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의 관계를 노인과 다른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인의 건강에 대한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 8개 도 지역에 거주하는 20~44세 406명, 45~64세 405명, 65세 이상 405명 등 총 1,216명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결과에 대해 빈도,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가족·친구·이웃 관련 사회참여, 단체활동 사회참여, 미시적 신뢰, 거시적 신뢰, 네트워크,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주관적 건강인식·신체적 기능에서 연령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시적 신뢰를 제외한 사회경제적 자원과 건강은 노인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거시적 신뢰의 경우는 노인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 사회경제적 자원이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인식과 신체적 기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 집단별 설명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자원 중 가구소득은 다른 연령집단과 달리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자원 중 가족·친구·이웃 관련 사회참여와 미시적 신뢰와 같은 요인이 노인집단의 신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health, social-economic resources among the elderly and the different age groups, to examine how social-economic resources influence on health among the elderly as compared to different age groups,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7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and 8 provinces, and a total of 1,216 adults (406 persons aged 20-44, 405 persons aged 45-64, and 405 persons aged above 65) were analyz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to examine data. Health, social-economic resourc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older age groups, but trus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lderly age group. We found that self-rated health and physical functioning among different age groups were influenced separately by different factors. Especially, participation in activity with family and friends is significant in elderly age group. Based on the result, we discussed the role of resources for promoting health of elderly people, and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 for social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2007)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관련성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배제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하여 교육, 고용, 가족, 건강, 사회참여 등 여성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5개의 배제영역을 선정한 후 측정하려는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장애인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사회적 배제를 통해 빈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배제의 모든 지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 지표를 통제하였을 때 성보다 장애가 빈곤을 더욱 예측하였다. 빈곤은 역으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역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상호인과적이며 순환적인 것으로 규명되었다.;This study purposed to understand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between sex and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utilizing the second wav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7.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larified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led women. This study also sel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that disabled women might experience throughout their life cycle: education, employment, family,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Study results identified that rates of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comparative groups. That is, disabled women experienc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more often than does any other socioeconomic group. Sex and disability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exclusion. Further, three areas of social exclus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lso, disabilit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dds of poverty, and poverty significantly affected five areas of social exclusion. Conclusively,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are dynamically interrelated, affecting each other in the context of disabled women's life cycle. This study suggested a few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to reduce the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based on the findings.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과 가족해체증가,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방과후 아동보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근거법, 예산지원 현황, 부처별 전달체계 구조, 프로그램 내용, 이용대상자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과후 보육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자원의 낭비없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복지국가 유형별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중앙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 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등이 있고, 부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표준화된 감독체계, 교사양성제도 등도 없어서 서비스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일 행정부에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 접근성, 질적 수준 등이 담보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처간 연계체계가 필요하고, 각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중복이나 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하고, 방과후 관련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며, 각종 방과후 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delivery system of after school child care in Korea where demands for after school child care rise sharply due to the increase of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legal measures, budgets, the structure of the delivery system,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s. It aims to detect whether the after school child care delivery system overly wastes resources, because simila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several ministries simultaneously. Also by comparing four OECD countries’ systems, it dre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rom it.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have the coordinating system which relates various after schools systematically, clarify each school’s roles in order not to provide the overlapped services in different schools and to minimize complications in utilizing services, enact an individual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act, and set up a new administrative unit which is solely in charge of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s.
본 연구는 중년기에 암을 진단받고 투병과정을 경험한 후 생존한 사람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탐색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50~60대 남녀 여섯 명으로서, 중년기에 2기 이상의 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거친지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은 생존자들이다. 질적 사례연구를 위해 Creswell(2007)의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적용한 결과, 참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총 여덟 개의 공통주제를 발견하였다. ‘치유의 객체인 동시에 주체로서의 나의 몸’, ‘위대한 포기로서의 욕망의 체념(諦念)’, ‘자식을 두고 떠나는 슬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재설정’, ‘자기 내부에서 허물 찾기’, ‘몰입을 통해 암을 무화(無化)시키기’, ‘자연과 생명의 숭경(崇敬)’, ‘병 앞에 당당함’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몸에 대한 주권회복, 암에 대한 무화 전략, 관계 속의 존재인식, 그리고 자연의 치유력에 대한 숭경(崇敬)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들이 중년층의 암 투병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암 치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coping experiences of cancer survivors in their middle yea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ace to face with six participants aged 56 to 67. These participants were living in Seoul and Gyonggi area, and all were diagnosed of cancer and survived it in their middle age. By using Creswell’s (2007)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 total of eight themes were found: 1) my body as a principal agent and an object of healing; 2) resignation of one’s desire as great renunciation; 3) sorrows of leaving children behind; 4) resetting the past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society; 5) searching for a fault inside oneself; 6) emasculating the impact of cancer by immersing oneself in something else; 7) reverence for nature and life; and 8) being triumphant toward ill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uthor discussed the restoration of sovereignty on one’s body, a strategy to emasculate cancer, self-awareness amidst human relationship, and veneration for the healing power of nature. Suggestions to improve care services for the middle-aged cancer patient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이 글은 30~40대 중장년층에게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한다. 대다수가 비혼 상태인 이 집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결혼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주관적 웰빙 및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참여 수준은 낮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대로 최근에 나온 국내외 대중매체나 학술연구는 이들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은 높으며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견은 결혼이 예전만큼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 실정에서 일견 설득력을 가지지만,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다인 가구와의 비교가 결여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가구 유형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30~49세 1인 가구원 13,548명을 포함하는 151,494명을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지위, 학력, 경제활동 등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음에도 1인 가구의 1년간 참여했던 단체수는 다인 가구에 비해 대략 8%정도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일한 사회·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집단들을 고려할 때도 1인 가구원의 사회활동 빈도는 다인 가구와 비교할 경우 예외 없이 낮았다. 이는 나홀로 가구라는 생태환경 그 자체가 사회참여도와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인 가구 안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을 얻는 일을 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유배우자인 경우 사회참여도가 높았다.;This paper explore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alone’ at mid-life in Korea. There can be two opposing arguments on this population comprising predominantly single people.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i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engagement are relatively lower, considering a positive effect of marriage on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By contrast, many recent studies have asserted that they are not only high i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but they also actively engage in social activities. Given that the utility of marriage has gradually declined, this perspective is seemingly valid. However, it entails several methodological shortcomings especially failing to compare with those who ‘living together.’ Hence this study, which tests the validity of these two hypotheses, aims to identify an empirical reality of living alone through analyzing the most recent 2010 Korean census individual-level microdata. It employs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on the sample of 151,494 individuals aged 30 to 49 including 13,548 cases who are living alone. It finds that the average number of 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s that participated at least once during the last year for people living alone is around 8 percent lower than for people living together,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olling for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marital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This efficacy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is very robust as it appears al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instance, divorced people who live together tend to engage more social activities than those who live alone. Thus, one-person household per se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social engagement level. Meanwhile, this level also differs among people who live alone: those who have a spouse, are more educated, and spend longer time for income-related work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떠한 형태로 유형화되는지 규명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로 노인요양시설 외부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연구 대상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 인지건강 수준이 중증으로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노인과 요양시설에 입소한지 6개월 미만인 노인은 제외하였으며, 시설거주노인 23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집단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별 특성은 X 분석, t-test, ANOVA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녀의존형(68.3%), 고립형(13.9%), 제한적 다연결형(17.8%) 등의 세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녀의존형은 자녀수와 자녀연락 빈도수는 평균 이상이지만, 종교참여나 친구와의 교류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립형은 자녀, 친구, 친척과의 연락도 거의 없고, 종교행사참여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제한적 다연결형은 자녀, 친척, 친구 등과의 연락이 유지되고, 종교행사참여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거주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건강특성 등은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계없이 매우 동질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관한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와 후속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rive social network types, connected with outside the facilities, among older adults who reside in nursing homes and to prob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social network at the exploratory level. Data were obtained from 230 older residents in 30 nursing homes located at a metropolitan city in Korea. Eligibility criteria of this study required that the participants had cognitive abilities to respond to the questions and had lived in nursing facilities at least 6 months. A series of statistical methods such as latent class analysis, chi-square analysis,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social network types of nursing home resid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nursing home residents had three distinct network types: child dependent type (68.3%), non-kin relation type (13.9%), and limited diverse type (17.8%). The older adults with kin and family intensive type showed that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children were above the means, but they rarely involved in religious activities and interaction with friends. Those with non-kin relation type rarely involved in interaction with children, friends and kin, and they we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religious activities. The elderly with limited diverse type had frequent contacts with children, friends and kin, and also were more likely to go to religious activitie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type and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or health stat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mplications for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본 논문은 1980~2008년 기간의 동아시아 9개 국가, 즉 대한민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중국·태국·필리핀·홍콩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합계출산율 및 경제성장률의 패널자료를 이용했으며,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panel SVAR) 모형을 사용해 충격반응함수와 분산분해를 추정해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했다. 패널분석 결과 자체 변수의 결정은 자체 변수의 변동에 의해 대부분 설명되고, 다른 변수의 변동이 자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6~11%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개별국가로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의 경우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자체 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약 20~40%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아시아 9개 국가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적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그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인 9개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체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 대비 이주 노동력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이주 노동력이 고용, 출산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 경제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노동시장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using panel data of 9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Hong Kong, Malaysia,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Singapore over the period of 1980-2008. With the cross-country panel data available from the World Bank o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otal fertility rates, and economic growth rates in East Asian countries, w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by estimating impulse response functions and variance decomposition, using the panel structural VAR model with imposed long-run restriction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panel analysis show that the impact of the other two variables on the target variable is about 6-11%, which is smaller than the 20-40% range obtained from the time series analysis conducted on the variables in each individual country. The study shows that the endogenous correlations among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across 9 East Asian countries exist; however, the degree is much smaller as compared to the correlations of these variables in each country. This is because immigrant workforce, especially that of women, still has a meagre presence in the region’s entire workforce, thus having a negligent impact on the women’s employment, fertility and growth in the region. Unlike EU member countries, countries in the East Asia haven't been able to coordinate their economic policies, and workforce mobility is very low due to the lack of legal instruments that promote such mobility.
본 연구 논문은 2002년「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직종 내에서의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중에서 남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직종과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약사」직종을 중심으로 두 직종간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하고, 두 직종간에 성별 임금격차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직종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그 성별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에 의해 기인한 것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직종별 임금수준과 성별 임금격차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타직종에 비해 연령수준과 근속연수, 월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내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두 직종을 제외한 타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81.65%로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타직종에서는 성별 총 임금격차에서‘차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에서는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의료진료전문가」직종과「약사」직종은 대표적인 고임금직종으로서 성별 임금격차는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성별 임금격차 또한 대부분 근로자의‘생산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혼잡효과(crowing effect)를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여성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종일수록 저임금 직종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별 총 임금격차 중에서‘차별에 의한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gender wage gap by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 and pharmacis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gender wage gap in 「medical examination professionals」and 「pharmacists」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s. In addition, the wage gap by productivity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2. The gender wage gap in others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he wage gap by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wage gap is high. The gender wage gap has declined annually. The gender wage gap in occupation with lower wage level is higher. The decline of gender wage gap cannot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Without improvement in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and ongoing crowding effect, increase in female participation would lead to higher gender wage gap. Therefore,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should precede reduction in gender wage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