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대전·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부부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편들의 경우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내들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태도와 자문화 전달태도를 취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자문화 전달태도, 즉 문화적응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부사이의 친밀도를 더욱 높여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adjustment of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ny possible differences between the husbands and wives in that regard. It’s basically meant to get a grip on gender gap in marriage life to boost the intimacy and relationship of married couples. The subject in this study were couple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regions of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who included 130 husbands and 153 wives.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to gather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oncerning factors affecting marital adjustment, the husbands were better adjusted when they had fewer children, when they had a more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ir wives, when they made more efforts to convey Korean Culture to their wives, and when they suffered less stress due to cultural adjustment. In the event of the wives, a shorter length of marriage life, higher communication efficiency, better receptive attitude to multiculture, stronger attitude of conveying native culture to spouses and less cultural adjustment stress led to better marital adjustment.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ed that conjugal communication efficiency and cultural adjustment have the most crucial impact on satisfaction level with marriage lif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Abstract

In the age of abundant health information, health literacy has become one of the required skills to manage one’s own health. While previous studies have often taken a unidimensional approach to health literacy, this study focused on the multi-dimensionality of health literacy and its relationships with various health-related behaviors. Specifically, this study explored how the different sub-dimensions of health literacy (i.e., access, understanding, appraisal, and application) relate with health information usage on the Internet, health management behaviors, doctor-patient communication efficacy, and doctor shopping. Our analysis of an online survey of 685 Korean adults revealed that each sub-dimension of health literacy uniquely relates to health-related behaviors: access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health information usage on the Internet; understanding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doctor-patient communication; appraisal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doctor shopping; application capacity was positively related with health management behaviors and doctor-patient communication. By identifying specific types of health literacy that are relevant to a particular health behavior, the present study provides strategic guidance for health promotion and health literacy education.

초록

건강정보 과잉시대에 건강문해력(Health Literacy)은 개인이 건강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이다. 건강문해력을 일차원적으로 접근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건강문해력의 다차원적 개념에 주목, 각각의 차원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건강 관련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문해력의 네 가지 역량 차원(건강정보에 대한 접근, 이해, 판별, 활용 능력)이 건강 관련 행위(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건강관리 행위,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 닥터 쇼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전국 성인남녀(N=685)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접근 역량은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과, 활용 역량은 건강관리 행위와, 판별 역량은 닥터쇼핑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효능감의 경우 이해 및 활용 능력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별 건강 관련 행위와 건강문해력 역량 차원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건강문해력 교육을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spice teams’ interrelationship in the patients’ decision of hospice and life sustaining treatments. ePerson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f a total of 9 individuals from hospice team, including physicians, nurses, social workers with three open ended questionaries for the initiating point of decision making, primary decision maker, and contents of decision making. With the case study method, 86 concepts, 19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were derived. This study found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at the decision was initiated by Oncologists’ discharge order after stop the treatments. And they experienced primary decision maker was the family rather than the patient. They also experienced it was confused what decisions made for. It was not one time process to consider patients’ medical and nonmedical matters such as life sustaining treatment, funeral plan, caring for dying, financial plan. They found the importance of their engagement to facilitate the decision between the patient and family members. Finally, there were limited options to make decisions by the restricted condition of the patient’s admission and lack of hospice services under the new Act. This study discussed the systematic, policy-wise, and implementation plans that could confirm of the consulting system, death education from life course perspective, hospice team engagement, and the amendment procedure to promote patients’ rights.

초록

본 연구 목적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한 호스피스 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말기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팀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9명을 대상으로 개방질문지를 사용하여 결정시작 시점, 주 결정자, 결정내용들을 개별, 심층 면접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심개념을 분석한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 하위범주, 86개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사례 간 의미와 주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정시작 시점을 암 전문 의사의 치료중단, 퇴원권유 시점으로 경험하였으며, 둘째, 주 결정자는 환자보다는 가족들로 경험하였다. 셋째, 환자와 가족은 무엇을 결정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였으며,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외에도 장례절차, 임종준비, 경제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결정은 한 번에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호스피스 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조건이 엄격하여 또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협진체계 정비,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실시, 호스피스 팀 활동 보장 및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실천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론에 따라 병원 외래고객 만족도 조사를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병원 외래의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고객(외래환자 1,677명) 및 직원(909명)의 시각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방법에 따라서 시행하였다1).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분산분석 및 최적의 개선대안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하였다. 직원의 외래서비스 전체만족도 점수는 71.4점이였으며 환자의 외래서비스 전체만족도 점수는 83.3점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객의 외래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낮은 부분은 이용절차로 나타났고, 전체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진료만족, 재이용, 추천의사에 있어 이용절차의 개선을 제시하였을 때 만족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별 맞춤형 설문도구 개발이 가능하였고, 고객과 직원의 서비스 갭을 확인하였으며, 직원의 직급, 직종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선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이용하여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을 병원 고객만족도 평가에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평가되며 향후 고객만족도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This study designed and analyzed a outpatient satisfaction survey based on service optimization method. The items of the survey were designed based on a outpatient service blueprint. The survey was conducted of 1,677 outpatients and 909 hospital workers using walk through audit (WtA) method.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interactive decision tree were used for analysis, especially interactive decision tree was analyzed for selecting the optimum solution of improving outpatients' satisfaction. Overall score for staff and outpatient was 74.1 and 83.3 respectively. The lowest score in the sector of outpatient service was the process of service. For improving overall score of outpatient satisfaction, the process of outpatient service should be improved for the aspects of revisi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We could confirmed the usefulness of the service optimization method for designing the customized survey tools, detecting the gap between staff and outpatient, differences of job type and job position, and developing alternatives to improve patient satisfaction based on staff opinion using interactive decision tree. Through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it is useful to apply the service optimization method to the hospital customer satisfaction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further research into various field not only patient satisfaction study.

Abstract

초록

오늘날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문제는 이념적인 근거와 실용주의적 근거 등으로 그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념적인 근거는 그 동안 종사자의 경영참여와 같은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기 되었으며, 실용적인 근거는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에 앞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실용적인 근거를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과 자신들이 지각한 직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 직무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총 92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33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23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편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복지관, 총 142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은 총 5점 기준에서 평균 3.58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의 수준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각 차원별 직무성과의 수준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3.65점, 업무수행 및 업무량관리 3.58점,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 기술 및 태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직위 이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위, 총 근무년수 등에 따라 직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종사자의 직무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변혁적 리더십유형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관리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 통제수준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조직구성원 자신의 의지와 수행능력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리더와의 관계가 물질적 보상들을 통한 교환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과 종사자들간 심리적인 결속(psychological bond)을 강화하는 변혁적 리더십유형이 직무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려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할당과정이나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 내 참여적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이다. 다섯째, 조직의 리더와 사회복지사들간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성공적인 PDM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상호존중이 이들 간에 존재해야만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DM of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SWC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DM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social workers, and the influence of PDM on the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First, the average degree of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PDM was 3.58 out of 5.00 point. Second, the average level of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3.59. Third, the effect of PDM on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significant, especially the level of control on decisionmaking among the dimensions of PDM was showed significantly(p＜.01). But, the actual and expected level of PDM was not significant in other dimensions of PDM. Final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op executiv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 in SWCs was shown as a significant variable.

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Despite growing attention to dignified death and end-of-life care decision making in Korea,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help persons with dementia (PwD) and their family caregivers engage in advance care planning (ACP) or discussions on end-of-life care. This study examined the felt needs for ACP among social workers working with PwDs and their families and the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and utilizing ACP in dementia car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7 social workers who work at day care centers(n=2), hospitals(n=3), and nursing homes(n=2) in Seoul and its vicinity in South Korea. Participants viewed ACP　as a useful tool to engage individuals with dementia in decision making before they lose cognitive abilities. However, they pointed out many obstacles in implementing ACP, such as ‘gap between cognitive and physical death,’ ‘difficulty in assessing decision making capacity among inidividuals with dementia,’ ‘death-avoiding culture,’ and ‘people’s reluctance to discuss end-of-life care issues when individuals with dementia have decision-making capacity.’ Participants suggested that　in order for ACP to be helpful for persons with dementia, various individual, family, cultural, and societal-level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its implementation.

초록

본 연구는 치매 돌봄 또는 호스피스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정착 및 활용되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호스피스 또는 치매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7명을 심층 면담하였으며, 주제별 분석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건강할 때 당사자 스스로 돌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래를 준비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및 가족이 느끼는 인지 저하와 신체적 죽음 간의 거리감, 치매로 인한 의사 파악의 어려움,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현장의 준비 및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본 제도의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앞으로 치매로 인한 사전 돌봄 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치매 초기 돌봄 관련 희망 사항 및 의사 파악,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죽음에 대한 친숙한 문화 조성,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lder adults' self-determination right is respected in their use of care services. It aims to identify issues 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suggest improvements, and guide future policies. Using Gilbert & Terrell’s framework, we compared home care system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unlike in other countries, older adults in South Korea's Home Care System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service delivery and making meaningful choices. Moreover, the system lacked adequate support for those with limited decision-making capacity to make informed choice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have systems that empower older adul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service delivery and make their own choices.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widely implemented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respect older adul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by implementing self-directed care program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stronger mechanisms to empower older adults in service delivery and decision-making with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should also strengthen mechanisms for older adult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ome care services and promote decision-making support in care settings.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및 향후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Gillbert&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외 재가돌봄 제도를 비교분석하였고, 대상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비교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인이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보완하고, 일반적인 돌봄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growing social cost burden of chronic diseases in South Korea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s. However, patient preferences for these programs have remained largely unexplored. We conducted a discrete choice experiment (DCE) to systematically evaluate patient preferences for the Primary Care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patient interviews, we identified 5 attributes and 14 levels to develop a DC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7 choice sets. Our study population comprised patients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in their 40s and 50s. A conditional logit model was used to calcul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attributes and willingness to pay for each attribute.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sonalized in-person consultation, personalized remote consultation, monetary incentives, and out-of-pocket costs significantly influence patient preferences, while the length of consultation time does not. Patients with both hypertension and diabetes placed higher values on personalized in-person and remote services compared to the two groups with hypertension only or diabetes only.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monetary incentive was substantial, even greater than that for in-person and remote services.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inform policies aimed at better designing the primary care chronic disease management program.

초록

본 연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환자의 선호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이산선택실험 연구이다. 선행연구 고찰과 환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주요 속성 5개와 수준 14개를 도출하고, 17개의 선택조합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 대상은 40~50대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건부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였다. 추정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속성은 대면 서비스 제공, 비대면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본인부담금이었다. 전반적으로 대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비대면 서비스보다 더 높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둘 다 있는 환자군은 각각 한 질환만 있는 환자군에 비해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불의사금액은 상당한 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체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설계에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