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유형과 유형별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노인의 특성이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도시지역 거주 노인 중 여가시설을 1회라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24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여가시설 이용 유형을 도출하고, 여가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시설 이용 유형 분석 결과, 경로당형(50.0%), 복지관형(35.2%), 공공여가시설형(10.4%), 민간여가시설형(4.4%)이 도출되었으며, 소득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특성, 사회참여특성 모두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설 이용 유형의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취업자일수록, 학습활동에 참여할수록, 경로당형이 아닌 다른 세 가지 이용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남성일수록, 무배우자일수록 경로당형에 비하여 복지관형과 공공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친목활동에 참여할수록 경로당형에 비하여 민간여가시설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은 경로당형보다는 복지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여가인프라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ypes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of the urban elderly,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We used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and latent class analysi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2,244 urban-dwelling older people who had used leisure facilities at least once. As a result, we identified four types of leisure facility utilization: senior center type (50.0%), community center type (35.2%), public leisure facility type (10.4%), and private leisure facility type (4.4%). Also, demographic characteristic (with excluding income), health characteristic, and social participation characteristi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ypes. Older people who were the lower age, the higher education level, the unemployed people, and the participation in a learning activity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ree types (community center, public and private leisure facility) compared to senior center type. Old adults who were male and have no spous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s of community center and public leisure facility, rather than senior center type. Moreover, those who had higher income and participated in fellowship activit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type of private leisure facility compared to senior center type. In addition, the elderly without any physical disabilit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community center type rather than senior center type.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infrastructure perspective were suggested to enhance better leisure life for the elderly.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유산상속을 하는지, 즉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 자료 가운데 65세 이상 2,4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고, 조건부과정분석에 따라 매개효과, 조건부직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과 유산상속의향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산이 유산상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정서적 지지가 커질수록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노인의 유산상속동기가 자녀에 대한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산상속동기모델에 의해 한국노인들의 유산상속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자녀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bequest motives of Korean elderly people, that is, if they were strategic or altruistic.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inheritance intention. A total of 2,402 cases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conditional direct effect were verified according to the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ssets of the elderly affected the bequest intention. Seco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ha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assets and bequest intention. Third, the significance of conditional direct effect was confirmed as it was found that direct effects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 were controlled by emotional support. As a result, consid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the influence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s was greater as emotional support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bequest motives of the Korean elderly basically had altruistic aspect and at the same time have strategic aspect as well.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y Korean elderly people bequeath a legacy by bequest motive models, and suggested social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child generation.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f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
본 연구는 1999년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의 개념에 대한 지식 정도,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뇌사 수용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장기이식수술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 의사가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장기이식 수술비용 부담 능력이 없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 및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 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간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에 소극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and several relevant factors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despite the 1999 legisl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number of brain-dead donors is decreasing.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pinion on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conducted in 2002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ubject group consists of 1,016 people who have been selected through systematic sampling from a group of 4,000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20 by trained telephone survey workers between July 8, 2002 to July 15, 2002. This study utilizes SAS for data analysis and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what effec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have on peoples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Some of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people’s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acceptance of brain death,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betwe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Second, as to the respondent’s－to have an organ transplant operation, most of those who responded as having willingness to receive an organ donation were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pay for the cost of organ transplant operation. Third,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were marital status,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traditional view of human body,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were monthly income level,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reluctance to accept brain death,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There a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West, which may explain the reluctance to donate organs. So, it is not enough that the system and technology of organ transplantation have been imported, a cultural and ethical background transplant ins also needed in Korea.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draw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irst, as seen from the case of such developed countries as Spain and the US,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initiated publicity and education efforts to change people’s attitudes toward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ns to prioritize the individual’s consent to organ donation over his or her family members refusal of it.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 to reduce the patient’s cost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us to achieve national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organs.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GDP, 임금수준, GDP환가지수, 고용수준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빠른 기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보험료의 증가’와 ‘급여의 감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립기금 단위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크기는 보험급여의 감소에 의한 경우가 보험료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거시경제변수별 민감도의 크기는 두 시나리오 모두 회사채유통수익률, 임금수준, GDP, GDP환가지수, 고용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SP) in 1988,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has been rising continuously, reaching 61 trillion won in 2000. The Fund is expected to reach 517 trillion won, taking up 43.4% of GDP, by the year 2020. The huge volume of the NPF is likely to affect profoundly not only the banking sector and stock market of Korea, but also Korea's economy as a whole. Despite this, however, the problem of financing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mong pension specialists and schola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ow-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pace of population ag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is like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nalyze,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macroeconometric (NPM) model, the impact the NPF has on such major macroeconomic fundamentals as GDP, GDP deflator, national employment level, wage and interest rate. The sensitivity analysi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that often use such pensionrelated exogenous variables as contribution and benefit. In the first scenario, the contribution is increased by 10%, while in the second, the benefit is reduced by 10%. In both scenarios, the problem of financing is alleviated. The NPM model, a modified version of Keynesian macroecomomic model, reflects restraint on supply side by GDP gap. The GDP gap affects the price level, and the goods sector, in turn,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the real money supply that is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price level. The analysis of these scenarios is conducted based on Gauss-Seidel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NPM model is composed of 12 behavioral equations that are estimated by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4 equations of definition and 1 identity. NPM model used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Income Account from 1970 to 2000. In estimating behavioral equations, the problem of sample size aris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NPS. If the estimating equation contains 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vailability of annual data is confined to 13 data points. So, to avoi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at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behavioral equations. For example, disposable income,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private consumption function, is drawn by subtracting total contribution from, and adding total payment to, the disposable income amount of national income account. For the criterion of the NPM model, arithmetic mean of root mean squared error (RSME) of endogenous variable (0.089)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enario of increased contribution rate, a 1% increase in NPF leads to increases in GDP (1.26%), employment level (0.35%), wage (1.66%) and GDP deflator (0.75%), while bringing out a 19.00%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In the second scenario of decreased benefit level, a 1% increase in NPF brought increases in GDP (1.83%), employment level (0.54%), wage (2.04%) and GDP deflator (0.81%), but the interest rate falls by 33.26%. In terms of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est rate came first, followed in order by rate, wage, GDP,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in both scenarios. The degree of impact is found to have been greater in the second scenario than in the first. The immediat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is that they should take benefit reduction approach to alleviate the problem of financing N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