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4,692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말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담배가격 인상 후 청소년 흡연자 중 11.7%가 흡연을 중단했고, 20.5%가 담배 소비를 감소시켰으며, 32.0%가 더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비록 일부 청소년 흡연자들이 담배가격 인상 후에도 금연하지 않고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할지라도, 브랜드를 바꾸지 않은 청소년 흡연자들보다 브랜드를 바꾼 청소년 흡연자들의 흡연감소 폭이 더 컸다. 또한 청소년의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15에서 -1.56으로 측정되었다.;This research aim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Korea;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patterns and the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e investigated 14,692 teen-age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n July 2005.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December 2004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in adolescent smoking and a switch to cheaper tobacco brands. Of all smoking adolescents, 11.7 percent quitted smoking, 20.5 percent reduced their tobacco consumption, and 32.0 percent shifted to cheaper brands, following the price change. Even though some adolescents changed the brand after price increase, the reduction in smoking by brand changers was either bigger than or at least as big as that by non-brand changer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as estimated to range between -1.15 and -1.56.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암은 1983년부터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서 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장려한 까닭에 암으로 인한 5년 생존율은 증가해, 암 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가 암 보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에 따라 암 검진자 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9년간 미디어의 암 보도량과 대중의 암 검진자 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다섯 가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별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검진자(상위 50%)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검진자(하위 50%)보다 높은 수준의 미디어와의 상관관계를 보여, 암 검진 실천 시 암 보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경제적 요인에 맞는 암 검진 캠페인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With the increasing necessity of cancer screenings, this research intended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online media’s role in promoting public cancer screenings in South Korea where cancer screenings are conducted as a part of an organized, population-based program. Agenda-setting theory, which is significant i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the public as well as in monitoring fluctuation of media coverage and people’s health behavior,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a) the trends of public cancer screenings (the number of cancer screenings) and cancer coverage (the amount of cancer coverage), and (b)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verage and cancer screening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oth in general cancer issues and with the five main types of cancer issues: gastric, colorectal, liver, breast and cervical cancers. Furthermore, there was a notab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aminees’ economic status; the correlations for the upper 50% of the examinees were stronger than for the lower 50%. The difference in the public’s decisions regarding health behavior based on media indicates the importance of strategies tailored to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risk factors and self-rated health (SRH) among Korean and Thai adult populations. The data came from the 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and the 2009 Thai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urvey. These surveys were based on representative samples of the Korean and Thai populations aged between 18 and 59 years, a total of 5,649 and 7,753 respondents, respectivel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ehavioral risk factors, including lack of physical activity and smoking, were homogenously associated with SRH in both countries. However, physical activity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SRH in Korea (odds ratio [OR]: 1.46; 95% confident interval [CI]: 1.23-1.74) and Thailand (OR: 1.21; 95% CI: 1.04-1.41).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disease prevention and promotion interventions regarding behavioral risk f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in both countries by taking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sychosocial differences into considerations.;본 연구는 한국과 태국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행동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KNHANES)의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태국은 전국 건강검진조사(Thai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urvey, NHES)의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과 태국의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성인으로 각 각 5,649명 및 7,753명이다. 분석은 다중로지스틱 분석방법(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한국과 태국 모두 건강위험행동요인 중 운동과 흡연은 주관적 건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운동이 한국(OR: 1.46; 95% CI 1.23-1.74)과 태국(OR: 1.21; 95% CI 1.04-1.41)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강하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과 태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차이를 고려한 건강위험행동에 관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활동의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7년 수행된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같은 수급권자 측면의 제도개선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사용하여 16개 시도 지역의 2003년 1/4분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총 32분기 자료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페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실행된 2007년 3분기 시점을 제도변화 변수로 놓고, DID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당 외래, 입원, 약국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도입 후, 도입 이전보다 분기 당 평균 15.6%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 감소가 대부분 도입된 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외래 진료비 감소에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입원과 약국 진료비 지출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의료비 지출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제도효과 분석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On July 1, 2007, South Korea’s Medical Aid program for financially needy families introduced a major reform to dampen spending growth. The reform was comprised of two elements, which we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small patient copayments for outpatient services, and a financial incentive for patients to designate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a gatekeeping arrangement). We test whether this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ealth spending. Using 32-quarter region-level panel data for the entire South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from 2003 to 2010, we calculat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of per-enrollee health care costs separately for outpatient visit,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We also test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reform could influence health care spending. We find that the Medical Aid reform led to approximately 15.6% reductions in spending per quarter during the 3 1/2-year follow-up period, primarily due to a reduction in outpatient visit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costs. We conclude that even a small copayment, in combination with a gatekeeping arrangement, could lead to substantial reductions in outpatient spending in a government-funded health care assistance program.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본 연구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2016-2017)를 활용하여 미충족 치과진료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전체 16,277명의 대상자 중 9,294명의 참여자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충 족 치과진료는 자가설문으로 조사되었으며, 카이제곱검정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충족치과진료가 존재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인지도는 미충족치 과진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1.56배(OR: 1.56, 95% CI: 1.282-1.893, p<0.001) 더 높았고, 자살생각의 위험은 2.11배(OR: 2.11, 95% CI: 1.296-3.430 p=0) 더 높았다. 본 연구는 미충족치과진료와 정신건강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인지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충족치과진료의 감소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utilizes the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from 2016-2017)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nmet dental care needs and mental health to suggest policies to reduce proportions of unmet dental care needs, stress, and suicide rate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9,294 respondents from a total of 16,277 respondents. Unmet dental care needs were survey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on requiring, but failing to receive, dental ca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survey. Individuals who had unmet dental care needs had 1.56 times higher perceived stress (OR: 1.56, CI: 1.282-1.893, p<0.001) and 2.11 times higher risk of suicidal ideation (OR: 2.11, CI: 1.296-3.431, p=0.003)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have unmet dental care needs. Because it was implemented through secondary data analysis, it was not possible to add correction variables other than those presented in the raw data.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unmet dental care needs and mental health. Therefore, to reduce perceived stress and risk of suicidal ideation, policy measures that reduce unmet dental care needs ar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