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개인이 지닌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는 친사회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못지않게 자신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다. 이 논문에서는 자신의 계층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기부행위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자본의 하위개념으로 연결망의 크기와 유형을 도입하고, 이들을 변수화하여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단체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타적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단체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기부행위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객관적 계층지표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개인이 지닌 특성과 동기의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기부행위의 분석에서 설명변수의 영역을 사회적 맥락과 환경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그 인과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on donation behavior. Donation is a typical pro-social behavior and affected by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individual status of donor as much as that of objective socioeconomic one. It is assumed in this paper that the level of class status a person perceives is likely to influenc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giving behavior. In addition, a concept of social network with its size and type is introduced as subordinate concept of social capital.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donation behavior. Micro-data from Social Survey 2011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is analyzed.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level of individual perception on his or her socioeconomic status, the relative number of organizational membership and the degree of altruism that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 pursue exer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requency of donation. This relationship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This paper has a particular significance in that it tries to expand the extent of explanatory variables from individual feature and motivation to the social context and environment, and thus verify with empirical evidence its causal structure.
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의 정서상태에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각 변인들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총 399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사회적 고립감, 우울, 자살생각 등이며, 통제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측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공분산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난 반면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우울이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고립감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 경로를 거쳐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 분석결과를 통해 독거노인의 자살예방과 관련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ntal mechanism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way in which social isolation and depression may lead to suicidal ideation, and how social support affects this mental process both directly and/or indirectly.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99 older people above the age of 65 who are living alone and residing in Yeongdeungpo-Gu,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depres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ating suicidal thought, while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Second, both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are related to depression significantly. That is, higher level of social support and lower level of social isolation decrease the level of depression. Third, depress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ther words,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have a indirect effect on suicidal thought through dep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