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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4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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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권 제2호

Risk Factor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
한국 여성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위험요인: 체계적 문헌고찰
유수정(연세대학교) ; 박가영(연세대학교) ; 최선아(연세대학교) ; 김지원(연세대학교) ; 김태영(연세대학교)
Yu, Sujeong(Yonsei University) ; Park, Kayoung(Yonsei University) ; Choi, Seonah(Yonsei University) ; Kim, Jiwon(Yonsei University) ; Kim, Taeyoung(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6, No.2, pp.450-474 https://dx.doi.org/10.15709/hswr.2026.4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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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outh Korea, while concerns over violence against women are high, attention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remains insufficient, with gaps in response, data, and statistic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IPV in South Korea and explored its risk factors through a systematic review. After a rigorous selection and evaluation process, 43 papers were included. The risk factors for IPV were reclassified into individual, relationship, community, and societal level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South Korea’s unique cultural and societal factors, including lingering patriarchal culture, gender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continue to contribute to IPV risk, despite some weakening of these influences over time. IPV should be recognized as a public health crisis requiring an integrated healthcare response. This reclassification, aligned with the CDC’s approach,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targeted policies, interventions, and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at each level of IPV risk.

초록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응 체계, 자료 축적, 통계 생산 측면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IPV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총 43편의 연구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IPV의 위험요인은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인 수준, 관계 수준, 지역사회 수준, 사회·구조적 수준으로 재분류되었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의 잔존, 성별 권력 불균형, 성차별적 사회 구조 등 한국 사회의 문화적·사회적 맥락은 시간이 흐르며 일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IPV 위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IPV는 단순한 사적 영역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공중보건 위기로 인식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위험요인을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개념적 틀과 정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친밀한 파트너 폭력 예방을 위한 수준별 정책 개입과 맞춤형 예방 전략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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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4,692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말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담배가격 인상 후 청소년 흡연자 중 11.7%가 흡연을 중단했고, 20.5%가 담배 소비를 감소시켰으며, 32.0%가 더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비록 일부 청소년 흡연자들이 담배가격 인상 후에도 금연하지 않고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할지라도, 브랜드를 바꾸지 않은 청소년 흡연자들보다 브랜드를 바꾼 청소년 흡연자들의 흡연감소 폭이 더 컸다. 또한 청소년의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15에서 -1.56으로 측정되었다.;This research aim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Korea;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patterns and the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e investigated 14,692 teen-age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n July 2005.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December 2004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in adolescent smoking and a switch to cheaper tobacco brands. Of all smoking adolescents, 11.7 percent quitted smoking, 20.5 percent reduced their tobacco consumption, and 32.0 percent shifted to cheaper brands, following the price change. Even though some adolescents changed the brand after price increase, the reduction in smoking by brand changers was either bigger than or at least as big as that by non-brand changer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as estimated to range between -1.15 and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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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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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암은 1983년부터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서 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장려한 까닭에 암으로 인한 5년 생존율은 증가해, 암 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가 암 보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에 따라 암 검진자 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9년간 미디어의 암 보도량과 대중의 암 검진자 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다섯 가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별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검진자(상위 50%)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검진자(하위 50%)보다 높은 수준의 미디어와의 상관관계를 보여, 암 검진 실천 시 암 보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경제적 요인에 맞는 암 검진 캠페인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초록

With the increasing necessity of cancer screenings, this research intended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online media’s role in promoting public cancer screenings in South Korea where cancer screenings are conducted as a part of an organized, population-based program. Agenda-setting theory, which is significant i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the public as well as in monitoring fluctuation of media coverage and people’s health behavior,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a) the trends of public cancer screenings (the number of cancer screenings) and cancer coverage (the amount of cancer coverage), and (b)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verage and cancer screening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oth in general cancer issues and with the five main types of cancer issues: gastric, colorectal, liver, breast and cervical cancers. Furthermore, there was a notab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aminees’ economic status; the correlations for the upper 50% of the examinees were stronger than for the lower 50%. The difference in the public’s decisions regarding health behavior based on media indicates the importance of strategies tailored to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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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risk factors and self-rated health (SRH) among Korean and Thai adult populations. The data came from the 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and the 2009 Thai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urvey. These surveys were based on representative samples of the Korean and Thai populations aged between 18 and 59 years, a total of 5,649 and 7,753 respondents, respectivel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ehavioral risk factors, including lack of physical activity and smoking, were homogenously associated with SRH in both countries. However, physical activity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SRH in Korea (odds ratio [OR]: 1.46; 95% confident interval [CI]: 1.23-1.74) and Thailand (OR: 1.21; 95% CI: 1.04-1.41).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disease prevention and promotion interventions regarding behavioral risk f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in both countries by taking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psychosocial differences into considerations.;본 연구는 한국과 태국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행동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KNHANES)의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태국은 전국 건강검진조사(Thai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urvey, NHES)의 2009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과 태국의 18세에서 60세 미만의 성인으로 각 각 5,649명 및 7,753명이다. 분석은 다중로지스틱 분석방법(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한국과 태국 모두 건강위험행동요인 중 운동과 흡연은 주관적 건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운동이 한국(OR: 1.46; 95% CI 1.23-1.74)과 태국(OR: 1.21; 95% CI 1.04-1.41)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강하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과 태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차이를 고려한 건강위험행동에 관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활동의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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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권 제3호

Estimation of Excess Mortality among Older People in Nursing Home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국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 추정
김지현(국립중앙의료원) ; 이은후(국립중앙의료원) ;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Kim, Jeehyun(National Medical Center) ; Lee, Eun-Hoo(National Medical Center) ; Kim, Myoung-Hee(National Medical Center) 보건사회연구 , Vol.46, No.3, pp.168-192 https://dx.doi.org/10.15709/hswr.2026.4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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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der people in nursing hom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yet studies quantify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ir mortality remain limited. To estimate excess mortality among older nursing home residents during the pandemic, we analyzed mortality data from Statistics Korea for individuals aged ≥65 years who di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between 2015 and 2022. A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fitted to 2015–2019 data was applied to estimate expected deaths for 2020–2022, which were compared with observed deaths. Excess mortality during 2020–2022 was estimated at 6,992 deaths (95% confidence interval [CI]=142.7–15,027.4), approximately 15% above the expected level, and was concentrated in 2022 (6,191.2, 95% CI=2,899.6–10,057.6). Significant excesses were observed for “not elsewhere classified” (R00-R99, 3,089.2, 95% CI=1,422.1–4,775.9), neoplasms (734.4, 95% CI=604.0–865.9), and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139.6, 95% CI=78.8–201.1), whereas deaths from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from external causes were lower than expected.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indirect pandemic effects, such as healthcare system strain and disrupted chronic disease management, although studies linking healthcare utilization data are required to disentangle the mechanisms.

초록

본 연구는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2015-2022년, 65세 이상)를 이용하여 SARIMA 모형을 구축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요양시설 노인의 초과 사망을 추정하였다. 2020–2022년 초과 사망은 6,992명(95% 신뢰구간 142.7–15,027.4)이었으며, 2022년에 집중되었다(6,191.2명, 95% 신뢰구간 2,899.6–10,057.6). 사인별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및 임상소견(3,089.2명, 95% 신뢰구간 1,422.1–4,775.9), 신생물(734.4명, 95% 신뢰구간 604.0–865.9), 비뇨생식계 질환(139.6명, 95% 신뢰구간 78.8–201.1)에서 유의한 초과 사망이 관찰된 반면, 정신 및 행동장애와 외인에 의한 사망은 기대보다 적었다. 이는 의료체계 부담 및 만성질환 관리의 어려움 등 팬데믹의 간접적 영향과 부합하나, 기전 규명을 위한 의료이용 자료와의 연계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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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수행된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도입과 같은 수급권자 측면의 제도개선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사용하여 16개 시도 지역의 2003년 1/4분기부터 2010년 4/4분기까지 총 32분기 자료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가 결합된 페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이 실행된 2007년 3분기 시점을 제도변화 변수로 놓고, DID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당 외래, 입원, 약국 진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급여혁신 종합대책」도입 후, 도입 이전보다 분기 당 평균 15.6%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의료비 지출 감소가 대부분 도입된 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외래 진료비 감소에 기인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입원과 약국 진료비 지출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수요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의료비 지출 감소에는 효과가 있지만, 의료수급권자의 의료 보장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급여 급여비 지출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한 제도효과 분석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On July 1, 2007, South Korea’s Medical Aid program for financially needy families introduced a major reform to dampen spending growth. The reform was comprised of two elements, which we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small patient copayments for outpatient services, and a financial incentive for patients to designate a primary health care provider (a gatekeeping arrangement). We test whether this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ealth spending. Using 32-quarter region-level panel data for the entire South Korean Medical Aid beneficiaries from 2003 to 2010, we calculate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of per-enrollee health care costs separately for outpatient visit,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We also test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reform could influence health care spending. We find that the Medical Aid reform led to approximately 15.6% reductions in spending per quarter during the 3 1/2-year follow-up period, primarily due to a reduction in outpatient visits.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form led to reductions in hospitalization and medication costs. We conclude that even a small copayment, in combination with a gatekeeping arrangement, could lead to substantial reductions in outpatient spending in a government-funded health care assist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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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