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양질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 수준을 위협하는 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학대와 건강 수준의 관계를 각 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의 학대 경험들이 중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의 젠더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노인의 10%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했으나, 경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에서, 돌봄에 대한 방임으로 인한 우울 효과는 여성에서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학대 경험의 중복과 우울 증상과도 유의한 관련성은 여성에서 유의했다.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 속에서 독립적 의사결정과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여성 노인은 학대를 경험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가 우울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 가구 소득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해 온 남성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경제적 학대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신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노인 학대 경험은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대 경험이 불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관점의 연구와 정책은 필수적이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South Korea. For our analysis, we used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which was conducted of 10,267 older Koreans. Elderly abuse was measured by asking the respondents, “Have you ever experienced neglect of physical, emotional, or financial care, or neglect of financial support over the past 12 months?” Depressive symptoms as a dichotomous variable was measured using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For statist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Our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pproximately 9% of the elderly experienced abuse, and elderly abu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Korean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Second, emotional abuse, neglect of care, and neglect of financial care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The odds ratio of having depressive symptoms was the highest among women with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neglected of care (OR: 5.72, 95% CI: 1.19, 27.41) and among men with experience of having been financially abused (OR: 5.11, 95% CI: 1.10, 23.93). Third, the odds ratio for depressive symptoms in both men and women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ypes of abuse experienced. The incremental effect of having been abused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was much stronger in women than men. In conclusion,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different between in men and in women. Active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elderly abuse is needed focusing the gender difference.
본고는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복지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복지시스템, 소비에트 시기 연금실태와 문제점, 연금개혁의 과정과 그 배경, 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공여부를 전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는 연금개혁을 조기에 성공시킨 반면 러시아는 실패했다. 옐친정부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경제개혁으로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토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책적 교착상태에 빠져 연금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옐친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한 연금개혁은 옐친을 계승한 푸틴의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경제호전에 힘입어 2002년에야 이루어졌다. 둘째, 러시아 연금개혁이 푸틴정부의 공이긴 하지만, 옐친정부의 1991년 연금공단 신설과 1998년 연금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푸틴정부의 2002년 연금개혁은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셋째, 2002년 개혁으로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부과방식과 새로운 적립방식이 혼합된 3층 구조, 즉 기초연금, 명목확정기여연금, 개인계정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월드뱅크의 조언과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나치게 관대한 조기퇴직의 통제, 연금 수준의 현실화, 연금혜택 불평등성의 개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의 증대 등이 있다. 다섯째, 러시아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인플레, 저임금, 실업, 제도개혁에 필요한 추가지출 등 재정에 부정적인 변수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의 개선,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을 통한 재정안정과 같은 긍정적 변수가 공존해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석유수출의존형 경제는 그 전망을 흐리게 만든다.;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s in the Post-Communism. For the purpose, the soviet welfare system,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oviet pension system, its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ension reform, and its critical issues were analysed. On the analysis,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and the future was prosp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was failed contrary to the succes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former Soviet Federation States in the welfare reforms including the pension. A critical reason of the failure was Yeltsin government’s incompetency. Yeltsin’s economic reform was too radical that it made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or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se reverse effects, the veto forces were organized, and political conflicts with them resulted in the reform stagn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After all, Putin who had strong leadership and achieved economic recovery could reform the russian pension system in 2002. Second, it is not true that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is totally Putin’s even though Putin could reform the pension system Yeltsin has failed. Because Putin’s success of the 2002 pension reform 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Pension Fund of Russia(PFR) in 1991 and the pension reform proposition in 1998 which were made by Yeltsin government. This means that Putin’s pension reform succeeded Yeltsin’s efforts. Third,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2002 of Putin government, the russian pension system was restructured to the three-tier system composing of the basic pension, the nominally defined contributory pension and the individual accounts. This policy determination was influenced by the World Bank’s advices. Fourth, the future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has many issues such as upward adjusting the age of pension benefit, controlling too much generous early-retirement, realizing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improving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nd increasing the interest rate of the individual accounts. Fifth, there ar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variables in the russian pension reform. Negative ones are ageing society, inflation, low income, unemployment, and additional expendit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Positive ones a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age of pension benefit, the early-retirement,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depends on the russian macro economy. However, the oil and gas export economy of russia makes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reform not clear.
근골격계 통증은 경증이라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치료받아도 쉽게 재발되는 만성질환이다.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양방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과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및 보완대체요법 이용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2011년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교회 3곳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내용이 부족한 17부를 제외한 총 28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SPSS 18.0 프로그램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통증강도는 대다수가 경증(87.3%) 수준이었고, 주요 통증 부위는 허리(26.9%), 어깨(24.4%), 목(20.1%) 순이었다.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50.1%였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가깝고 편리해서(53.5%)’였고, 연령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p=.005)를 보였다. 한방의 료기관 이용률은 42.4%였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가깝고 편리해서(38.3%)’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23.7%, 보완대체요법 종류로는 카이로프랙틱(44.8%), 추나(22.4%) 순이었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주변 지인의 권유’(46.3%)였고, 연령(p=.006) 및 직업(p=.002)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를 보였다. 보완 대체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주요 이유는 ‘보완대체요법을 몰랐거나’(29.2%), ‘주변에 없어서’(19.4%)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양방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조사하였으나, 보완대체요법 종류에 따른 치료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하며, 이를 토대로 보완대체요법 치료효과 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utilization patterns and choices of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ies (CAT) compared to conventional medicines for relieving musculoskeletal pain.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by questionnaire. 300 subjects were chosen by convenient sampling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from May, 2nd to June, 15th, 2011. Excluding 17 poor responses, 28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by SPSS 18.0 program. Among the respondents, 87.3% experienced mild pain and the three major pain regions were the lumbar (26.9%), shoulder (24.4%) and neck region (20.1%). The utilization rate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was 50.1%, and the main reason for selection was ‘close and convenience (53.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by age(p=.005). The utilization rate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s was 42.4% and the main reason for selection was ‘close and convenience (38.3%)’ as same reason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utilization rate of CAT was 23.7%, and chiropractic (44.8%) and chuna (22.4%) were the most popular types. The most common reason for selection was ‘acquaintances’ recommendation (46.3%)’ and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by age (p=.006) and career (p=.002). The most common reasons of not using CAT were ‘did not know CAT (29.2%)’ and ‘CAT clinic is not close to one’s home (19.4%)’.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adults with mild musculoskeletal pain also seek CAT as well as conventional medicines. The further study is recommended to find out the treatment effect and patient satisfaction based on CAT classification for reliving musculoskeletal pain.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t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건강증진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은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 틀은 건강신념 모형이다. 건강신념 모형은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건강신념모형은 건강행위와 관련된 동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로 건강관련 행위의 개입과 설명이 용이하고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틀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종속변수는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유무이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소득, 건강상태에 대한 민감도, 건강증진의 심각도, 자아효능감, 비용인지, 홍보경험, 가족의 이용과 권유, 친구나 이웃의 이용과 권유이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방법은 서울을 동부, 서부, 북부, 남부로 구분하여 각 구역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용자는 지난 1년 동안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비이용자는 이용자와 연령과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이 비슷한 자로 각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건소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와 보건소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이다. 연구에 참여한 총수는 495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150명, 비이용자 345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t 검정, 카이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남성(OR=2.82, p=0.01)이 여성에 비해, 나이(OR=1.03, p=0.02)가 많을수록 많이 이용하였다. 건강신념 모형 구성변수로는 홍보(OR=3.96, p=0.00), 친구나 이웃의 이용과 권유(OR=5.40, p=0.00), 인지된 비용(OR=1.72, p=0.00)은 건강신념모형 구성변수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관심과 심각도, 민감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증진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이웃의 이용과 권유, 홍보, 인지된 비용은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 지향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It is well-known that health promo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healthy life. Health promotion programs, such as those for smoking cessation, reducing drinking, exercise, nutrition provided by community health centers, are proven to be economic and excellent. However, the number of users is very limited, and most of the community residents are not using these program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recommend policy measures that may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these programs. The conceptual framework used in the research is health belief model. We adopted the us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of community health center as dependent variable. Indepentant variables are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income status, perceived susceptibility, seriousness, selfefficacy, perceived cost, promotion of program recommendation of family, friend, neighbor.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For the survey, Seoul was divided into 4 areas: eastern, western, northern, and southern area. From each area, one community health center was chosen from the ones that wanted to participate. Total number of observations was 495: 150 users and 345 non users. We used frequency table, t-test, chi 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for the analysis. Logistic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those users and nonusers. 'sex ' and 'age' wer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showed a sts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with users. Male(OR=2.82, p=0.01) and older age(OR=1.03, p=0.02) showed a higher likelihood of users compare to female and younger ages. Promotion(OR=3.96, p=0.00), recommendation of friend and neighbor(OR=5.40, p=0.00), and perceived cost(OR=1.72, p=0.00) were significant factors at the component of health belief mod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nvironment of health promotion beyond individual concern of seriousness and suscepti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an effective and user-friendly marketing strategy. Because the factors which have strong influence on the us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are recommendation of friends and neighbor, promotion and perceived cost.
현재 정부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가정간호제도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양성과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간호사 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호사인력 공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간호사 인력의 수급전망을 추계하여 간호사 인력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공급은 기초추계(baseline projection) 모형에 근거한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이용하여 추계하였으며, 간호사 수요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이용량 기준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전반적인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결과는 근무일수는 255일로 하고, 1일 담당환자수는 의료법규 기준으로 할 때 환자조사기준으로 간호사 수요추계 했을 때 발생한 간호사 공급과잉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2020년까지 간호사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부족규모는 가용간호사의 8% 정도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휴간호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낼 수만 있다면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간호사 양적인 수준을 외국과 동일한 GDP수준에서 비교할 때 2004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8명으로 OECD평균인 7.9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간호사 수요는 간호관리차등제의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요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사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입학정원 조정정책과 더불어 가용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With an recognition of increases in the older population and chronic disease patient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the revitalization of long-term and home-care service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however, necessitates an effective national workforce planning which can assure adequate training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orecast the supply and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through a supply and demand analysis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policy development in adjusting the supply of registered nurses. Baseline Projection model combined with demographic method is adopted as the supply forecasting method and so is a derivative demand method called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s demographic utilization-based model as the demand forecasting method. Under the most appropriate scenario for registered nurses with 255 working days per year and the number of patients per day set by current medical law, the supply and demand for active registered nurses are estimated to be 224,980 and 243,254 in 2020, respectively. Therefore, there will be an undersupply of 18,273 registered nurses in 2020. However, the seemingly supply shortage can be resolved if we succeeds in attracting available unemployed nurses into labor market since the size of the nursing shortage is just 8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registered nurses. When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with the same levels of GDP per capita, the number of registere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Korea is 1.8 in 2004 while the average number in other OECD countries is 7.9 at the same year, 4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 The demand and supply for registered nurses will b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tabilization of differential management price policy of nurses, the implementation of medical law standards for the number of patient per nurse, the expansion of long-term care system, the introduction of public health nurses and so on. Therefore, further studies will be necessary concerning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demand for registeredconcerning public health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affect the demand for registered nurses. In ad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olicies that can better utilize available unemployed nurses and increase the entrance quota of nursing colleges.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f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
본 연구는 1999년 장기이식을 전제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국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된 ‘뇌사 및 장기이식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사의 개념에 대한 지식 정도,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는 뇌사 수용도,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서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장기이식수술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 의사가 있음을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장기이식 수술비용 부담 능력이 없었다. 셋째, 조사대상자 본인 및 조사대상자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조사대상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결혼상태,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 사후 사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장기이식술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가족이 뇌사상태일 경우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뇌사에 대한 지식, 뇌사 수용도, 장기이식술의 필요성,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뇌사인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 사체훼손에 대한 두려움, 가족간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에 대한 장기기증에 소극적인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부족을 줄여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윤리적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public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and several relevant factors in a current situation where, despite the 1999 legislation of Organ Transplantation Law, the number of brain-dead donors is decreasing.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pinion on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conducted in 2002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ubject group consists of 1,016 people who have been selected through systematic sampling from a group of 4,000 adult men and women over the age 20 by trained telephone survey workers between July 8, 2002 to July 15, 2002. This study utilizes SAS for data analysis and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what effect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have on peoples attitudes toward organ donation. Some of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people’s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acceptance of brain death,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betwe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groups. Second, as to the respondent’s－to have an organ transplant operation, most of those who responded as having willingness to receive an organ donation were those without the ability to pay for the cost of organ transplant operation. Third,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were marital status,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traditional view of human body,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ffecting variables to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family members' organ donation were monthly income level, knowledge of the concept of brain death, reluctance to accept brain death, awareness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e respondent's intention of organ donation. There are som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West, which may explain the reluctance to donate organs. So, it is not enough that the system and technology of organ transplantation have been imported, a cultural and ethical background transplant ins also needed in Korea.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draw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irst, as seen from the case of such developed countries as Spain and the US,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initiated publicity and education efforts to change people’s attitudes toward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ns to prioritize the individual’s consent to organ donation over his or her family members refusal of it.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 to reduce the patient’s cost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thus to achieve national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org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