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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보건사회연구 , Vol.20, No.2, pp.123-159
Abstract
초록
이 논문은 보육인력의 자격관리제도 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인력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보육인력 자격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한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건강·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은 보육인력 자격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보·유지될 수 있다.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를 배출·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이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Analysis on the differences in the individual contribution rates of different income groups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Pension System
보건사회연구 , Vol.24, No.2, pp.3-31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
Abstract
초록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와 같은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타인의 소비로부터 영향을 받는 소비자를 습관형성효용(habit formation)을 이용하여 모형화한다. 이를 통하여 제약조건 하에서 습관형성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자가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한 균형 하에서의 정태분석을 통하여 중독의 의미를 습관형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습관형성효용 모수()의 추정을 통하여 담배소비가 알코올 소비와 일반소비에 비하여 그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독행위에 관한 이전의 임상적이고 실증적인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그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We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dolescent addictive behavior by employing a habit formation utility function where others’ consumption matters. By carrying out a comparative static analysis, we reinterpreted the relation between habit strength () and optimal consumption. Also we found how a habit-forming consumer reached addictive consumption under dynamic equilibrium. Our estimation of habit formation parameters () revealed tobacco consumption to be more addictive than alcohol consumption and general consumption. We believe that academic contribution of our work would be extending previous clin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addiction in a theoretical way.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o Change and Quality of Life among Alcoholics
보건사회연구 , Vol.35, No.1, pp.110-135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동기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알코올중독자들의 회복동기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49개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에 등록된 회원들 중 총 210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분석과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중독자의 회복동기는 직접적으로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회복동기와 삶의 질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중독자의 회복동기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클수록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복중인 알코올중독자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알코올중독자의 회복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방안들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to change and quality of life among alcoholic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0 alcoholic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AMOS 20.0 was adopted to examine measurement model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y using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motivation to change of subjects didn’t showed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Second, the analysis resulted confined the full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change and quality of life among alcoholics.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social work intervention service should be discussed to increase social support for the recovering process among alcoholics.
Does Competition Enhance Service Quality?: Focusing on Interview with Voucher Service Supplier
보건사회연구 , Vol.33, No.4, pp.312-340
Abstract
초록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기제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바우처 영역에서 경쟁, 시장형성, 서비스질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중 전문적 개입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바우처의 이론적 가정대로 경쟁을 통한 시장기제가 서비스 질을 보장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 실천이 요구되는 바우처 서비스 영역에서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Choice and competition in voucher system are important facto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fficiency through market mechanism. The validity of theoretical assumption of voucher mechanism should be verified empirically but few research is found in domestic research.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competition, market 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Service providers who have operated social service facility in Community-Development Voucher Service were interviewed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Glaser and Lau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service quality is not guaranteed by the market mechanism through competition as the theoretical assumption and there are many factors in causal mechanism that competition affects service quality.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 of voucher service policy was suggest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5-34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실제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남편 또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모, 시모가 생존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낮으며,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연령대가 낮고,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둘째자녀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factors related to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It utilizes three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KLoWF). Regarding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married young women who are more satisfied with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keeping are more likely to have the plan for having second child. The probability of having plan for second child is higher for women with living mother or mother-in-law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Married women who spent less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have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Findings from the analysis on the second birth show that married women with young age, higher satisfaction on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give birth to their second child. Compared with working mothers, mothers staying at home are more likely to have second child. Higher level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decreases the likelihood of the second birth.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ncrease second births for married women in Korea.
A Study on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s Empowerment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Social Job: Focusing on the Community Chest Programme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327-355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활동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경험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가진 10인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의 하위범주들을 도출한 뒤 다시 하위범주들을 묶어 최종적으로 3개의 핵심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빈곤여성가구주들의 임파워먼트 경험은 “취업의 필요성”,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긍정적 변화경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3개의 핵심범주들을 통해 볼 때,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경험은 취업활동에서의 어려움을 이기고 긍정적 변화경험으로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일자리 여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임상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owerment experience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s empowerment participating in the social jobs. For this study, ten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were interviewed and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ase study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four main categories, such as the unstable adaptation, necessity of employment, difficulties in economic activities, positive experience of chang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owerment experience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through social jobs was observed to get themselves strengthened. Therefore, various policies and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not only empowerment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through social jobs but also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needed to developed.
A Study of the Effect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Lone Seniors
보건사회연구 , Vol.32, No.4, pp.5-30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우울의 영향관계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 사이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여 향후 독거노인 대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2차 분석 하였고, 총 1,059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변수간의 인과관계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높아지고 우울이 낮아짐에 따라 삶의 질 정도가 높아졌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lone seniors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and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quality of life. To collect data, 1,059 seniors who lived alone in Nowon, Seoul were surveyed and secondar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ata.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and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quality of life was improved as depression was reduced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stimulate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depression worked as a parameter in the 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is result suggests that approaches to depression should be used to improve quality of life for lone seniors and various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hat can improve their activities of daily living.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levant ICF 2 Level Codes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2, No.4, pp.490-529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ICF 2단계 분류 항목을 한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적용하여 관련항목을 탐색한 것이다. 건강관련 구성요소(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각 항목이 국내 등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게 관련항목을 묻는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체기능과 구조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델파이 연구가 방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을 활용하기도 했다. 패널의 수는 신체기능과 구조의 경우 50명이었고,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의 경우는 66명이었다. 연구결과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관련 항목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특히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해당항목이 매우 포괄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의 건강관련정보를 얻기 위한 통합적이고 학제 간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다.;This study is to explore relevant ICF 2 level cod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based on the Registration System. The purpose of study attempts to confirm how Each code and category in the health and health-related components(body function, body structure, activity and participation, environmental factor) describes the health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istered in Korea. The Delphi research is performed as study method to deprived relevant codes by 50 medical doctors on body functions and body structures, and 66 rehabilitation or social work field experts and persons with disability themselves on activities and participations and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and impairment character, the experts’ advisory is added in making decision of relevant code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The relevant ICF 2 level codes take different distribution in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15 disability types. Especially, persons with Brain lesion, Autism, Mental disabilities have relevance to 2 level codes comprehensively. This study have the implications of integrated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achieve informations about health rela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