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상한가 정책) 전 후 약가와, 사용량, 가격탄력성 변화양상을 보고자, 건강보험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0.797, 정책 시행 후 0.700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임종케어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서울/경기 지역 소재 노인복지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종케어 및 사전의료계획과 관련된 지식, 경험, 태도 등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을 이용하였다. 총 246명을 표집하였으며,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호스피스 철학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믿음, 죽음 논의에 대한 편안함, 환자의 말기 질환 정보제공에 대한 선호가 사전의료계획 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실천적 접근을 제시하며, 죽음 준비 문화를 위한 말기질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s of social work professional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and explores factors that influence them. A total of 246 social work professionals in the areas of Seoul and the Kyunggi region completed this structured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se social work professionals tend to hold positive attitude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in general. These attitud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vorable opinions of hospice philosophy, non-biased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value of hospice care, higher levels of comfort with death and dying discussions, and greater emphasis on the disclosure of the terminal disease to the pati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practical and professional approach to emphasizing self-determination in the course of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and emphasizes the role of social work in advance care planning. Also, it suggests the need for recognizing and assessing the patient’s preference toward being told the truth about the disease.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 도박중독을 줄일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시 소재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 167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위험 및 문제성 갬블러가 전체의 84.8%에 달해 중독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의 주요결과는, 사행산업 이용 관련 특성으로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중에서는 알코올중독이 심할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중에서는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행산업 장외발매소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y and protective Factors that predict outcomes of gambling addiction of the gambling industry users at off-track betting plac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167 off-track betting place users in C city. The prevalence rates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er were 84.8%.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requency of gambling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gambling addiction. Among the risky factors, alcohol addiction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gambling addiction. Among the protective factors, family relations, and self-esteem have significant effects on gambling addiction. In conclusion, The directions for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the gambling industry users were suggested.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6년 미국의 FDA가 응급피임약의 BTC(behind-the-counter) 판매를 허용한 시점을 전후로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을 NLSY97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행위 및 복수의 sex partners를 가질 확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가 오히려 여성이 콘돔의 사용을 통해서 성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성행위를 주장할 협상력이 떨어져 여성들이 성행위자체와 복수의 sex partners와의 성행위를 회피하고자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복수의 sex partners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콘돔을 쓰지 않는 성행위의 확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을 확대하는 정책의 본래 목표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임신중절을 낮추고자 하는 것에 있었으나, 일부 집단에서는 성병 감염의 증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로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각적인 방안(교육, 캠페인, 의약품 포장에 경고문구의 삽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al impacts of the increased availability of emergency contraception (EC) on women’s sexual activities due to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approval on switching to BTC sales. Women with weakened bargaining power for safe and protected sex would eventually opt for less sexual activities and less sex partners, while some women with multiple sex partners even increase the probability to have unprotected sex without the use of condom. Though this policy is designed to ultimately decrease unintended pregnancy and to reduce abortion rates by offering women another option, the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and minimize any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higher risk of STIs for women by educating them about the multiple risk from unprotected sex, and by mandating EC package to display a warning, etc.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성인중도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재활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한다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그리고 재활동기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재활동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및 제주도에 있는 17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중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수거된 총 285부의 설문지가 통계분석에 이용되었다. PASW 통계패키지와 AMOS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와 재활동기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인중도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당사자들의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통해 재활동기를 높일 수 있음이 규명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가운데 도구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재활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중도장애인들의 재활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habilitative motivation among disabled individuals in community. A study of 285 community-dwelling Korean individuals with acquired disabilities in 6 different provinces of Korea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January to March in 2010. The hypothesized model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a model which best fits to the collected data. The analysis indicates that selfeffica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rehabilitative motivation. Self-efficac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rehabilitative motivation in individuals with acquired disabilities. Therefore, social work interventions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should target on the enhancement of self efficacy beliefs, activation of social support, use of motivational interviewing, etc.

Abstract

Where are the current rehabilitation services going now and which factor is it contributing to? For this study, we used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sample cohort DB, 2006~2015) to check the trends in the increase in prescribed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and analyzed, by using the Log Mean Divisia Index,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hanges in expenditure on therapeutic rehabilitation. We decomposed changes in expenditure on therapeutic rehabilitation services into demographic and medical use factors. After that, the contribution of detailed factors by treatment area was identified. Lastly,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y age group, types of medical service and medical care institution. The increase in therapeutic rehabilitation expenditure in the past decade was attributed more to increased number of patients and increased amount of rehabilitative therapy per patient (76.8%) than to demographic changes (23.2%). The contribution of physical therapy (79.5%)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non-physical therapy (20.5%). Professional therapy accounted for 57.9% of physical therapy. Those patients both less than 10 years old (4.5%) and over the age of 50 (81.9%) have been seen to contribute to the cost increase in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 comparativel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provider, hospitals (88.6%) or inpatient in long-term care hospitals (52.5%) has taken up most of the increase. In addition, it was founded that the use of various professional personnel is increasing along with the increase in demand for professional rehabilitation treatment (10.6%), and the costs of the pain treatment is increasing due to the aging (12.3%).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rehabilitation medical delivery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fee system are also necessary to provide integrated and specialized patient-centered rehabilitation servic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ㆍ제도적 변화 속에서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증가와 주요 기여 요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표본코호트2.0DB의 2006~2015년 자료와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여도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변동을 인구학적 요인과 의료이용 요인으로 분해하여 치료 영역별 세부 요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으며 연령대별, 진료 유형별,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의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요인 변화(23.2%)보다는 질병으로 환자가 증가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1인에게 실시하는 치료의 양이 늘어난 것(76.8%)이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물리치료 영역의 기여도(79.5%)가 비물리치료 영역(20.5%)보다 높았고, 특히 전문물리치료 영역이 기여하는 바(57.9%)가 컸다. 전문물리치료 영역의 비용 증가를 이용자 및 공급자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10세 미만(4.5%)과 50대 이상(81.9%)의 인구집단과 병원급 의료기관(88.6%), 요양병원 입원(52.5%)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일반물리치료 영역은 총 기여도가 21.7%에 그쳤지만,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의 기여도는 다른 치료 영역보다 높아(12.3%) 고령화 등으로 통증치료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비물리치료 영역의 경우 특히 환자 1인당 이용량의 변화가 높게 나타나(10.6%) 전문재활치료의 수요 증가와 함께 다양한 전문 인력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적 재활서비스 영역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정책적 맥락을 논의하였으며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rise of chronic diseases, the number of deaths among older adults has grown, leading to heightened interest in dignified dea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lockdown measures, such as banning visitors in nursing facilities and hospitals, even for patients nearing death, raised awareness of the dying process and the quality of death. The terms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are key concepts and systems related to dignified death. Although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re distinct, these term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cent years have seen a shift in terminology, gradually blurring the distinctions betwee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hospice care becam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July 2015, and in 2017,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mplemented, which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advance directives an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However, terminal patients who do not use hospice services remain excluded from end-of-life care options. To ensure terminal patients a death with dignity, the healthcare environment must change to expand the range of and access to end-of-life care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hould help reduce the financial burden while also ensuring the quality of services. To die with dignity, individuals should be able to choose their place of care and death. To this end,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hospice system and expand in-home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초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고령자 사망이 증가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최근 WHO 및 OECD 국가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포함한 생애말기돌봄(EOLC)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채택된 봉쇄조치로 인해, 임종 환자의 경우에도 요양시설 및 병원 방문 금지 등으로 죽음의 과정과 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증가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 용어는 존엄한 죽음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과 제도이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대상이며, 완화의료는 말기뿐만 아니라 질병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명확히 구분된 개념이나 실제 사회보장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혼재되어 있다. 호스피스 제도화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애말기돌봄으로 명칭이 변화되고 있어, 최근 들어 개념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국내는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급여를 2015년 7월부터 도입하고 2017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호스피스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말기 질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는 생애말기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생애말기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애말기에 대한 보건의료 환경을 마련하고 생애말기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비용의 부담을 줄여야 하고 서비스 질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양소섭취가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양소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성질환 유병여부와 사회･경제적 변수 및 영양소섭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0을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model),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영양소섭취와 만성질환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건강불평등과 관련 있는 여러 분야 중 영양소섭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노인 가구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nutrition intake of older Koreans of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on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analytical model was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The first model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second one analyzed the effect of nutrition intakes on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first mode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and a binary logit model with STATA 14.0. The results show that nutrition intakes are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in the elderly and might, in turn, affect the probability of having a chronic dise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rationale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promoting health equality among the elderly.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제작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적응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한 주요 영역별로 측정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이 문항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전국의 36개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에 대한 조사연구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작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총 23개 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1요인 ‘가족 및 한국 문화이해’, 2요인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3요인 ‘한국어 이해 및 사용’, 4요인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 5요인 ‘한국음식적응’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요인들은 56.87%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작된 측정도구를 통해 산출된 한국생활적응 및 하위영역들의 값은 예측대로 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척도의 변별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준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는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및 증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개발된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life adaptation measu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o construct scale items, critical issues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26 scale items were constructed,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for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was attempted, using data drawn from a questionnaire surve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5 factors: factor 1 ‘understanding of family & Korean culture’; factor 2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local community’; factor 3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actor 4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activities’; and factor 5 ‘adaptation to Korean foods.’ The final 5 factor scale consisted of a total of 23 items,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56.87% of variance. This scale was found to be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s suggested by Cronbach’s alpha .89. In terms of validity, the scale showed a proper discriminant power, criterion and incremental valid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cale’s applic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y studies wa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