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미국에서는 국가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이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의 전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미국 국가 예산안 균형을 위한 법률을 분석해 봄으로써 메디케어 개정에 영향을 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고, 보건소비자, 연방정부, 미국병원협회, 미국방문간호사협회, 의료보험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은퇴인협회 등의 주요 보건관련 집단이 법안개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메디케어 개정은 노인의료보험의 비용증가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케어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자는 의도로 진행되었고 1997년 미국의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법안의 통과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메디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국가 정책 중의 하나라는 합의가 의회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과소비적인 기존의 보건체계에 대한 대안은 바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강화에 기초한 보건체계로의 변화라는 여론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1997년 메디케어 개정은 정부의 정책이 전면적인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를 꾀하였을 때 그 실행이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개정된 메디케어가 앞으로 변화하여할 몇 가지 점을 지적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메디케어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산의 평가를 통해 외래치료 처방약을 지불해야 한다. 2)기존의 시설보호가 아니라 재가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장기노인보호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과도하게 시장에 의존한 보건체계는 빈곤층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일반치료와 전문치료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다양화를 모색하여 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 5) 의료기술의 진보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6)상품으로서가 아닌 권리로서의 의료서비스에 맞는 정책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태도변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The current paper examined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key actors that affected and shaped the Medicare reform through the birth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 of 1997. As a social product, the BBA reflects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 climates as well as the interactions with key actors and interest groups. Politically, there was a consensus that Medicare would be a public program oper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at the politics of Medicare is bipartisan, supported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Economically, there was a shared opinion that an economic alternative to the inefficient and overspending health care system was to achieve a market-based health system, which encourages competition between insurers. At the same time, the legislation process in the United Sates showed why incremental changes are more politically feasible than comprehensive reforms.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 1인 가정, 독거노인의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식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식생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포장제품, 즉석조리식품, 도시락류 및 배달식 등 소비자 편의 중심의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관련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 및 제도 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변화가 반영된 영양관리서비스가 산업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영양관리 현황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산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파악하고, 향 후 산업 방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병원에서는 영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을 운영하면서 환자 관리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가정, 병원, 학교, 산업체, 마켓 등)와 연계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배달급식 프로그램의 운영, 체중관리 클리닉 및 건강관리 시장(쇼핑 도우미, 가정 배달업과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등 다양한 영양 관리 및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영양관련 기술 개발, 영양학/식품학/의학/생명공학 등 다 분야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양관리서비스산업 육성,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다양한 맞춤형 상품개발,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품화 연구 등 사회·경제적, 산업적, 학문·기술적 측면이 고려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영양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 환경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In Korea, convenience-oriented food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with increases in double income famili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ne elderly households. Simultaneously, people are demanding social support and a system that help them prevent chronic diseases and maintain healthy diet.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status of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 the U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nutrition industry in Korea. Many US academic health science hospitals have nutrition support teams and provide specialized nutrition services which connected local communities (home, health center, school, industry, market etc.). And the US government has provided congregate nutrition services and home-delivered meal service for their people. There ar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s (shopping helper, customized diet program, weight-loss clinic etc.) in the US industry.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policies to promote and develop for th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establish preferred policies, it’s look at from socioeconomic, industrial and academically aspect. We need to develop its policy in light of these directions: the reduction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he expansion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 the promotion of fusion between other industry, the activ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utritional service, the research of customized nutrient management service program. In conclusion, we should create good environments for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건강증진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은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지역주민 전체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 틀은 건강신념 모형이다. 건강신념 모형은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건강신념모형은 건강행위와 관련된 동기를 설명하는 개념적 틀로 건강관련 행위의 개입과 설명이 용이하고 주관적 인지와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틀로 설정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종속변수는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유무이다.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도, 소득, 건강상태에 대한 민감도, 건강증진의 심각도, 자아효능감, 비용인지, 홍보경험, 가족의 이용과 권유, 친구나 이웃의 이용과 권유이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방법은 서울을 동부, 서부, 북부, 남부로 구분하여 각 구역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용자는 지난 1년 동안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이다. 비이용자는 이용자와 연령과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이 비슷한 자로 각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건소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와 보건소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이다. 연구에 참여한 총수는 495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자 150명, 비이용자 345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t 검정, 카이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남성(OR=2.82, p=0.01)이 여성에 비해, 나이(OR=1.03, p=0.02)가 많을수록 많이 이용하였다. 건강신념 모형 구성변수로는 홍보(OR=3.96, p=0.00), 친구나 이웃의 이용과 권유(OR=5.40, p=0.00), 인지된 비용(OR=1.72, p=0.00)은 건강신념모형 구성변수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관심과 심각도, 민감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증진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이웃의 이용과 권유, 홍보, 인지된 비용은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자 지향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It is well-known that health promo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healthy life. Health promotion programs, such as those for smoking cessation, reducing drinking, exercise, nutrition provided by community health centers, are proven to be economic and excellent. However, the number of users is very limited, and most of the community residents are not using these program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e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recommend policy measures that may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these programs. The conceptual framework used in the research is health belief model. We adopted the us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of community health center as dependent variable. Indepentant variables are sex,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and income status, perceived susceptibility, seriousness, selfefficacy, perceived cost, promotion of program recommendation of family, friend, neighbor.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For the survey, Seoul was divided into 4 areas: eastern, western, northern, and southern area. From each area, one community health center was chosen from the ones that wanted to participate. Total number of observations was 495: 150 users and 345 non users. We used frequency table, t-test, chi 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for the analysis. Logistic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those users and nonusers. 'sex ' and 'age' were sociodemographic factors that showed a sts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with users. Male(OR=2.82, p=0.01) and older age(OR=1.03, p=0.02) showed a higher likelihood of users compare to female and younger ages. Promotion(OR=3.96, p=0.00), recommendation of friend and neighbor(OR=5.40, p=0.00), and perceived cost(OR=1.72, p=0.00) were significant factors at the component of health belief mod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nvironment of health promotion beyond individual concern of seriousness and susceptibility.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an effective and user-friendly marketing strategy. Because the factors which have strong influence on the use of health promotion program are recommendation of friends and neighbor, promotion and perceived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