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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4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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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생 후반기에 대두되는 비혈연적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예비노인의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탐색하고, 예비노인 남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망의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50~69세 남녀 1,65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순위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비노인들은 평균 6.1명의 친한 친구를 가졌으며, 한 달에 한번 정도 접촉을 하고, 친구의 절반 정도는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친구관계망을 통해 경청자, 교제, 사회적 자극제공 기능을 충분한 편으로 경험하였다.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친구관계의 특성은 사회적 자극 제공이었고, 여성 예비노인의 경우 친구관계망의 크기, 근거리에 거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경청자로서의 기능을 경험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 한편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여성 예비노인의 경우 선행연구와 다르게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망 특성의 차이는 도시거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역사회모임 양성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at concretizing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by examining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friend networks, and finding out, combined with gender, how these characteristics affect happiness. To that end, a face-to-fac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652 men and women aged 50~69 living in urban cities, and the data was analyzed with ordered logit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e-elders had on average 6.1 close friends, contacting with them at least once a month, and half of their friends were living within 1 hour range of their major transportation. Second, on the functions of friendship, pre-elders experienced fair amount of companionship, existence of confidants, and social stimuli from their friends. Third, for pre-elderly men, receiving social stimuli from friend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ir happiness. But most of all, not having a spouse decreased their happiness significantly, suggesting that single pre-elder men population should be watched with care. Fourth, for pre-elderly women, the number of friends, living distance, and having a confidant boosted their happiness. This study explains the friendship experience of a vast population of pre-elders in Korean citie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fertilize a social network of the futur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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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 제2호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Age Integration
정순둘 ; 기지혜 ; 이은진 ; 최혜지
보건사회연구 , Vol.35, No.2, pp.3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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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연령통합 현상을 나타내는 다차원적인 문항으로 예비문항 33개를 개발하였다. 전국의 시도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33개의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전체 문항 간 상관관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거한 후 3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5개 요인의 28개 문항이 최종적으로 연령통합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에서의 세대교류, 연령무관한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연령무관한 사회참여의 기회, 가족 내 세대교류, 고령친화 인프라 등 5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령통합척도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통한 척도의 검증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of experts in the area of social work and gerontology were conducted to develop 33 preliminary questions of age integration with various levels. A total of 700 people (male:350, female:350) over the age of 45 were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o validate this sc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One of the 33 questions was deleted as it was found to have low correlations with all the other questions.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final 32 questions, 5 factors composed of 28 items were extracted: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in community’, ‘age-irrelevant opportunity in the employment and benefits of social security systems’, ‘age-irrelevant opportunity of social participation’, ‘cross generational interaction with family’, and ‘age-friendly infrastructu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age integration scale developed by this study has proved valid to measure the concept of age integration. Further studies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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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논문의 목적은 개인의 우울증과 음주 및 약물 오, 남용, 그리고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 가구주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미국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관리(SAMHSA)의 국립 약물남용 보건조사(NSDUH)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변수 중 약물 오, 남용이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전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TANF와 SNAP,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모두 취업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소득이전 프로그램 중 TANF와 SNAP은 취업과 부정적 영향 관계를, 직업훈련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현물급여는 취업과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모자 가정 여성 가구주의 근로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 요인의 강화뿐 아니라 개별적 취업 장애요인을 파악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데, 특히 음주 및 약물 오, 남용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치료 후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지원 이외의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업훈련이나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Using the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NSDUH) from the 2004 to 2013 wav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among low-income single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used a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predictor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pression and substance use disorder (behavioral health problems), and government supports (cash and in-kind). The sample consists of a total 14,722 single mothers. This study found that the presence of any substance abuse and dependence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lower odds of employment,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 Government supports, including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being employed, whereas receiving job training and child care suppor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odds of being employed. The findings reveal associated relationships between behavioral health, government supports (welfare benefits),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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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이에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평균비교 검정과 삶의 만족도 결정의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소득은 장애수용도에는 양,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의 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학력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취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이었으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 및 차별의 경험의 영향이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근로기회 및 의료보장 지원,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영위를 가능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Using the 2011 and 2014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fe satisfaction of total 3,990 register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identified by categorial indicators of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aily satisfac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estimations show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mixed and weak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at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activit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life satisfaction whereas the impacts of socio-economics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are limited. These findings impli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hould be enhanced to effectively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efforts further need to incorporate health care assistance and social-psycholog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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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이 어떠한 지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고,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 서울경기의 수도권 4명, 지방 5명 총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에 의하였으며, 면접 조사 및 자료 분석은 교육학 및 심리학 박사 3명에 의한 삼각 검증법으로 진행되었다. 합의도출 결과 5개 범주, 14개 하위영역, 62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탈북 1인 가구는 남한입국 이전의 가족 해체된 경험으로 결혼보다는 남한사회 정착이 우선이었고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과제가 남아있으며, 남한입국 후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1인 가구로서의 심리적 고통, 가족부재로 인한 사회문화적응의 취약성, 경제적 독립과 주거 안정의 어려움, 혼자 챙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홀로서기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거나,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적응유연성, 적극적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추구와 같은 심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화적 유능성의 신장, 경제적 자본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 체험과 적성을 고려하는 안정적인 진로탐색과 같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o better understand a background of occurrence, their difficulties in adaptation and coping in South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method of research is the in-depth interview. The subject of the interview are 9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or data analysi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was used. There were 62 concepts, 14 sub-categories and 5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ose 5 categories were ‘Change in the family relationship as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ifficulty in independency as one-person household in South Korea’,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ping for survival’, ‘psychological resources’, ‘effort to adapt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North Korean one-person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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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개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12명의 37~47세 여성 요양보호를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젊은 연령층도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성희롱의 심화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신변위협이나 성폭력은 아니며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 여성들이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담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습관,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이나 간호처치 등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서로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상항에서 충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완책으로서, 예측사회화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긍정적 수용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성희롱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worker’ experiences about sex-related abrupt situations in retirement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In this study, 12 female care workers aging 37 to 47 were asked about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seriously they experienced sex related verbal insults or violent harassments in 2011. Overall, the nurses experienced less violent harassment than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nursing facilities.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they were confronting unreasonable behaviors such as sex related coarse languages, aggressively showing sexual organs in the public, and touching sexually sensitive body portions during nursing measures from physically healthy elderly in early stages of cognitive impairment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retirement places need to be connected with nursing homes and elderly residing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the abrupt situations may be controlled by mor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n’ military responsibilities need to be applied to assisting nurses in retirement places by health science majoring college level male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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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8명의 37~52세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양상, 그리고 폭력경험과 노인수발 및 대처행동의 인과관계와 맥락적 조건 등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폭력의 위해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과관계 면에서 볼 때, 인지기능 및 자제력 저하로 인해 노인들간 작은 언쟁이 생긴 후 주위에 말리는 봉사자들이 모여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다는 강박감이 생기고 남성다움에 대한 과시력과 자신감으로 폭력적 언행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친숙한 봉사자와 시설노인이 결연을 맺어 부모 - 자식 유사가족으로 인식되는 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봉사자를 구분하여 적대시하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 및 보완책으로서, 봉사학습 적응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적절한 대처와 개선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요양원으로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자조모임에 의한 관리를 병행하며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폭력적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volunteers’ experiences about violences from retirement facility residents in Korea. In this study, 8 female volunteers aged between 37 and 52 in three facilities were asked how they experienced elderly resident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and what reactions they took. It was observed that most subjects experienced variou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such as repetitious and unreasonable coarse words and throwing items, but the turmoils aggravated when the volunteers gather around to alleviate their violence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education for confronting sudden abrupt behavior problems should be intensified more for those who are susceptible to emotional harassment resulting from the problem behaviors when they were with children or husbands in the volunteer places. Finall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leisure-related activities for healthy residents and intimate daily services for the frail residents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high incidents of aggressive behaviors targeting young and sexually attractive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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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을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년도(2012년)~10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분석대상 노인의 전반적인 자살생각 경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둘째, 빈곤노인의 자살생각경험에 대하여 공공부조 수급, 경제활동 참여상태, 연간 소득액, 집의 점유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자아존중감, 인구사회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가구형태가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면 일반노인은 연간 소득액,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만성질환 있음, 연령, 배우자 있음, 단독가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빈곤노인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에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일반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신체적 요인, 혼인상태 등의 요인들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요인은 빈곤여부에 관계없이 자살생각 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의 빈곤과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poor and non-poor older people. This study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2-2015) and conducted panel logit random effect model. First, the results showed a slight increase over time in the level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respondents. Second, public assistance, economic activity, annual income, home ownership had significantly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poor older people. Depression, self-esteem, gender, age, household type were associated with suicide ideation. Third, on the other hand, annual income was the only economic factor with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And they were affected by the variables such as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chronic disease, age, marital status, household type.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physical health and marital status. Suicide ideation of poor older people, however,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economic conditions such as poverty, job status, income and home ownership.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d self-esteem verified predictors on suicide ideation irrespective of poverty. Implications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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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라오스한글학교 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 총 5회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아존중감척도와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8개 하위척도별로 세분하면, 부모의 ‘합리성’과 ‘애정’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비일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를 기초로 재외동포의 양육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확대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적 함의가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child-rearing behavior of the overseas Koreans in Laos,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For this purpose, pre-program and post-program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Rosenberg (1965)’s self-esteem scale and Huh (1999)’s child-rearing behavior scale on the 11 parents, who participated the five session program every Wednesday morning for two hours at Laos Korean School.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ents’ self-esteem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improved. Second, the parents’ child-rearing behaviors were statistically improved. In the concrete, the parents’ rationality and affectio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arents’ inconsistency, over-interference, over-expectation, maltreatment, and neglec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to develop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overseas Koreans’ self-esteem and rational child-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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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3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고용창출효과
Effects of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on Nurse Employment: An Input-Output Model Approach
김진현(서울대학교) ; 권현정(서울대학교) ; 정유미(국군간호사관학교) ; 이은희(한림대학교) ; 여나금(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하영(서울대학교)
Kim, Jinhyun(Seoul National University) ; Kwon, Hyunj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 Jung, Yumi(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 Lee, Eunhee(Hallym University) ; Yeo, Nageum(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oi, Ha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1, No.3, pp.210-225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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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grated nursing care and service scheme (INCS) is a new nurse staffing policy for inpatient nursing service in South Korea, which helped to reduce the ratio of nurse to patients from 1:14.0~16.0 to 1:9.9. As a result, the INCS has high job creation effects for nurses and other personnel.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C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nd compare it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CS database of the NHIS and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Bank of Korea. The INCS from 2015 to 2019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oth direct and indirect employment effects were analyzed by an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INCS demand in 2019. In 2019, a total of 534 hospitals and 49,067 beds have participated in the INCS, and a total of 24,308 nurses, 7,528 nursing assistants, 3,590 ward staffs, and 1,622 rehabilitation staffs were directly employed. The total nursing fee was KRW 1.5 trillion per year. During the last 5 years, an amount of KRW 1 billion in the INCS was estimated to have produced an employment impact of 25.1 nursing jobs, 19.7 other jobs, resulting in a total of 44.8 positions.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CS was 3.5 to 6.1 times higher than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government should steadily expand the INCS, considering the enhanced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well as high employment effect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INCS,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ility of nursing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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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높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기존의 14~16명에서 9.9명으로 감소시켰다. 사업참여 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추가고용이 필수적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간호・간병수가를 원 가의 120~140% 수준으로 설정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2015~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동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자료는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현황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이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534개 의료기관에 서 49,067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24,308명, 간 호조무사 7,528명, 병동지원인력 3,590명, 재활지원인력 1,622명 등 총 37,048명이 간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합병동의 연간 입원료로 1조 4,784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 출 10억 원당 간호인력의 직접고용은 25.1명,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간접고용은 19.7명으 로 총 44.8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산업의 평균 총고용 7.4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9명, 의료 및 보건업 9.8명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타 산업 대비 3.5~6.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의 본래 목적인 의료보장 기능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고용창출효과를 고려 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 가능성과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