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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the Korea ODA: International Trends and Innovative Directions
보건사회연구 , Vol.33, No.2, pp.189-218
Abstract
초록
국제사회에서 장애의 이슈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2000년 새천년 선언이 발표되고 새천년개발목표가 수립될 당시에도 장애 이슈는 배제되어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와 빈곤의 강력한 양방향 관련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 없이는 세계빈곤퇴치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새천년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DAC의 회원국으로 등록된 신흥공여국이 되었다.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ODA 정책의 선진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최근 경향들을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원조를 시행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ODA 효과성을 증대하고, 세계 빈곤퇴치에 일조하며, 한국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살펴보고, (2)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며, (3)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AusAID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General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ow voice in public discourses. The opportunities were lost to address various concerns of one billion of the world’s most marginalized citizens who are frequently neglect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second Asian country after Japan to become a member of the OECD/DAC as a donor country in 2010. This membership indicated that Korea nee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ODA policies. This, moreover, indicated that Korea must not only make relev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the ODA level, but also adopt the advanced ODA strategies to progress in implementing aid effectivenes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Korea’s ODA. To accomplish this study aim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international literatures related to (1)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olices including disability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nd (2) the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UN and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for th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The researcher also intensely analyzed (3) the AusAI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history, strategies, objectives and outcome indicators to draw conclusions about future directions for the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achievements.
A Critical Review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Welfare Regime
보건사회연구 , Vol.30, No.2, pp.409-445
Abstract
초록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시장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토대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식한 이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는 매우 상이했기 때문에 많은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아시아 모델, 코퍼러티스트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 권위주의 모델 등 중국의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여러 시도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각각 결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모델은 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수준 및 내용 면에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스트 모델은 중국의 국가권력이 기업과 노조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모델은 국가 정당성과 체제 면에서 중국과 한국·일본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은 중국의 공적연금 개혁을 설명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기존의 복지모델들이 중국의 복지체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다른 국가와 한 데 묶어 범주화할 수 없는, 서구 복지국가와 동아시아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복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집합주의복지에서 국가복지로의 이행 경험, 도농 이중복지체제, 민공과 호구제도의 존재, NGOs의 취약성 등이 그것인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길, 즉‘중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The Chinese welfare regime is unique because a socialist state leaded social security reforms to settle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refore, several attempts for explaining it were tried. Those ar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the corporatist regime of social welfare, the authoritarian state centered model and the neoliberal model. However, these models have critical defects.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can’t explain the historical, qualitative and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China,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The corporatist regime model can’t be accepted because the power of state overwhelms enterprises and workers. The authoritarian state-centered model can’t explain fundamental differences of state legitimacy and societal system between China and other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The neoliberal model is just a narrow approach to explain the Chinese pension reform. It means that the existing models can’t explain the Chinese welfare regime well. The reason is uniqueness of China. In other words, China has its own unique experienc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and therefore it can’t be categorized in one model with these countries. Those are the transition from collective welfare to state welfare, the dual welfare structure, the hukou system and weakness of NGOs. These special situations make China has to go its own way, ‘the Chines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