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본 논문의 목적은 민관의 기관 파트너쉽 특성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Child care center)과 헤드스타드 (Head Start)의 기관 파트너쉽 사례를 통해 아동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실시 된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과 헤드스타드 기관의 파트너쉽 영향 조사 프로젝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횡단 및 다층 모형 설계(위계선형모형 -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 최종적으로 50개의 헤드스타트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745명의 부모의 응답을 추출해 파트너쉽 특징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헤드스타트와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들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파트너쉽의 협동적 관계 정도, 파트너쉽의 기간, 파트너쉽을 통한 공통된 목표 설정 및 계약 관계정도는 부모의 만족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전 연구에서 전반적인 부모들의 만족도는 헤드스타드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걸 보면, 부모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는 그들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여부와 관련한 특성(과업중심)보다, 헤드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성격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는가(과정중심)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관 기관 파트너쉽 성격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클라이언트의 직접적 평가를 통해 조사함으로서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게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및 과정 중심적 파트너쉽 형성 방법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luences the quality of programming at client level by applying the partnership example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s seen in the child care center’s partnership with Head Start agency. Specific aim is to examine what characteristics of the Head Start partnership influence parent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Key theorie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ocial services delivery have two main viewpoints: 1) economic perspectives to see the partnership as contracting and economic efficiency-based relationships, and 2)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o explain the dynamic collaborative processes of the partnership. The data was drawn from Partnership Impact Research Project, 2001-2004, quantitative data gathered from child care directors, teachers, and parents in Ohio, U.S.A. This data was cleaned as cross-sectional basis and finalized 745 parents of 50 partnering child care centers. The research ques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use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is study revealed that partnership maturity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higher parent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at higher parent satisfaction is more likely to depend on how the partnership has been characterized (process-driven partnership), rather than whether the centers have a partnership itself (financial resource dependent partnership). This study contributes new empirical knowledge throughout more direct evaluation of partnership fa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s well as quality of programs at the client level. These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hild care centers and Head Start agencies need to further develop organizational strategies to support client-focused partnerships that effectively promote quality programs.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출산진행 실태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생식건강 요인을 분석하여, 출산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을 종결한 20~44세 유배우 가임여성의 최종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아 출산전에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최종출생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인공임신중절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가임기에 자녀사망을 경험한 여성은 최종출생 아수에 통계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저출산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연간 3,000~4,000여명에 이르는 14세 이하의 아동사망 규모를 주목할 때, 이들 모성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을 재시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와 임신 및 출산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35세 미만의 젊은 연령계층에서는 35세 이상의 연령계층과 동일하게 남아출산을 위해 출산을 지속함으로써 결국 최종출생아수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남아 선호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한편, 불임진단 부부의 36.9%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부담, 치료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고령 등이 주된 사유이었다. 이상과 같은 생식건강 문제를 최소화하고 차세대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포함한 가임기 남녀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산업장 등과 연계한 지역거점‘생식건강센터’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2005년‘근로기준법’에 유산·사산 유급휴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바 있으나 유산 및 사산 발생건에 비해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임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조항으로의 개선이 요구된다.;Many factors contributes to the dramatic decline in fertility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such determinant factors of reproductive health as induced abortion, spontaneous abortion, stillbirth, and infertility. Instead of indicator representing fertility level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of the married women who decided to terminate pregnancy served as dependent variable. The source of data was the National Survey data of Marriage and Fertility Transition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05. To analysis the effect of reproductive health indicators on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per woman,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statistical technique. The result of analysis indicates that experiences of induced abortion or spontaneous abortion before first delivery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The experience of children's death at the less than 35 years old women also has a strong nega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and these women did not try to having a baby in the childbearing ages. While, having a son of women in age group 2034 has a strong positive relation with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Gender is a major determinant of fertility decision making. This result shows most young married women have still son preference in society. One the other hand, infertility interferes with conception and delivery. This study shows that 7.5% of married couples experienced primary or secondary infertility. 36.9% of the infertile couples turned out not to receive appropriate modern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lack of medical fee or highly physical and emotional burden caused by treatment process. Based on this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Reproductive Health Counselling Center' is operated to improve of reproductive health for young men as well as women. These results could serve as information to develop the education and counselling programs of reproductive health for adolescent and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fertility for married women.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의료기관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면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계산결과에 대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관례를 답습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미국 메디케어의 SGR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년도의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공급자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적인 진료비증가를 제어하게 된다. SGR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2004년도의 환산지수는 2003년 환산지수 55.4원 보다 2.66~2.93% 인상된 56.87~57.02원으로 나타났다.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환산지수 갱신의 자동조정 메커니즘과 목표진료비를 설정함에 따라 보험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됨으로써 보험료 및 국고지원의 조달목표액을 결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보완적 및 대체적인 지불방식으로써 진료비총액 계약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SGR 환산지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진료부문별 진료량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점수의 진료부문별, 진료행위별 적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It was a general method to calculate the fee level of social health insurance by the cost analysis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method has entailed problems such that medical expenditures are likely to increase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upply of hospitals and clinics, and the credibility of provider’s cost reports has always been doubtful every year.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st analysis which is a revised version of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calculation of Medicare’s fee level(so called ‘conversion factor’) in USA. SGR system manages to maintain a certain target expenditure and contains the automatic increase of expenditures according to medical providers’ increments.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SGR system shows that the conversion factor is 56.87~57.02 won which is increased 2.66~2.93% compared to 55.4 won in 2003. The calculation of SGR based conversion factor would minimise an unnecessary disputes by utilising the official indicators published by government,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ill increase. To introduce SGR system successfully, the non-insured sector’s medical expenditures should be controlled, and if not, some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medical cost outsid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영아사망률은 한 국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보건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정책수립 및 평가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보건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신생아사망의 신고누락으로 인해 신고자료로부터 영아사망률이 산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아사망은 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조사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방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3차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1993, 1996, 1999년도 출생아에 대한 영아사망률을 산출하였다. 1999년도 제3차 전국영아사망조사는 2001년 12. 17~30일 기간중 전국의 4,51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 금번 조사는 모성사망 조사와 동시에 실시되었고, 특히 16개 시도와 시·도내에서 시부, 군부별로 영아사망률이 산출되었다. 1999년도 출생코호트의 사망영아수는 3,836명이었으며, 성별 미상 3건을 제외하고 남아 2,122명, 여아 1,711명으로 남아가 전체 사망 영아의 55.4%를 차지하였다. 생존기간별로 보면 사망영아의 60.8% 가 출생후 4주 이내인 신생아기에 사망하였다. 1999년도 출생아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6.2(남아 6.5, 여아 5,8)였다. 시부의 영아사망률은 6.1로 군부의 7.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4.4, 경기 5.4, 서울 5.6 순이었고, 높은 지역은 강원과 경남이 각각 7.8로 가장 높았다.;Infant mortality rate (IMR) reflects comprehensively the socioeconomic, health and welfare level of a population. Therefore, it is among one of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indices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health policy of a country. In the meantime, infant mortality rate could not be produced by vital registration due to the under report of a part of neonatal deaths. It can not be produced by sample survey also because infant deaths are not a common ev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ad developed a new survey method to find out infant deaths b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se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conducted three rounds of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based on the newly developed method by KIHASA and produced infant mortality rate of 1993, 1996 and 1999 birth cohort. The 3rd national infant mortality survey on the 1999 birth cohort was conducted at the 4,513 medical and health facilities during the period of December 17~30, 2001. National maternal mortality survey was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infant mortality survey and infant mortality was produced by 16 provinces and also by city and rural area within provinces this time. The number of infant deaths among the 1999 birth cohorts was 3,836(male 2,122, female 1,711, unknown sex 3) and male infant deaths occupied 55.4% of the entire infant deaths. 60.8% of the infant deaths occurred during the n∞natal period that means less than 4 weeks after births.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the 1999 birth cohort was 6.2 per thousand live births (male 6.5, female 5.8).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the city area was 6.1 and lower than that of county(Kun) area at 7.1. The region with the lower infant mortality rate in Korea were Inchon at 4.4, Gyonggi at 5.4, Seoul at 5.6 in order, and the region with the highest infant mortality rate were Kangwon Gyongnam at 7.8 respectively.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 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 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 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태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 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ti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취업형태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연령, 가구주여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 생활보호대상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사별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서 자영업은 배우자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의 원인에서는 산업재해인 경우 비산업재해보다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재활을 통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가 내부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 자영업의 주 직종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내부장애인으로서는 체력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연한, 결혼상태(이혼·사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불편정도, 장애기간, 직업 등이었는데, 특히 주목할 요인은 교육과 직업이다. 교육은 취업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도 교육을 받는 것이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모든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사무직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and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y using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showed that age, status in a household,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cause of disability, type of disability, and status in the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Variables that affected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were age, gender, status in a household,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period of disability, and occupation. Married disabled worker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than their unmarried, separated, or divorced counterparts do, signify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pouse in self-employment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cause of disability, industrially disabl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wage employment than those having a non-industrial disability do, indicating that the former group has a higher tendency to return to their former posts through rehabilitation programs. Meanwhile, worker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were found to have a higher tendenc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ith internal disabilities. This may be because large part of current self-employment jobs involves agriculture and fishery activities that require a high degree of physical endurance that most people with internal disabilities lac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in this study is that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ed (positively)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ut not on their types of employment. Thus, educational attainmen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to lead an independent life. On the other hand, occupation was found to be a very significant factor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In addition, disabled workers in white-collar jobs were paid much higher in comparison with other disabled workers, emphasizing the need for additional development of, and training for, white-collar jobs.
본 연구는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교회사회복지활동과 교세의 증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교회사회복지활동과 교회성장과의 관계 및 교회사회복지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로 기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목회자의 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교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 교회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 예산 확충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회귀분석을 하여 유의한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과 교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영향력의 순서대로 교회의 사회복지예산, 교인수,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가 유무, 교회소재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의 충분성, 교회개방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교회간의 협력 정도, 교회와 타 기관과의 협력정도, 사회복지를 위한 인력의 충분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교회사회복지활동은 교세의 증감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교회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복지 예산증액, 교회인력활용, 교인의 인식제고,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농촌교회 지원, 교회시설활용, 지역주민에 교회 개방 등을 제안하였다. 이때 한국 교회는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교회성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changes in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Previous research utilized descriptive analysis. Research findings assume that major elements related with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the pastors' perspectives on social welfare, social workers roles, cooperation among local churches, and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This study utili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above hypothe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the increase of members in the church. It has found that the factors affecting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church members' awareness of social welfare activities, the existence of social worker in the church, the location of the church(urban area or rural area), church facilities, and church openness to the local community. Meanwhile, the pastor's awareness on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cooperation among churches and other institutions have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factor. It has also found that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changes in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Active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related with the growth of church membe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revive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churches should increase the social welfare budget, utilize church facilities for social welfare, raise church member's awareness on social welfare, hire social worker(s), assist urban churches, and open churches to the community. Through promoting the participation in more active social welfare activities, Korean churches can regain the reputation which has faded recently.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이용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간 외래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년마다 조사하는 국민건강조사자료 중 1995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조사자료는 급성이환, 만성이환, 주관적인 인식 건강상태 등과 의료이용과 보건의식행태 등 광범위한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한다. 건강수준과 관련된 변수는 상병일, 침상일, 장애일, 주관적인 인식건강상태, 급성이환여부, 만성이환여부 등의 건강관련 변수로부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나온 두 개의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접근법(regression-based approach)을 사용하여 의료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평가하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외래의료이용여부 방정식에는 probit model을 사용하였고, 선택문제(selection problem)가 있는 외래의료방문횟수와 외래의료본인부담비 방정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한 2단계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의료이용결정방정식과 함께 추정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의사외래방문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였으며, 그 차이의 정도는 농촌이 도시보다 이용경험률이 9%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는 반대로 의사방문횟수와 본인부담비의 경우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ssesses whether or not differences between outpatie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exist, and, if so, to try to quantify them. Data from the 1995 Korean National Health Survey was utilized. This survey is a nationwide household interview survey of non-institutionalized civilians which provides national data on the incidence of illness,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 and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Factor analysis was used to extract a common health index from several health-related variables such as sick days, bed days, disability day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to overcome potential multicollinearity. The regression-based approach was used for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the difference. The probit model was applied to the first equation to discern use or nonuse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with binary dependent variable. The two stage method with maximum likelihood was applied to the last equations for quantity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such as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and the logarithm of out-of-pocket costs with a continuous dependent variable with the selection probl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probability of outpatient visits, excluding drugstore visits, in rural areas is higher than in urban areas, but when drugstore visits were included the results turned out to be opposite. In terms of the quantit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visits and out-of-pocket costs in urban areas is higher than those in rural areas. In conclusion, there is still less access to outpatient health service in rural areas, in terms of the quantity of outpatient health services, after they go into the outpatient health service market. When drugstore health services were included, the difference between outpatient health services in rural and urban areas also became larg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difference in health servic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has apparently decreased. Health service utilization of residents in rural areas seemed to be even higher than that of urban area residents. The truth though, is that rural residents have less access to outpatient health service than urban residen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is kind of difference, it is necessary that the demand for outpatient health service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it be stud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