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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61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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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관리 및 개선을 위해 이들의 보건의료정보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령층의 건강정보탐색 및 습득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정보 제공 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특성, 건강정보 탐색 및 이용경로, 건강정보 제공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분석하였다. 건강정보 탐색 및 이용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50% 이상이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정보 탐색 시 가장 먼저 이용한 경로는 남성과 도시거주자의 경우 ‘의사 혹은 의료진’이었고, 여성과 농촌거주자의 경우 ‘가족/친구’로부터 건강정보를 가장 먼저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강정보 제공경로 중 가장 신뢰하는 경로를 분석했을 때 ‘의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정부/공공기관’, ‘가족/친구’, ‘건강의학 잡지/소식지’, ‘온라인 기사, 신문’, ‘라디오’, ‘환우회’, ‘인터넷’ 순이었고, 이 신뢰도에 대해 거주 지역,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정보전달 경로가 있었다.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전달과 관련된 더 나아간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개발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cquisition, and trust with sources of information in older adults. A total of 400 men and women aged 60 and older responded to survey questions concerning their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their trust in health information source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been looking for health information in men and women. For the subjects living in urban area or men, first using channel when looked for information about health or medical topics was ‘Physician’, whereas first using channel was the ‘Family/friends’ for the subjects living in rural area or women. The most trust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order: physician, television programs, family/friends, magazines, newspapers, the radio, and the internet. In addition, these levels of trustworthi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egion, age, education, and job status. Based on this study, further large-scale investigation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se results. In the future, health information providers will effectively offer the health informa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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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방법으로 평가하고, 조절변인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 메타 회귀분석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 56편에서 추출된 총 377개의 효과크기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더 크고,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군에서 직업이, 심리사회적 요인 변인군에서는 사회활동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여성노인일수록, 농촌거주노인일수록 기능적지지의 효과크기가 증가하였고, 중소도시 거주노인일수록 소득의 효과크기가, 조사시기가 최근일수록 가족외지지의 효과크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제언은 첫째, 사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노인의 직업과 사회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관련 지원들은 성별, 거주 지역, 조사 시기에 따라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from a health equity perspective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older adults. We employed meta-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whether those effects have been affected by certain moderators. We analysed a total of 377 effect sizes computed from 56 studies published in Korea before 2014. Our meta-analysis revealed that psychosocial factors have more effects than socioeconomic statu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the elderly. In the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occupation”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while among the psychological variables, “social activities” had the largest effect size. Meta-regression reported that the effect of “functional support” on the elderly was larger for women and rural dwellers. The effect of “earned income” was larger for those living in small-and medium-sized cities than for the rest. The more recent the survey, the larger the effect size of non-family’ support. The findings suggest the following. Firstly,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irst in the elderly. Secondly, infrastructures need to be expanded to better support the elderly in their work and social activities. Third, each of social policy supports should be enforced according to gender, residential area and surve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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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에서 9차(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주거 및 의료 빈곤측면에서 현 세대 노인은 소득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와 주거빈곤의 순이었다. 우울감은 노인 네 명 중 한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 경험자중 우울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은 소득빈곤이 34.6%(2013년)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47.5%(2013년)와 44.8%(2013년)이었다. 소득빈곤을 장기간 경험하는 노인이 42.7%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단기 혹은 일시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노인 특성별로 분석시 여성이며,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학력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빈곤과 우울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빈곤과 우울감 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을 경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현 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경험 기간에 따라 빈곤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과 우울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Koreans’ depression and their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income, housing and health,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05~2013). We found that elderly Koreans were exposed most to income poverty, followed in order by health poverty and housing poverty. One in fou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for those in poverty. In 2013, 34.6% of income-poo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44.8% of those in health poverty said they had depression, and 47.5% of the elderly housing-poor said they had the condition. Of the surveyed, 42.7 percent were in long-term income poverty, while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housing and health was temporary. The prevalence of both poverty and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in women, those living alone, and those with low education levels, and those living in rural areas. Our regression analysis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overty in elderly Koreans. Also among the findings was that the longer an elderly individual has depressive symptoms the more likely she or he is to experience income poverty, housing poverty and health poverty. Social support for elderly Koreans will have to be planne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poverty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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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의 품질지각 수준을 측정하고 그 수준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한 대도시 4지역, 중소도시 4지역, 농어촌 3지역의 서비스 기관 70개와 이 기관의 이용자 700명의 다층자료가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서비스 품질측정도구로서 SERVQUAL수정모형의 신뢰성을 내적일관성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SERVQUAL수정모형으로 측정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분석(hierarchical linea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자가 지각한 품질에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갖는 영향력이 약 13%로 나타났으며, 개인요인 중 성별, 장애정도, 정보충분성이 품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요인으로서 성별과 장애정도 그리고 서비스 기관 특성으로서 인력 처우 수준과 숙련성이 상호작용하여 이용자의 품질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관 정보의 체계적 관리, 서비스 인력의 처우개선, 현장실습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a development of a scale of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on the based SERVQUAL. Second, a exploitative analysis about effects of organization level on the service quality, with compare to effects of individual level. The data were collected as multilevel data in a individual level(700 person) and in a organization level(70 center). First, a reliability of the wervice quality scale, which was developed from SERVQUAL, was proved. Second the adequacy of adaptio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the study data was proved in verifying the organizatio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from the fixed effect analysis result, sex, disability grade, information degree, from the interaction effect analysis result, ‘sex and expertness’, ‘disability grade and average wage of personnel’ affect significantly social service quality for severly disabled adults. From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s finally a necessary of provider-side for the quality management, a importance of ‘participation’ as a scale item of service quality for the disabled, a necessary of a practice training of service persons before the servic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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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내집단의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다양한 집단들의 특성과 다문화 수용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29,50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집단 갈등이론이 제시하는 집단 간 갈등 원인(현실적 갈등, 상징적 갈등, 집단 간 불안, 부정적 고정관념)을 적용하여 내집단 구성원들을 고용형태, 연령, 그리고 외국인거주비율의 3가지 준거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의 경우, 상용직, 일용직, 그리고 무직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고용주집단에 속한 구성원에 비해 다문화집단에 높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의 경우, 노년층과 중장년층에 속한 구성원들은 청년층에 속한 구성원에 비해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였다. 셋째, 외국인 거주비율이 고밀도인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은 평균이하의 밀도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에 비하여 낮은 다문화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다양한 갈등의 구조로 인해 혼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시도한 통합적 갈등이라는 분석의 틀은 다양한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관련 이슈와 갈등의 양상을 해석하는 틀로써 그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ertain features of intergroup dynamic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of Seoul citizens.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research selected 29,509 Seoul citizens as the research sample from the seventh wave(2011) of Seoul Survey Study. Based on the integrated threat theory,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citizens into three categories, including type of employment, age,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the neighborhood. These categories are dependent upon the theory’s three postulations: Realistic threat; Symbolic threat; and Intergroup anxiety. From the research findings, first, this study revealed that people who are full time, part time, and unemployed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an employers do. Second, compared to younger populations(18-39), older generations (aged 40-64)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Third, people living in areas with a high density of foreigners living there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compared to people living in areas with a below average number living there. Regarding multi-cultural issues with various and complicated structures and interests, the analytic framework(i.e., integrated threats) applied in this research can be a proper way to interpret various causes and phases of multi-cultural problems with heterogeneou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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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차원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변인, 가족변인 및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로, 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표집되었다. 총 5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유무,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적응 수준은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와 자아효능감이 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국문화유지 수준은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한국문화적응이 36.2%, 모국문화유지가 16.2%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지원에서 자아효능감 및 가족관계 증진의 중요성, 다양한 근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nalyzed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which is measured by an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a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556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Keonggi, and Chungcheong area recruited from various community service agencies to complete a serie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ge, the length of stay in Korea, residence area, Korean nationality,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ffected the adaptation level to Korean culture. Among these variables the most powerful influencing factors were family relation and self-efficacy. Also, the length of stay in Korea,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 influenced on the maintenance level of mother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atmosphere respect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mother culture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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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이 어떤 이유에서 해체되고 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경기도 자료 일부와 한국남성과 이혼한 여성이민자 심층면접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민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사별한 사람은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교육수준은 낮은 반면 나이가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중국 조선족 국적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나 배우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무능력, 배우자 외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여성이민자의 경우는 남편의 학대나 폭력, 음주와 도박 등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정신장애를 비롯한 언어소통이나 대화기술 부재, 경제적 무능력, 음주 및 구타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노력과 사후적으로 이혼한 여성이민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family disorganization reason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prevent family disorganiz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Gyeonggi Province among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data and interview data collected from divorced migrants.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women migrants who divorced form Korean men or parted from their husbands by death, compared with those who are currently living with Korean husbands, tend to live in urban area, have lower education attainment, be older, to live longer in Korea.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many women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their cruel treatment or violence and alcoholic or gambling. Furthermore, the interviewed data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were divorced from their husbands because of various factors such as husband’ mental illness, obstacles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and economic poverty, drunking or gambling, habits and their mothers-in-law’ cruel treatment and violence. From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measures to prevent the family dis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and support the women migrants who were divorced from Korea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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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조선족이나 중국출신보다는 러시아, 태국,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모국인의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클수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its analyses. That is analyzed with binary logistic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b=-.015), female(b=.890), status on employing(b=-.102), length of residence(b=.013) and ethnic background(b=.524)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60), relationships with Korean people(b=.051)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gni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16)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7)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gnition of MFSC. Second, age(b=-.025), female(b=1.638), education levels[high school(b=-.156), college(b=-.295)], length of residence(b=-.016), ethnic background[Korean-Chinese(b=-.814), Chinese (b=-.319), Philippine(b=.486)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7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s status(b=.463) and place of residence(b=-.436)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33)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8)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M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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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교육의 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죽음준비교육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전국 5개 도시의 10개 복지관에서 60세 이상 노인 203명(죽음교육 참여 120명, 죽음교육 비참여 83명)을 모집해 진행하였으며, 죽음교육 참여 그룹에 대해서는 총 17주(매주 한차례, 매회 2시간)의 죽음교육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서 죽음준비교육을 독립변수로, 죽음불안을 매개변수로,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해 t-test,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준비교육은 죽음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둘째, 죽음준비교육은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는 죽음준비교육 자체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죽음불안을 매개로 하는 효과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노인의 죽음불안 정도는 교육참가여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만족도는 성별, 주관적 생활수준, 독거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죽음준비교육이 노인들의 ‘활기찬 노화’, ‘건강한 노화’, ‘성공적 노화’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고, 죽음교육의 보급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One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death education which is widely regarded as the important part of education for the elderly. The other is to identify systematically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older adults’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education intervention were held in the 10 Social Welfare Centers in 5 citi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203 elderly(120 participants, 83 non-participants) aged 60 years over, and the 17-weeks death education(2 hours for 1 time per week) was performed towar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model, death education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with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 dependent variables, while death anxiety were set up as a mediating variable, respectivel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Sobel test, with PASW statistic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ath education contributes to lessening death anxiety,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death educ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ut, the influence was confirmed as a mediated effect of lessened death anxiety, rather than death education itself. Thirdly, older adults’ death anxiety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subjective standard of health status, and regions. Life satisfaction also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and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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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991년에서 2004년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의 소득세율탄력성을 추정하고, 세율탄력성 추정치를 토대로 소득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를 추정한다. 동기간동안 있었던 세 번의 세율개정(1993, 1996, 2002년)을 활용하여 각각의 세율개정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상대 세율탄력성(relative elasticity)을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서는 세율 개정 이전과 세율개정 이후의 시계열변동(variation)과 소득집단별 세율에 대한 횡단면적변동(cross-sectional)을 함께 고려하는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소득의 세후소득율(net of tax rate) 탄력성의 경우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상대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거나 -1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절대값 1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세율탄력성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율탄력성을 토대로 추정된 소득세의 사중손실 또한 평균적으로 볼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100원당 소득세의 사중손실액은 극단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0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1993년 세율개정의 효과를 통하여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5.79~13.66원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의 세율개정효과로 본 사중손실액은 평균 10.27~23.88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소득세 개정으로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7.75~17.69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그룹별로 보았을때 상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수치의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고 세수 100원당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The paper estimate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1 to 2004, and analyzes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To estimat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the paper utilizes both time-series variations in tax code changes of 1993, 1996, 2002 and cross-sectional variation. Using repeated panel data, the paper estimates differences in the estimates of various taxable income brackets.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includes behavioral response of income tax changes as well as substitution and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e paper finds that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n net of tax rat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nd that their sizes are various. The estimates depend on tax code changes and income brackets, and the choice of after-treatment time period. On average, the estimates lay below 1, and the size of them are not too higher compared to the literatures analyzing the US income tax effects. The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are various a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generally showing less than 1 won and less than 10 won per tax revenue 100 won. Except some outlier, they are less than 50 won per tax revenue 100won. On average, the deadweight loss per tax revenue 100 won show 5.79~13.66 won for 1993 reform, 10.27~23.88 won for 1996 reform, and 7.75~17.69 won for 2002 reform. Comparing the elasticities and deadweight loss between income brackets, the relativ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f higher income bracket tend to be smaller and positive, leading small deadweight loss calculation. On contrast, the comparison of lower income brackets tends to show higher elasticities with negative signs, leading higher deadweight loss calcul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