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먹거리 위험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먹거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먹거리 문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문제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먹거리에 대한 양적·질적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였다. 때문에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식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거리 보장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핍문제 해결을 먹거리 보장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는 데에 생산자와 소비자, 절대 빈곤계층과 상대적 부유층, 시장주의자와 생태주의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먹거리 연대가 허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먹거리 문제해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먹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공급연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사회·환경에서부터 건강·교육·문화에 이르는 많은 분야들에 널리 걸쳐 있는 문제다.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 보장 정책에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The riskier a society’s food system becomes, the more unsustainable and uncertain the future of the society will be. Being concerned about food safety can be regarded as a core characteristic of a food risk society. That is the very reason why we need a well-designed policy to secure food safety.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food safety problems remains low in Korea. Korean people are unwilling to acknowledge food safety problems as a general social risk. The dearth of systematic policies and welfare programs regarding foods safety can be ascribed at least in part to lack of public interest in food safety. Current foods-related policies remain focused only on providing ‘public catering services’ for those who live under the minimum wage level. Why food security policies are underdeveloped in Korea? First, the level of people’s perception about foods security remains low. Secondly, there have been some serious discrepancies in the understanding of food crisi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etween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and those enjoying relatively wealthy lives, and between those who are market-oriented and ecology-oriented. Third, people tend to view food problems only as personal concerns. On the contrary, the food problems should be regarded as community problems in which all participants in the food supply chain, from producers to consumers, are involved. Food problems, therefore, are social problems, not personal ones, and because of the very social factors they have, should be approache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se changes in viewpoints are prerequisites for initiating a new food security policy.

Abstract

초록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각국은 시민사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업·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라마다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와 운영방법은 다르지만, 실업·빈곤문제를 노동시장 편입정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풀어가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최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빈곤·반소외를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 사회적 일자리들은 복지사업, 환경사업, 문화사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유용성 혹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기업 및 자활지원기업의 위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던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사회연대금고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사회가 이 실험에서 바로 교훈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몇몇 결과는 한국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서구의 실험이 한국사회의 탈빈곤 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며, 그것이 갖는 잠재력과 역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Since the mid-1990's,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in cooperation with non-profit NGOs, have been creating social jobs in the third sector as part of their strenuous efforts to re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in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Varied though types and functions of their social jobs may be, these countries share the common trend of tackling the problems of poverty and unemployment not only by drawing upon the workings of labor markets, but also by making progressive efforts to create employment in new sectors with high potential social utility. This trend is further embodied in the 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aunched recently in European Union. Social jobs in the Western countries are being created in many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cultur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all pursuing social utility and public interest rather than profitability. These endeavors are underpinned by several support systems conducive to creating a climate for creating social employment (Emplois Sociaux), thereby helping the unemployed poor escape from poverty. Two among these stand out. First, these countries have solidified the legal groundwork to establish and bolster the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Second, they have established the wherewithal?Ethic Bank, for instance?necessary to create social enterprises. It may of course be difficult for us to immediately identify and draw lessons for Korea from this Western experiment. Some of the results do, however,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as Korea continuously pushes ahead with its self-support projects geared toward creating social employment. Thus, this study aims to extract implications for Korea's national anti-poverty policy from the Western experiment and examine potentials and adverse effects thereof.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apidly growi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alyzes the statu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For more accurate data-based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Time Use Survey: Time Spent Together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examines the actual time young people spent with other people, their leisure time spent alone, their time spent on paid work, and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they spend on these different dimensions of daily lif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time spent b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another person is about 74 minutes per day, which is 55-60% more than other types of household, and is about 50-60 minutes shorter in terms of time. Second, the group with the longest social relationship time is female, and is between 20 and 24 years old, attending school or in the nonworking state. Third, the time spent on social relationships was higher for women with a monthly average personal income of over 3 million won. In particular, the high income status of a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time of paid work and soci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youth suppor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housing and employment but should be expanded. In this process, a new social safety net is formed to form a social network of young people.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함께한 사람’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혼자 하는 여가시간, 그리고 임금노동 시간의 실태와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55~60% 수준이며, 시간량 측면에서 50~60분 정도 짧다. 둘째, 청년 1인가구 중에서 사회적 관계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여성이면서, 20세부터 24세까지 후기 청소년시기에 있고 학교에 다니거나 비근로상태인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일 때 사회적관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직업이 관리전문직, 기능장치조립직에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상용직이면서 직종이 서비스판매직일 때 임금노동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남성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1인가구의 고소득상태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관계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지원 정책이 주거와 고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social service quality, and to develop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instrument. The concept of a social care service quality for disabled adults is clarified and the processes involved in scale development presented. Three core components of social care service quality are identified, namely, process, outcome, and engagement qualit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three-factor scale are verified using empirical data. Disability service institutions were selected using Korea Health & Welfare Information Service’s disability service institution information. Survey subjects 1000 case were selected from institutions and service users in 11 regions.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service quality scale has predictive capability in relation to correlation among the three core components (=77.638, RMSEA=.047, GFI=.984, CFI=.987). The quality scale tool described in this article will allow disabled adults to have more involvement choosing the social care services that best fit their needs.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의 항목을 개발하고 측정도구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RVQUAL모형의 항목을 고찰하고 이를 성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9개 항목을 개발하였다.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협조를 구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지역별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록 장애인 수를 종합하여 중위권 지역으로 대도시 4개 지역, 중소도시 4개 지역, 농어촌 3개 지역 총 11개 지역의 총 100개 기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18세 이상 장애인 971명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척도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본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Kaiser-Meyer_Olkin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KMO=.884, =4162.485(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0.9이상인 요인으로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각각 ‘과정’, ‘참여’, ‘결과’ 품질로 명명하였다. 이 후 추출된 3개 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7.638, p<.05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 RMSEA=.047, GFI=.984, CFI=.987를 통해 모형의 하위문항 구성이 적합함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SERVQUAL 22개 문항을 서비스 성격에 맞게 9개 문항으로 줄여 장애인 대상 조사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 SERVQUAL의 ‘과정’ 중심의 평가항목에 ‘참여’와 ‘결과’ 품질을 추가하여 정책적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 성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 영역에서도 품질-만족도-충성도의 관계가 유효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드니 이민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년층 2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우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과 우울변인을 부분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 이주 한인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함과 동시에 해외 이주 한인 이민자정책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This study intend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Korean immigrants in Sidney and to investigate the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relation which seem to mediate these 2 variabl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233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by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life satisfaction,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are directly affected by social support, whil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re not directly affected by acculturation. Further, life satisfaction is negatively affected by depression. Second, life satisfaction is affected by social support with the mediation of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variables. This paper provides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for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and basic data of welfare policy for future immigrants in Korea. Further, it will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 point in establishing and propelling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which just perceives the necessity of multi-culture and begins multi-cultural policy.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교육수준) 변화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와 흡연량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와 7차 모두에 응답한 근로자 2,7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3차와 7차에 비사무직으로 변화하거나 비사무직에 머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흡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을 때 남성근로자보다 여성근로자의 흡연량이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직업의 변화측면이 흡연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의 조절효과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직업의 변화로 인해 흡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들은 향후 직업 변화와 성별을 고려한 금연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근거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changes of socioeconomic status(occupation, income, education level) and smoking in employees, with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se associations. Subjects of this study are 2,719 Employees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8 and 2012 administer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include; First, the change into blue-color employe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oking. Second, the effect of the changes into blue-color employees is modified by gend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s of occupation are noteworthy factors. A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cy of gender moderating effect suggested that female employees have a great potential in much more smoking than men because of the changes of occupation.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are useful to establish more adjustable antismoking policies to gender and the changes of occupation.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셋째 자녀 출산 과정과 다자녀 양육 시 필요한 지원 및 사회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Morse와 Niehaus가 제시하는 혼합방법론 모델에 따라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를 양적 핵심데이터로, 의도적 표집방법에 의해 모집된 심층면접 대상자를 질적 보완연구로 사용하였으며, 양적 데이터가 구축된 후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속설계방식을 취하였다. 양적 핵심데이터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세 자녀를 키우는 기혼여성(n=256)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를 제시하였고, 질적 보완연구에서는 총 15명의 참가자(아버지 3명, 어머니 12명)의 면접 결과를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은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여 다출산을 하거나, 특정성별의 자녀를 희망하여 셋째 출산을 하거나, 가족계획의 부재 또는 실패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에 관하여 다자녀 어머니들이 바라는 사회적 지원은 보육·교육비 관련, 소득공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복지시설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희망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다자녀 가정의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실정에서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과 함께 다자녀 가정의 셋째 출산 과정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This study focuses on the families with three children(also known as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in Korea and examines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family planning experiences. The study adopts a QUAN → qual mixed method approach using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as a core dataset and fifteen in-person qualitative interviews as a supplemental dataset. The findings illustrat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s and a model on process of forming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due to various reasons. Finally, the authors discuss types of services that parents with three children perceive as helpful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support these families.

Abstract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6～2003년간 빈곤동향을 살펴본 후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센(Sen)지수 분해와 경제성장 몫 분해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국내 자료는 1996년과 2000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의 원자료이고, 외국의 자료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12개국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1996～2003년간 우리나라의 빈곤지표(빈곤율, 빈곤 갭, 센 지수)는 분석대상 국가인 12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 지수 분해결과 센지수의 악화의 주된 요인은 빈곤율 증가와 빈곤층 사이 분배상태 악화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의 평균소득 효과는 센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과 비빈곤층 간에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장의 과실은 비빈곤층이 모두 가지고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경우 초기의 상태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의 빈부격차의 심화 정도는 미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멕시코와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몫을 빈곤층도 나누어 받고 있었고, 상대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이들 나라보다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상대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빈곤층 몫이 마이너스이므로 향후 이들 나라보다 더 나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빈곤 및 분배상태가 악화되면 사회적 배제 및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의 저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이는 다시 사회통합의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poverty of youth households. In this study, through a review of preceding study on youth and housing poverty, we se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education years),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economic participation status), household characteristics (low-income one-person household or not, level of support for original family, current income), housing characteristics (whether or not residing in a metropolitan city, housing occupation type)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was performed on wheth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ed the dependent variables—housing quality, house affordability, and the housing poverty. For the analysis, the 12th year data (2017)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extracted samples of youth household heads aged 19 to 34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First, 33.1% of youth household were housing poverty who do not meet the based on housing quality or excessive housing costs. Second, Factors influencing the based on housing quality meet or not of youth household were sex, education years, economic participation status, low income one person household or not, reside in metropolitan city or not. Third, Factors influencing the excessive house affordability of youth household were low income one person household or not, current income, reside in metropolitan city or not. Fourth, Factors influencing the housing poverty of youth household were sex, education years, low income one person household or not, current income, reside in metropolitan city or no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continuous social housing for youth, the necessity of supplement and consideration in terms of quality of housing, and expansion of policies for youth.

초록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과 주거빈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교육 년 수), 노동시장 관련 특성(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구 특성(저소득 1인 가구 여부, 원가족 지원 정도, 경상소득), 주거 특성(대도시 거주 여부, 주택 점유 형태)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주거비 과부담 해당 여부, 주거빈곤 해당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제 12차 년도 자료(2017년)에서 가구주의 나이가 만 19세~ 만 34세인 청년 가구주 표본을 추출하여 기술통계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거비 과부담에 해당하는 가구인 주거빈곤 가구는 33.1%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교육 년수, 경제활동 참여 상태, 저소득 1인 가구 여부, 대도시 거주 여부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해당 여부에는 저소득 1인 가구 여부와 경상소득, 대도시 거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해당 여부에는 성별, 교육 년 수, 저소득 1인 가구 여부, 경상소득, 대도시 거주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주택 보급의 필요성과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완 및 고려의 필요, 청년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notable increase in debt among young adults in Korea. Having debt could affect both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young people, depending on their parents' income and assets. However, there is an insufficient number of studies on its effects on mental heal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bt on depression in young adults,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net assets of parents and youth debt with respect to depression in young adults.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the 2nd wave to the 13th wave were used. Young adults were defined as those living outside their parents' home, either alone or with their spouse, and a total of 831 young adults aged 19 to 34 were included. A fixed-effect model was employed to ascertain whether or not youth debt contributes to depression in young adults. The results showed that young adults with greater debt were not more depressed. However, compared with those without over-indebtedness, those with over-indebtedness experienced more depression (p<0.001). Moreover, parental assets were shown to play a role in alleviating depression from youth debt (p<0.01). A subgroup analysis divided the net assets of parents into upper and lower categories and showed that an increase in youth debt (p<0.05) and over-indebtedness (p<0.001) corresponded with an increase in depression only in the lower category. This study indicates that inequalities in wealth could lead to inequalities in health among young adults.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청년층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가구의 부채 부담(부채액, 과부담 부채)이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 관계에 있어 청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2-13차 자료를 활용했으며, 연구대상은 만 19-34세이며 가구주(1인) 혹은 가구주 및 배우자(2인) 구성된 청년가구로 정의했다. 개인 831명, 총 관측치 3,352개로 이루어진 불균형 패널을 구축하여 고정효과모델(fixed-effect model)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절대 부채액은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청년이 과부담 부채를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 수준이 1.59점 증가하였다(p<0.001). 청년 부모의 자산은 청년의 부채액 증가에 따른 우울 증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부모의 순자산을 상위, 하위로 나누어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년 부모의 순자산이 하위 50%인 집단에서만 청년의 부채액 증가(p<0.05)와 과부담 부채여부(p<0.001)가 우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부채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부모의 자산이 많은 집단과 달리 적은 집단에서 이러한 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적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에 따른 불평등이 청년 부채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도 나타나 청년 우울의 양극화 현상을 포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