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측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은 상호이질적인 가구들이 얻는 효용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가구균등화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가구균등화 지수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은 빈곤층의 가구구성과 가구유형별 빈곤수준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D(Sequential Poverty Dominance) 방법을 이용할 때,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가구의 상호이질성을 고려한 빈곤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SPD 방법의 활용에 따른 유용성, 즉 SPD에 의한 빈곤평가 결과는 빈곤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지수와 빈곤선 등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SPD 방법은 서로 다른 국가·지역·시기·제도 간 빈곤상태 비교 연구에 매우 유용하며, 비교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향후 많은 연구들이 SPD방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보다 풍부하고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Most of the studies on poverty measurement and evaluation have assumed the households’ equivalence scale for considering the different needs of heterogenous households. Such assumption, however, affects the composition of poor households and the effect of poverty alleviation by household typ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fulness and necessity of SPD (Sequential Poverty Dominance) in acquiring robust measurement and evaluation.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and suggest the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is study used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Gilbert & Specht (1974) and Gilbert & Terrell (2013) and identified 4 major criteria such as ① allocation, ② benefit, ③ delivery, ④ finance. The current dementia care system had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rgest blind spots of the policy target population, inadequate client-tailored services, deficiency of the direct services supporting the families, poor access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The efforts to improve the dementia care system should involve enhancing the early detection programmes of hidden patients in the community, reinforcing the tailored outreach case management services,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health and welfare deliverly system, expanding of at-home support to reduce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치매대응체계의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Gilbert와 Specht 그리고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현행 치매대응체계를 배분, 급여, 전달, 재정 영역으로 나누어서 현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행 치매대응체계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미흡, 치매가족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부족,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치매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숨겨진 치매노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기발견 체계의 강화, 가정방문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의 강화, 보건-복지 전달체계간의 연계 강화,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소생활권의 물리적 육아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수준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육아환경 특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육아환경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육아정책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차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설문과 설문결과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통해 최종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을 위해 정규분포 이론과 Natural Break Method를 활용하여 각 자치구의 평가항목별 통계값을 4단계로 설정하고, 항목별 점수를 구한다. 넷째, 25개 자치구에 육아환경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유형화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물리적 육아환경이 가장 좋은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다. 출산율과 영유아 밀도를 고려한 육아환경평가에서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등 7개 자치구는 출산율과 영유아 밀도가 높았으나 육아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치구들은 육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육아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물리적 육아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는 점과 이를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의 육아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indicators to evaluat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Local governments will be evaluated by using the developed indicators. Therefore, assessment items were derived by literature survey about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and interviews with child care policy experts and urban planners. For an empirical analysis, a statistic of each assessment items in local governments is set in four levels by a normal distribution theory and natural break method. The score of each assessment are also calculated. The result of research tells that Jung-gu is the best local government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By the assessment of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which considers total fertility rate and density of early child, the seven local governments such as Gangdong-gu, Gangseo-gu, Guro-gu, Seongdong-gu, Seongbuk-gu, Songpa-gu, Eunpyeong-gu have a high ratio of total fertility and high density of early children, however physical environment isn’t good. These seven local governments need more effort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because of the high demand of child care. The research has a meaning that the assessment indicator about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has developed, which is possible to achieve continuous objectivity and monitoring by a statistic from Seoul,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for local governments in Seoul is provided by the developed indic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t aim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according to the medical model, social model, and person-centered care model, which are distinct viewpoints of dementia. As a result, the core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s person-centered approach from the diagnosis dementia to end of life. The person-centered care model is foun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reason why th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cotland is base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welfare state, and the civic society and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strategy.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dementia policy is needed. Secondly, institutional legacy of universal welfare should be created. The last but not least, substanti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arties can become the subject of the policy.
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 동안 우니라라 출산력 변동을 보면 일관성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강해 온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계출산력의 연도별 변동을 보면 1981~1987년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강하였으며 사업초창기를 제외한다면 정치, 사회 그리고 인구정책의 혼란기로 평가될 수 있는 1976~1981년 사이에 가장 적은 하강을 보이고 있다. 배우출산력도 합계출산력의 변동 특성과 일치하고 있으나 출산력억제를 중요시했던 과거 인구정책의 방향에서 크게 후퇴한 1988년 이후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지역별 출산력 수준은 서울과 부산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타 도지역에서도 1985년 이후는 대부분 출산력대치수준 또는 그 이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시도간의 출산력 하락경도를 비교하면 서울이 부산보다 도지역 하락속도가 훨씬 빨라 그동안 우리나라 출산율수준 저하에는 도시보다 농촌의 기여도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on mitigating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fostering population regrowth. For this analysis, we selected areas that experienced population regrowth following their receipt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September 2022. We examined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size, net in-migration increases, and the benefits of the fund in these areas. In general, the differences in average population change rate, population size, and net migration between areas receiving the fund and those not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reduced. Although the case areas showed an increase in population size and net in-migration, no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was observed. Our resul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cluding redesigning its scale to more effectively address local population decline, ensuring substantial budget allocations, and implementing continuous performance eval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중앙정부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차등적으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및 인구 재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22년 9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 지역 중 인구 재성장이 관측된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 순유입 인구 증가와 기금 수혜 간 인과적 연관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사례 지역은 외형적으로는 인구 규모 및 순유입 인구의 증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인과적 연관성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모 재설계, 정책 수요와 정책 간 유기성 제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과 더불어 인구변동 모니터링을 주축으로 하는 지속적인 성과 평가의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research on Heathy City project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o this end, phases of the Healthy City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take-off phase, growth phase and maturity phase, and the research papers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ir major stakeholders and issues that were covered.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was used to select 96 papers that had been published since 2006, when the Healthy City projects bega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Health Cities projects had increased until 2010, and then declined. Key research areas include establishing infrastructures of the Healthy Cities, evaluating the Health Cities, developing policy tasks, creating indices, and case studies. Second, during the take-off phase, most research dealt with issues regarding an overall concept of Healthy cities, with a strong interest in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or eco-friendliness. Third, during the growth phase, majority of the studies focused more on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projects; in specific, one of the key issues were methodologies to prioritize projects. Lastly, studies performed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mainly discussed the evaluation of project performance, and a number of studies tried to include the Healthy City projects in health planning of local governments. Taken together, the above findings show that key stakeholders and issues of the research papers on the Healthy City projects changed throughout different phases, which was reflected on the social network. Nonetheless, follow-up research needs to develop objective criteria for classifying the project phases or selecting study papers to be used for the analysis.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사업의 단계를 도약기, 발전기, 성숙기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 이해당자사와 이슈의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건강도시사업의 시작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논문 총 96편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도시사업관련 연구경향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연구영역은 기반조성, 건강도시평가, 정책과제개발, 지표개발, 사례연구 등이었다. 둘째, 건강도시사업 도약기에는 주로 건강도시 전반에 대한 중심성이 높았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나 친환경 등과 같은 이슈가 높은 중심을 나타냈다. 셋째, 건강도시사업 발전기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전반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핵심이슈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발전기의 연구들은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보건계획에 건강도시사업을 반영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시기별로 핵심 이해당사자와 이슈가 변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시점의 분류기준이나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Dementia Public Stigma Scale (K-DPSS),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model, to systematically assess public stigma toward dementia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A total of 1,000 adults aged 20-69 completed an online survey. Participa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n=300; n=700) f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sults supported a four-factor structure comprising 11 items: discomfort/fear, incapability/loss, dehumanization, and burden. Behavioral stigma factor "exclusion", included in the original scale, was not retained in the Korean version. The K-DPSS demonstrated convergent validity through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dementia attitudes, fear of dementia, ageism, and anxiety about aging. Demographic analyses revealed that women, individuals aged 40-60, and married respon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the burden subscal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tigma-related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differ across demographic groups. The omission of the exclusion factor may reflect social desirability bias and a cultural tendency to suppress negative expressions. The K-DPSS is expected to serve as a validated instrument for evaluating psychosocial interventions aimed at promoting dementia awareness, informing caregiver support policies, and fostering dementia-friendly environments.
본 연구는 사회인지모델에 기반하여 일반인의 치매낙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한국어판 치매 공적낙인 척도(Korean Dementia Public Stigma Scale, K-DPSS)를 타당화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성인 20~69세 1000명을 두 집단(300명, 700명)으로 무선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4요인 구조(불편/두려움, 불능/상실, 비인격화, 부담)를 확인했고, 원척도의 행동적 낙인요인 ‘배척’은 제외되었다. K-DPSS는 치매태도, 치매 두려움, 연령주의, 노화불안 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입증되었고, 여성, 40~60대, 기혼자 집단에서 ‘부담’ 요인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매낙인의 정서적·인지적·행동적 구성요소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배척’ 요인의 탈락은 사회적 바람직성 및 문화적 표현 억제 경향과 관련성이 시사된다. 본 척도는 치매인식 개선 교육, 가족 돌봄 정책,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North Korean Defectors (NKDs) are estimated to be vulnerable to health issues due to the experience of food shortage in North Kora as well as the problems they face after escaping from North Korea. The healthcare programs targeting NKD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health outcomes and help reduce health inequalities between NKDs and South Korea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cost-effective analysis of hepatitis A (HAV) vaccination program for NKDs performed by Seoul City in order to make suggestions as to how to manage and expand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A cost-effectiveness analysis was carried 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NKDs’ age distribution, HAV immunity, and the prevalence of chronic hepatitis. A decision tree with Markov model was developed and NKDs were allocated to enter the Markov model based on their compliance with antibody test, 1st and 2nd HAV vaccination. In comparison to no vaccination program, HAV vaccination program led to incremental cost of 22,708 won and incremental effectiveness of 0.0005 QALY, resulting in ICER of 45,452,128 won/QALY. The subgroup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vaccination program was most cost-effective for those who suffer from chronic hepatitis and have no HAV immunity. In order to develop healthcare programs for NKDs, it would be recommended not only to consider the target population’s characteristics, but also to find the vulnerable subgroups that benefit from the healthcare program and encourage them to comply with the program.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거주기간 및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정책은 건강조건에서의 차별적 취약성을 개선시켜 남한 국민들과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사업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연령구조·면역률·위험군 비율)을 반영하여 코호트를 구성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참여율에 따라 비용효과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고자 마콥모형이 결부된 결정수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항체검사와 1·2차 백신 접종의 참여여부에 따라 마콥모형에 진입하는 초기 건강상태 및 비용이 달라지도록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해당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비용은 22,708원, 효과는 0.0005 QALY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는 45,452,128원/QALY로 산출되었다. 하위집단 분석을 수행한 결과 A형 간염 면역이 없으면서 위험군인 만성간염 환자일 경우 비용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건의료사업 및 정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률과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해 비용과 효과를 예측하고, 지원이 시급한 하위집단을 확인하여 이들의 참여를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