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연금에 의한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제공할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재활서비스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자의 수요는 매우 높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활인프라는 재원의 제약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재활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와 연금재정의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경제성의 원칙 하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보다는 직업재활 중심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직업재활서비스의 대부분의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도 재활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for rehabilitation service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what methods to take to establish it. The deman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radically in the future, as the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will be raised. However, the infrastructure for rehabilitation service is not established because of financial constraints. In this regard, rehabilitation services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an contribute to covering this deficit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ension fu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of the NP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 of economic efficiency. This services should mainly provid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s and cover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Most of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hould be commit to the outside agencies. B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s the rehabilitation coordinator, should control the whol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s.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e elderly in Korea face difficulties in accessing quality home care services due to fragm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segmented healthcare delivery systems, among other factor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elderly home care system of Finland's Siun sote, which has extensive experience in operating within a local government framework and integrating medical and care services, is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elderly home care in Siun sote, Finland, focusing on beneficiaries, services, delivery systems, and funding. Several findings emerged. First, Siun sote aimed to provide universal welfare service coverage by allowing anyone over the age of 65 to apply for services. The system offered both home care services and supportive care services tailored to users’ needs, aiming to enhance accessibility and effectiveness through home care techn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 delivery, local government service provision personnel and services were structurally integrated, enabling users to receiv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medical and social care. Financially, the system primarily operates on local income taxes, supplemented by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for any deficiencies.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prevent moral hazard, a self-payment fee for home services was set, with a limit not to exceed a certain amount. I suggested that this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home care system designed in Finland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local government care reforms that are being attempted,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improvement.
우리나라는 파편화된 서비스 공급체계, 의료-간호-요양 전달체계의 분절성 등으로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중심의 제도 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의료, 간호, 요양 연계를 실천하고 있는 핀란드의 시운 소테(Siun sote)의 노인 재가 돌봄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운 소테의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서 핀란드 시운 소테의 재가 돌봄 운영 방식과 현황,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핀란드는 우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급여의 경우,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재가 돌봄 서비스와 재가 돌봄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돌봄 기술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직접 제공 인력, 서비스 등이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이용자가 연속적인 의료-간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정은 주로 지방소득세로 조달되며,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재정안정성 확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자체 중심의 노인 재가 돌봄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욕구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수요추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능상태 중심인 장애유무와 정도를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와 둘째 서비스 이용량과 관련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의한 요양욕구로 정의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 외, 주관적 도움 필요도, 수발실태, 서비스 이용의향, 그리고 경제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추계 결과 전체 장애인의 19.8(416,009명)~25%(525,264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으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10.6(222,712명)~13.8%(289,945명)가 장기요양 수요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장기요양욕구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여 수요추계 모형을 개발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수요추계를 실증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수요추계는 제도의 실행모형에 있어 중요한 근간이 되며, 아울러 소요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때 향후 제도도입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가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various need prospecting models for establishment of the disabled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Denfinitons of long-term care need include disabiliyt degree(i.e. disablities of ADL, IADLA), service resource utilization, subjective helping demand, carer status, service use preference and economic status. By secondary data analysis of 2005 the national survey for the disabled,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Estimating results show prospections of long-term care need for the Disabled are 19.8~25% of total disabled people and 10.6~13.8% of below 65 years disabled people. This study is to provide primary information for the practice model and finance of longterm care scheme.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발달궤적의 상호관계 그리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연령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Andersen의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연속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2,2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변화와 관련성을 추정하고,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하여 초기노인(young-old)과 후기노인(old-old)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은 선형으로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선형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 간 격차는 줄어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원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 장애유무, 그리고 통증이나 불편감과 같은 필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평준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후기노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인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다.;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ses and health outcome of elderly people over 65,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o examine the determinants which influence 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se three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young-old and old-old age group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an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276 subjects over 65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Latent Growth Model (LGM) and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services and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eclined over time. The major determinant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diture and health status were the needs factors of Andersen’s health behavior model, which were disabled, chronic disease and pain and/or discomfort. In the young-old group, the individuals on the high score of intercept in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had lower rate of incremental changes of these factors, which mean the gaps of these factors between individuals had been lessened over time. However, the gaps were greater for the old-old age group.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인력에게 문화변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으로 업무몰입, 업무만족, 전문성 인식, 서비스 질, 소진, 이직의도, 거주자중심케어 및 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요양시설 3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B+단일사례설계로 4차례의 효과성 지표 변화를 측정했으며, 기술통계분석과 일원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 인식, 서비스 질, 거주자중심케어, 거주자중심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업무만족, 업무몰입, 소진, 이직의도 등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 문화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양인력 교육과 문화변화 실행 전략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culture change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home staff. A total of 32 workers from the four nursing faciliti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addressed by the B+single case design (four times of survey),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quality of service, resident-centered care and resident-directed environment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job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he training programs and strategies to promote culture change in nursing homes were discussed.
Related to nursing services, the Medical Services Act was amended in December 2015 and the grounds of advanced practice nurse’s qualification was ruled in the law in March 2018. Although legislations related to nursing services have been modified constantly, there remain problems of nursing staffs those are not covered enough by current legis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ursing services laws and regulations, especially for nurse, midwife, advanced practice nurse and nurse assistant and to examine legal coherence among them. There are 14 acts that have provisions related to nursing services. In terms of completeness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nursing services of advanced practice nurse. With respect to consistency there is contradiction among legislations provis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ose in other health laws regulating nursing services. Based on analysis of horizontal coherence, confusion may occur because legislations exist sporadically which causes different interpretation. Vertical coherence analysis shows absence of some lower statutes in spite of the delegation. This study suggests two ways to enhance coherence. One is to maintain current legislations while amending the provision preventing them coherent. The other is to enact the unified Nurse Act.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re is only few preceding research on legal coherence in health system.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자격 기준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의 법률 차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렇듯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간호업무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호업무와 관련해 일선 간호현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간호업무 근거 법령들을 살펴보고, 여러 법령 간에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간호업무 관련 규정사항이 존재하는 법률은 총 14개이다. 법의 완전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간호사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흠결을 보였다. 일관성 관점에서는 의료법과 타 보건의료법령에 명시된 간호업무 간 일부 충돌이 나타났다. 수평적 정합성 분석결과, 산발적인 법령 규정으로 인해 해석이 일의적이지 않아 실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혼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수직적 정합성 분석결과, 간호업무 관련 일부 조문에서 일정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하위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합적 요소들의 확인을 통해 간호업무 관련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으로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정합성 결여 요소들을 제·개정 및 삭제하여 보완해나가는 방안과 산재하여 있는 간호 관련 법령들을 통합하여 간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보건의료관련법령 개정 혹은 간호법 제정 시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유방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네비게이터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S구에 거주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개입 당시 유방암 검진을 받지 않고 네비게이터 개입 이후 유방암 검진 수검 여부를 확인한 73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방암 검진 수검률은 69.9%로, 전국, 서울시, S구의 전년도 검진 수검률 보다 높았다. 둘째, 유방암 미검진 이유인 ‘시간적 여유 없음’(χ²=30.33, p;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patient navigation services to improve breast cancer screening rates. The study samples are 730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women who were identified from S public health center, and were possible to confirm if the cancer screening has been conducted after the first interview. First, the breast cancer screening rate was 69.9%, indicating that this rate was higher than those of nation, Seoul, and S public health center. Second, participants who responded ‘I don’t have time’ or ‘I worry that I have cancer’ were less likely to screen the breasts for cancer. Third, knowledge and beliefs about breast cancer and screening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activities of navigators. Fourth,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patients who have barriers to screening were less likely to screen for breast cancer,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s about navigation services were more likely to have breast cancer screen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in cancer screening rate and knowledge/beliefs about breast cancer screening, and suggests navigator role to improve breast cancer screening rates.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기관 간 역할의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의 부재, 의료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사례관리나 사후관리의 미비 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인식 개선, 기관 간 역할 및 지원체계 확립, 인력 및 예산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의 현실화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s and support infrastructure for sexual assault victims by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and exploring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is purpose,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workers in the agencies that offer support services to sexual assault victims. Several issues and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he support service infrastructure: Low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among criminal justice officers, overlapping roles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due to lack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m, poor working condition of the workers, lack of support services that consider various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nsufficient case management and follow-up services, and inadequate medical service offerings. Based on the findings, some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of officer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nd designating a clear role for each type of service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and increasing budget and personnel were presented as possible remedies. Furthermore, to improve the client service quality,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types of counseling services, rationalization of the sub-par quality level of current medical services, and provision of more systematic and longer-term on-going services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