests that social security benefits may play a buffering role in alleviating the sense of insecurity associated with age-related social risks.
이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수급 경험과 사회적 관계망으로 공적, 사적 지지체계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주관적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의 사회문제 경험과 인식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 하층은 상층보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 하층은 사적, 공적 지지체계가 모두 미흡한 유형1의 비율이 12.7%로 상층(7.9%)보다 높았다.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공적, 사적 지지체계가 모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74세 노년층(62.0%)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4세 후기중년층은 16.4%에 불과했다. 19-34세 청년층은 32.2%로 노년층 다음으로 이 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은 소득 하층이 소득 상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지체계를 통해 더 강화되었다. 노년층은 공적 지지체계가 있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노년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the adequacy and the methods of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To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pproach leveraging the unexpected external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the 7th to 10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Panel Study (KReIS), our analysis yielded three main findings. First, older adults who perceived themselves as having prepared sufficiently for old age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those who had not. Seco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ife satisfaction declined sharply among all groups of older adults. Third, individuals who prepared for old age primarily through public pensions (National Pension) maintained relatively higher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pandemic, whereas those who relied on alternative means (e.g., asset accumulation) experienced substantial declines comparable to those without prepara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importance of old-age preparation in Korean society, which faces rapid population aging, high elderly poverty rates, low life satisfaction, and extended retirement periods. Above all, the results highlight not only the necessity of preparing adequately for old age, but also the importance of securing a stable stream of income until the end of life.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와 노후 준비 방법이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과정에서 내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인 COVID-19를 활용해 이중차분법을 도입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7~10차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첫째,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COVID-19 팬데믹 기간에 두 그룹의 고령자 모두 삶의 만족도가 많이 감소했다. 셋째, 노후 준비를 공적연금(국민연금)으로 한 사람은 COVID-19 팬데믹 기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했지만, 다른 방식(예, 자산축적)으로 노후 준비를 한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과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낮은 삶의 만족도’, ‘은퇴 기간의 장기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를 위해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13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와 첫 아이 출산나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경제활동참가의 임계점을 기준으로 전체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해 추정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 간에는 U자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국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에 양(+)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상의 두 변수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됐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로 구성된 표본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첫 아이 출산나이 및 출산율간에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상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가 첫 아이 출산나이를 상승시키고, 이들 두 변수가 출산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각 국가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Using a cross-section of 130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as a transitional mechanism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LP) and fertility rate (TFR).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by sample selection based on the critical value of FLP, which implies the lowest impact of FLP on TFR using estimated coefficient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U shaped relationship between FLP and TFR. Second, th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are found in the samples of 130 whole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have higher level of FLP (bigg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ird, the impact of FLP and AFB on TFR provide little evidence in the sample of countries that have a lower level of FLP (smaller than the critical value of FLP).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FLP on AFB, and the negative impacts of FLP and AFB on TFR could be different based on each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s.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and social network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information acc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and to analyze how these relationships differ between two age groups and among three types of residential areas. Data came from a survey conducted by Ewha Institute for Age Integration Research at Ewha Womans University with a total of 710 participants.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used for data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corroborated the age group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on digital information competency,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The mediating effect of IT compet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ime using IT devices and depressive symptom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the middle-aged group, while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T competen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both groups. As for the residential group differences, there w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T competency and depressive symptoms only for residents in rural areas. Several measures for mitigating negative impacts of digital information access gap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정보접근성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뒤 이러한 관계가 연령집단과 거주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고 이 조사에 참여한 중・고령자 710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사회적 네트워크와 우울 증상에 대한 디지털정보접근성의 영향력에 있어서 연령 집단 차이가 있었다. IT 기기 사용시간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정보활용능력의 매개효과는 중년집단에서만 발견되었고,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우울 증상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두 집단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로 구분한 거주 지역 유형별 차이의 경우, 디지털활용능력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읍면부 거주자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정보접근성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ging anxiety, self-neglecting behaviors, level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among elders living i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self-neglecting behaviors. Survey data of 837 elders living in urban areas and 322 elders living in rural areas, collected by the Aging Society and Social Capital Research Center in 2018, was analyzed. χ2 tests and t-tests were used to examine group differences on the levels of aging anxiety, self-neglecting behaviors, and family and social support.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were tes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each group of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group difference on the levels of aging anxiety, and that the higher degree of aging anxiety for all the elders in both groups, the lower degree of self-neglecting behavior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and social support were only found among older adults living in rural area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urban and rural older adults use family and social support in order to cope with anxiety and stress related to aging issues and to prevent self-neglecting behaviors.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이 인식하는 노화불안, 자기방임행동, 자녀 지원 및 사회적 지원 수준을 알아보고, 노화불안과 자기방임 간 관계에서 자녀의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대 SSK고령사회연구단의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 노인 837명과 군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322명의 농어촌 노인을 비교하였다.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집단 비교를 위해 t-test 및 χ2 test를 실시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해 노화불안과 자기방임과의 관계와, 자녀 지원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노화불안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두 집단 모두 노화불안을 높게 인식할수록 낮은 자기방임 수준을 나타내었다. 자기방임에 대한 자녀 및 사회적 지원 효과는 집단마다 다른 특징을 띄었고, 자녀 지원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는 농어촌 노인집단에서만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도농 노인들이 노화이슈에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기방임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 및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low fertility policies and related discussions and seek implications. To that end, we collected a total of 752 research studies on low fertility that had been published from 2006 to March 2020 and conducted, using text mining and word co-occurrence analysis, a network analysis of different periods of policies aimed at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ting of the agenda called "low fertility" and the subsequent discussion of direction were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studies followed. As an extension,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were developed differently starting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Roadmap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ies in 2018 and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mended). In addition, the scope of research by the academic community did not cover all of the low fertility policies withi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verall, it was confirmed that low fertility policies and academic discussions were not closely exchanged and reflec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monitoring for possibility of policy delay in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a more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w fertility phenomenon, the importance of low fertility policy approaches with family-level,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perspectives.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심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출산 정책과 관련 논의들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2020년 3월까지의 저출산 관련 학술문헌 752개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정책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출산’이라는 아젠다 설정과 이후 방향성 논의의 진행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학계의 저출산 정책 추진의 방향성 논의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를 반영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을 기점으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또한 저출산 측면에서의 학계의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저출산 정책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출산 정책과 학계의 논의들이 상호 밀접하게 교류되고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 지연(policy delay)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의 필요성, 가족 단위의 저출산 정책 접근의 중요성, 지역적 관점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oth the risk factors for death and the causes of death in infants and toddlers, categorized by detailed age (less than 12 months old, 1-4 years old), using birth cohort tracking observation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analysis revealed that out of 1,274,027 infants and toddlers, 3,929 deaths occurred under the age of 5 (2889 deaths at age 0 and 1,040 deaths at ages 1-4), with the rate of death at age 0 accounting for 79.62% of the total. Findings from the COX proportional risk survival analysis suggest that gender, birth weight, gestational week, maternal total birth rate, parental age, and parental education level were related to deaths under the age of 5. A detailed age-group analysis indicated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death at age 0 and birth weight, gestational weeks, maternal age, and parental education level, while the effect of parental age and education level decreased in the age range of 1-4. Deaths at age 0 were largely attributed to pre-birth and post-natal diseases (1,165 deaths; 40.33%) and congenital abnormalities (707 deaths; 24.47%), while deaths at ages 1-4 were predominantly due to other diseases (208 deaths neoplasms; 20.00%), nervous system diseases (15 deaths; 1.44%), and external causes like transportation accidents (108 deaths; 10.38%), falls (42 deaths; 4.04%), and harms (51 deaths; 4.90%). Based o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maternal and child health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address differences in risk factors among infants and toddlers across different ages, aiming to prevent death.
이 연구의 목적은 통계청의 5세 미만 영유아 출생코호트 추적관찰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의 세부시기별(0세, 1~4세) 사망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출생아 1,274,027명 중 5세 미만 사망아는 총 3,929명(0세 사망: 2,889명, 1~4세 사망: 1,040명)으로 0세 사망의 비율이 전체의 79.62%였다. COX 비례위험 생존 분석 결과, 영유아의 성별, 출생체중, 임신주수, 모총출생아수, 부모연령, 부모교육 정도가 5세 미만 사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시기별 분석 결과, 0세 시기 사망은 출생체중, 임신주수, 모의연령, 부모교육 수준이 사망과의 관련성이 컸지만, 1~4세 시기에는 부모의 연령과 교육 수준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 시기별 주요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0세 사망은 출생전후기병태(1,165명:(40.33%))와 선천성 기형의 비중이 높고(707명:(24.47%)), 1~4세 사망은 기타질환(신생물, 208명:(20.00%)), 신경계통질환:(15명(1.44%))과 외인사(운수사고: 108명(10.38%), 낙상: 42명(4.04%), 가해: 51명(4.90%)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영유아 세부시기별 차이를 고려한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정책을 개발하여 사망위험요인을 예방하여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