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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78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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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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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떠한 형태로 유형화되는지 규명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노인요양시설 외부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연구 대상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 인지건강 수준이 중증으로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노인과 요양시설에 입소한지 6개월 미만인 노인은 제외하였으며, 시설거주노인 23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집단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별 특성은 X 분석, t-test, ANOVA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녀의존형(68.3%), 고립형(13.9%), 제한적 다연결형(17.8%) 등의 세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녀의존형은 자녀수와 자녀연락 빈도수는 평균 이상이지만, 종교참여나 친구와의 교류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립형은 자녀, 친구, 친척과의 연락도 거의 없고, 종교행사참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제한적 다연결형은 자녀, 친척, 친구 등과의 연락이 유지되고, 종교행사참여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거주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특성 등은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동질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와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rive social network types, connected with outside the facilities, among older adults who reside in nursing homes and to prob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social network at the exploratory level. Data were obtained from 230 older residents in 30 nursing homes located at a metropolitan city in Korea. Eligibility criteria of this study required that the participants had cognitive abilities to respond to the questions and had lived in nursing facilities at least 6 months. A series of statistical methods such as latent class analysis, chi-square analysis,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social network types of nursing home resid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nursing home residents had three distinct network types: child dependent type (68.3%), non-kin relation type (13.9%), and limited diverse type (17.8%). The older adults with kin and family intensive type show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were above the means, but they rarely involved in religious activities and interaction with friends. Those with non-kin relation type rarely involved in interaction with children, friends and kin, and they we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religious activities. The elderly with limited diverse type had frequent contacts with children, friends and kin, and also were more likely to go to religious activitie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type and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r health stat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mplications for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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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수용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이 다양한 요소들과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화수용의 세 가지 지표, 즉,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이주연령 및 한국 거주기간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과 차별경험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관련되는 변수들이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과 t 검증, 그리고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한국 이주연령이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짧아질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교육 및 소득수준과 차별경험이 한국어 구사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고 차별경험을 지닌 외국인 여성들일수록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견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과 함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health among the growing femal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To capture different aspects of accultura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three measures of acculturation, that is,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ge at arrival, and length of residency were used. This paper also adopted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iscrimination variables as covariates and examine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and discrimination as effect modifiers in its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Micro-data from the 2009 Korean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was analyzed. Results of chi-square tests, t tests and multivariate-adjus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reater acculturation in term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It is interpreted that better language capability increases access to health related information. It was also found that increased age of arrival of foreign women and shorter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tend to be associated with better self-rated health. Analysis of interaction revealed that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discrimination are significant effect modifier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nd self-rated health status. For foreign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income and those with an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e gap in self-reported health by Korean speaking proficiency tends to be larger. Plausible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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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시행 및 여가문화의 확산과 함께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이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의 정책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청소년의 교양을 함양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고, 여가문화활동이 실제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2년에 실시한 3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중학교 3학년 1,673명을 대상으로,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 관계가 부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은 자기조절능력과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에 모두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를 가졌으며,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적인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부의 학력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문화자본에 관계 없이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기능하여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며,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청소년이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ve-day work week,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ve been recognized so important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re trying to provide support for these activities. In this research, we regarded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a kind of embodied cultural capital which have the intention to educate them as a person of culture with balanced human development. With this regard, we examined whether or no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an effect on their balanced growth. We chose 1,673 middle school seniors from the third wave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12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n, we analyz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s embodied cultural capital on their self-regulation,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steem. The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had not merely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s on all the three latent variables but significant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self-esteem mediated by the self-regulation. The fathers’ educational level did not moderate these influences of adolescents’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his means that these influences can be maintained equally, irrespective of parents’ cultural capital. It also suggests that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the government all should highly encourage adolescents to participate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regardless of their socia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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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주된 케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케어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6명의 요양보호사 및 6명의 시설운영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케어인력의 기본역할은 일상생활지원, 여가생활지원, 정보전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역할 이외의 사례관리(조력)자, 기록자, 프로그램 기획가 등의 역할은 요양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케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케어인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지식적 측면(knowledge, K), 가치적 측면(value, V),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skill, S) 범주화하여 질문한 결과, 지식적 측면에서(K)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 및 의료적 지식, 노년기 및 노인 가족에 대한 이해로, 기술적 측면에서(S)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전문 상담, 욕구파악, 신변 케어, 행정실무능력이, 가치적 측면에서(V)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이용자 및 가족과의 정서적 공감능력 및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서안정 유도 능력, 이용자를 복지서비스 고객으로 보는 서비스 마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요양시설에서 케어인력의 역할에 부합한 역량이 발휘되고 그것이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인사운영관리측면에서도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what specific skills and knowledge care workers can be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care professionals. This paper, using 12(six are care workers and the other 6 are CEOs or employers of long-term care homes) in-depth interview cases, aimed to analyze care workers’ actual job performance and competency in the fiel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ajority of care workers perceive their job performance is mainly supporting daily living activity, leisure activity, and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However, their actual scope of work is often enlarged towards case management, recording documents, service programme planning. Some care workers showed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enlargement of work scope but some considered it as “out of their duty”. The different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care workers’ job performance i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care professionalism. Secondly, there are three crucial elements of improving care workers’ job competency. First, in terms of care knowledge, care workers need to be understood aging process, Alzheimer’s dementia and other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of the elderly. Second, in terms of care skills, care workers can perform counselling, understanding needs, daily health care and recording documents. Third, in terms of care value professional care workers a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elderly users and their family. Moreover, care workers, as service providers can accept to see the elderly users as their customers. Final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long-term care homes is key to the improvement of the better quality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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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학대경험과 함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9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대상 노인 969명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19.2%로 나타났으며, 학대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학대경험 정도는 정서적 학대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학대 7.7%, 신체적 학대 6.2%, 방임 4.5%, 성폭력 1.5%, 유기 1.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은 거주지역, 거주형태, 가족구성,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학대경험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중 타인지지는 위험요인과 함께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설명력=38.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경험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학대경험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학대경험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한 또래 상담프로그램의 실시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the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Stress and depression were selected as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eir abuse experiences. Supports by family members, friends and others were set forth as social supports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69 Koreans aged over 65 who have experiences of having been accommodat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Results, 1) 19.2% of the surveyed old persons experienced abuse. Of all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occurred most frequently (15.1%), followed by economic abuse (7,7%), physical abuse (6.2%), neglect (4.5%), sexual violence (1.5%) and abandonment (1.3%);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h various factors as risk factors, social supports and suicidal ideation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s; 3) th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might intensify their suicidal ideation while the support by friends could ease it(explanation=38.3%). From the analyses, it was possible to find needs to draw social consensus of supporting the differentiated programs to prevent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committing suicide and to treat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s well as of introducing specialized peer counselling programs to save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trials to commit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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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관련기관 웹 사이트 사용자의 만족도와 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수용모형(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편의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에 사용된 구성요인으로는 TAM 변수인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편의성(Perceived Ease of Use)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영향요인 측정을 위한 종속변수로는 사용태도(Attitude Toward Use)와 만족도(Satisfaction)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본선정은 보건복지가족부 관련기관 웹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은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통하여 분석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가족부 웹 사이트 이용자는 웹 사이트의 인지된 유용성이 인지된 사용편의 성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 웹 사이트 이용자의 인지된 사용편의성은 사용태도와 만족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 웹 사이트의 인지된 유용성은 웹 사이트의 사용태도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넷째, 여자가 남자보다 보건복지가족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 사용편의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남자가 여자보다 보건복지가족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 인지된 유용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TAM의 변수가 보건복지족부 관련기관웹 사이트의 만족도와 사용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 관련기관 웹 사이트의 영향요인 분석에서도 TAM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suggests a new research model for the satisfactions and attitudes of Ministry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ebsites (MHWFA) users using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In this proposed research model, the existing TAM variables (i.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s dependent variables for the measurement of influential factors, the satisfactions and the attitudes toward the use of MHWFA websites were used. For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hypothese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included websites users of MHWFA, and its verification of those hypotheses was carried out b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verification process of the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MHWFA websites users are positively affected by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of websites; Second, both satisfac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MHWFA websites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ived ease of use by users; Third, both satisfac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MHWFA websites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by users; Fourth, ease of use of MHWFA websites has a stronger influence on female users than on male users; Fifth, perceived usefulness of MHWFA websites has a stronger influence on male users than on female us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e capability of TAM evaluation on the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by verifying that the existing TAM variables heavily affected the satisfactions of websites users and their attitudes toward the use of MHWFA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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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리가 있는 1~3등급의 노인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검증된 서비스이용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개인의 서비스 이용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층모형(HLM)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모델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989명과 9개 시범사업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이며, 독립변수는 노인의 소인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및 지역의 지역구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량, 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 규모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 소득수준, 수발자와의 관계, 요양욕구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변수로는 지역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요양병원)의 규모, 지역구분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pin down determinants of long-term care service use of those who are eligible for the LTCI (Long Term Care Insurance). The study is based on Health Service Behavior Model of Anders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 include such individual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nabling factors and need factors, and long term care service resources in the community. Data used here are from the 2nd pilot program for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cheme in which service patterns of 5,989 aged individuals and nine districts are included. Analytical method used is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hat can be used for the analysis of nested data structure available with current data se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Women receive more benefits than men, and the proportion of those receiving care is higher in those who are eligible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that in the middle income class and the low income class. In addition, the higher the family care is available, the lower the taking part in the service. Furthermore, the greater the level of difficulty with ADL functioning, the higher the abnormal behavior and the greater the care quality; and we observe higher participation rate for the scheme. Also, the higher the nursing need, the lower the service utilization we observe. In big cities and mid sized cities, more people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an in rural, and wider the available services, service utilization is higher. Also, if there exists a variety of nursing hospitals, a substitutionary entity for facility care, less people take part in the scheme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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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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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후의 의료이용 중단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가구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특수계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내에서도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측면인 정신적 건강 및 실업가구의 의료이용 감소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이용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 모형을 가구주의 특성에 적용한 배상수 모델에 가구유형 및 실업후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업가구의 의료기관이용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재산, 실업자수, 노인가구 여부, 의료보장수혜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중단이 높은 실업가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기관 이용 등의 대체의료자원의 공급 및 의료비 보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장권 안에 있는 실업가구에는 의료보험료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장권 밖에 있는 실업가구는 의료보장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혜기준은 의료이용 중단이 가장 높은 실업가구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가구,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실업가구, 재산이 적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급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노인층 실업가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가구를 우선적인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reason why unemployed households stop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 after being dismissed from their job,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us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which can remove these factors.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have not been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needy people and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lso, even the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status of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were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ose households. The model of this study is newly developed by adding the variable which express the factors of unemployed households type and post-unemployment economic conditions to Baesangsoo's model of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from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s is their difficulty of maintaining living standards. Other factors includ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property of the household, number of the unemployed, the number of aged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and medical 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network of medical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factors and should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in order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to have proper medical servic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so that they can continuously receive thei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strengthen the medical insurance support for these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medical security.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tend the national medical security to cover the currently excluded.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