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Abstract

There have been on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of self-rated health with anxiety and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anxiety and depression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of self-rated health with anxiety and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Through purposive sampling, a total of 260 people were surveyed from Seoul, Bucheon city, Daejeon city, Sejong city and Busan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rated health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nxiety and depression. Second, self-rated health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bonding social capital, and the bonding social capital decreased anxiety and depression respectively. Third, self-rated health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bridging social capital, and the bridging social capital decreased depression only. Fourth, the relationship of self-rated health with anxiety and depression was mediated by bonding social capital. On the other hand, bridging social capita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anxiety only. These results imply that bonding social capital and bridging social capital are definitely necessary to increase self-rated health and to reduce anxiety and depression in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relevant proposals from social welfare perspective.

초록

이 연구는 말기 암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 이들 가족이 지각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건강상태를 높이고 우울과 불안을 낮추는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가 제한적인 것에 주목하여, 말기 암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가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의도적 표집을 통해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충남 대전시와 세종시, 경남 부산시 지역에 거주하는 말기 암환자 가족 260명의 설문조사자료를 확보하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우울과 불안에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보였고, 그러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우울과 불안을 각각 경감시켰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가교형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부적효과를 보였고, 그러한 가교형 사회적 자본은 우울만을 유의미하게 감축시켰다. 넷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가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의해 각각 매개됨이 확인되었고,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간의 관계가 가교형 사회적 자본에 의해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들은 말기 암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취약해지고, 이들 가족의 우울과 불안이 심화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강화가 절실함을 시사하여, 이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상이한 문화와 제도가 치매노인 가족수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원시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가족수발자의 수발동기, 수발형태, 수발부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물음에 답하기 위해 에딘버러시와 수원시의 7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을 6개월 이상 수발하고 있는 가족수발자를 각각 14명씩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스코틀랜드는 수발자의 수발동기와 일상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보호, 인식적 보호, 가족 수발원조, 주거 상태, 수발부담 등의 경우 두 나라의 수발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유교주의 문화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이 탈가족화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스코틀랜드의 수발자들은 또한 수발에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가족의 수발원조로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수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효는 단순히 유교주의 문화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할 것없이 모든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즉 탈가족화 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ces of family care between Scotland and Korea focusing o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ultural aspects of family care such as Confucianism and familialism in East Asia.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two countries in the area of family care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This study ha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fourteen family carers in Suwon and Edinburgh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culture and institution. There we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mily care. With regard to similarities, type, responsibility and motivation of caregiving were very similar in both areas. In fact, this illustrates that the motivation of Koreans may not necessarily be stronger filial piety than that of Scottish people. On the other h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living arrangement, financial care, cognition care, care burden and family network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creat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caring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Abstract

Since social networks in the elderly influence their social participation, accessibility to resources, and quality of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measure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dimensions of social networks of the elderly. Social networks have been measured in many different ways and it has been rare to use standardized instruments to measure the concept in previous studies.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is a standardized instrument which includes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who are key people for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an expand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LSNS-18). A total of 514 elderly people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evalua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were satisfactory.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had the same factor structure as its English counterpart and showed satisfactory level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use the Korean version of the LSNS-18 for research as well as practice in the fields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초록

노인의 사회관계망은 사회참여, 자원에 대한 접근성,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노인이 관계망 내 사람들과 맺는 교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관계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보였다.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주요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받아 온 표준화된 사회관계망 척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관계망 측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온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한국어판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514명의 노인이 참여하였다. 한국어판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양호하였다. 첫째,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요인구조는 영어판의 요인구조와 동일하였고, 둘째,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우수하였으며,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된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양호하였고 판별타당도 또한 확보되어 각 요인이 서로 잘 구별되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 분야 연구와 실천을 위해 한국어판 Lubben 사회관계망 척도(LSNS-18)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t aim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according to the medical model, social model, and person-centered care model, which are distinct viewpoints of dementia. As a result, the core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s person-centered approach from the diagnosis dementia to end of life. The person-centered care model is foun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reason why th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cotland is base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welfare state, and the civic society and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strategy.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dementia policy is needed. Secondly, institutional legacy of universal welfare should be created. The last but not least, substanti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arties can become the subject of the policy.

초록

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Abstract

Life satisfaction is a key indicator of subjective well-being, and an important quality-of-life indicator in gerontology. In this paper, we use Korean welfare panel data for the years from 2017 to 2020 (N=5810) to examine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over time and understand how older adults' health status affects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 (LGCM) was used an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showed a non-linear (quadratic) change over the study period. Specifically, life satisfaction showed a slight increase and then a slight decrease over time. Second,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significantly affect change i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In other words, older adults with low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 levels of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ha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 this regard, more program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implemented to enable older adults to reduce depression, increase self-esteem, and improve self-rated health, thereby increasing their life satisfaction.

초록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의 핵심 지표이며 노인학에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 4년 차(2017-2020)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 그 변화 궤적에 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C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조사 기간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조금 증가하다가 약간 떨어지는 비선형 변화 궤적을 보여주었다. 둘째,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 평가 건강은 모두 유의하게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과 자기 평가 건강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은 많아지고 그 후에 떨어지는 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들의 우울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 평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Following weakened health conditions, decreased income after retirement, and the loss of family members, older adults are likely to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To better understand stress among older adults, this study analyzed text data collected over two years through open-ended questions in weekly surveys on our smartphone application. In total, 230 participants reported 1,703 times about their stressors. Since stressful life experiences may differ between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and those with non-agricultural jobs, we divided the data into two groups based on whether the participant worked in agriculture. The results demonstrat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se groups: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living in rural area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tress related to farming or weather, whereas older adults with non-agricultural jobs living in urban areas were more likely to report psychological distress regarding relationships or in self-reflection on their live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lives in rural versus urban areas, we need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social policies to reduce stress and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초록

중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은퇴, 사별 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성인남녀 230명으로부터 약 2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개방형 문자 데이터 1,703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거주환경 및 생활패턴 등 주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여, 농업 종사군과 비농업 종사군별 워드 클라우드, 텍스트 네트워크, 중심도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토픽 간 거리 지도를 그려보았다. 분석 결과,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중노년층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의 종류 및 세부 양상은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농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나,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가족이나 직장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지나간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관계적 복지에 관한 논의를 비롯, 도농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심층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노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정책들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derly stigma on depression, with the mediating role of aging anxiety o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an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mitigating the depression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Respondents include 590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rom 'Survey on Age Integration', conducted on behalf of Initiative for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with funding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aging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tigma and depression, but the direct effect from elderly stigma to depression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The result demonstrates the role of aging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refore, social welfare means to decrease and prevent aging anxiety are require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developing programs of old age preparation and aging adaptation, and building practical social support network that can stabilize life in old age as specific means to prevent aging anxiety. Furthermore, intergenerational exchanges that can reduce elderly stigma are also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인 낙인이 노화불안을 경유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중고령자의 우울감소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2018년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조사’ 자료의 45세 이상 중고령자 590명을 대상으로 분석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낙인과 우울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낙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때, 중고령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노인낙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화불안 감소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노년기 준비 및 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후의 삶의 안정을 위한 실제적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노인낙인을 감소하기 위한 연령교류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ynamic changes of poverty and mental health through a longitudinal approach based on social causation. For this purpose, 622 new poverty entrants and 10,061 persistently non-poor individual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st-13th waves). The analysis method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 and Multi-Group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subjects' depression was recovered over time. Second, the new poverty group showed high depression over time. Third,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between the new and persistent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o be consist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women in the new poverty group and those with drinking problems were mo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problems than the persistent non-poverty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tronger social intervention on mental health access of the poverty subjects should be made, and anti-poverty policies based on the resilience of poverty are needed.

초록

본 연구는 사회원인론에 입각하여 빈곤과 정신건강과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종단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13차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빈곤진입집단 622명, 비빈곤유지집단 10061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우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신규빈곤집단은 시간이 지나도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빈곤집단과 비빈곤유지집단의 우울감 차이는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신규빈곤집단에 속한 여성과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빈곤유지집단보다 정신건강문제에 더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접근에 관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고, 빈곤의 회복력에 기반한 탈 빈곤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