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인생 후반기에 대두되는 비혈연적 사회관계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예비노인의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탐색하고, 예비노인 남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망의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50~69세 남녀 1,652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순위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예비노인들은 평균 6.1명의 친한 친구를 가졌으며, 한 달에 한번 정도 접촉을 하고, 친구의 절반 정도는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친구관계망을 통해 경청자, 교제, 사회적 자극제공 기능을 충분한 편으로 경험하였다. 남성 예비노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친구관계의 특성은 사회적 자극 제공이었고, 여성 예비노인의 경우 친구관계망의 크기, 근거리에 거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경청자로서의 기능을 경험할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다. 한편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여성 예비노인의 경우 선행연구와 다르게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망 특성의 차이는 도시거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역사회모임 양성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at concretizing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by examining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friend networks, and finding out, combined with gender, how these characteristics affect happiness. To that end, a face-to-fac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652 men and women aged 50~69 living in urban cities, and the data was analyzed with ordered logit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e-elders had on average 6.1 close friends, contacting with them at least once a month, and half of their friends were living within 1 hour range of their major transportation. Second, on the functions of friendship, pre-elders experienced fair amount of companionship, existence of confidants, and social stimuli from their friends. Third, for pre-elderly men, receiving social stimuli from friend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ir happiness. But most of all, not having a spouse decreased their happiness significantly, suggesting that single pre-elder men population should be watched with care. Fourth, for pre-elderly women, the number of friends, living distance, and having a confidant boosted their happiness. This study explains the friendship experience of a vast population of pre-elders in Korean citie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fertilize a social network of the future elderly.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과 생활기능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한국과 일본 노인의 건강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의 노인(한국 503명, 일본 49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분석에 사용되는 항목에 결손이 없는 한국 282명, 일본 20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이 생활기능 3요소(기능적 · 구조적 통합성, 활동, 참가) 각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및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한국과 일본 노인의 건강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한 · 일 노인에게 있어서 같은 인과관계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한국의 경우 CFI가 0.914 RMSEA가 0.064, 일본의 경우 CFI가 0.941, RMSEA가 0.049로 양국모두 통계학적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기능적 · 구조적 통합성, 활동, 참가)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 건강 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심신의 기능이 양호하며 활동 능력이 높고, 참여 빈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서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총체적인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는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한 개입을 할 필요성, 학문적으로는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 between health-related life styles and living functions of the elderly empirically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o find common factor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eniors. The survey was targeted at Korean and Japanese seniors over 65(503 Korean seniors and 494 Japanese seniors), and for statistical analysis, data on 282 Korean seniors and 201 Japanese seniors who answered to all categories, were employed. After setting up a research model supposing that health-related life styles would affect each of three elements(functional · structural integrity, activity and participatio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and the relation among variables were consider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s time, acasual model was verified in order to seek common point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elders. Whe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was tested, CFI and RMSEA of the model in Korea and Japan were respectively, 0.914 and 0.064, and 0.941 and 0.049, and thus both countries met statistical acceptable standards.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ree elements(functional · structural integrity, activity and participation) which form heath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both countries, were related to each other, and people who constantly practice heath-related life styles, have good mental and physical functions and are highly active and frequently participate in many activities. These findings were commonly extracted from both Koreans and Japanese. In conclusion, they imply that clinically, an intervention to lay stress on health-related life styles and academically, a review on factors to affect the continuity of health-related life styles are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general health conditions of the elderly.
우울은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우울한 노인이 다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중간에서 변형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기사건과 사회적 지지(가족 지지, 친구 지지)가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 이러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 검증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 359명을 일대일 면접하였으며 기술적 분석,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정적 관계를 갖는 반면 가족 지지는 노인의 자살생각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셋째,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위기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노인의 자살생각의 관계를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 우울증 스크리닝과 아웃리치 서비스, 우울 수준이 높으면서 최근에 위기사건을 경험한 노인에 대한 위기개입, 우울 수준이 높은 노인에 대한 가족 지지의 활성화 등이 실천적 함의로 제시되었다.;Depression has been regarded as a key factor for suicidal ideation among older people. However, not all depressed older people contemplate suicide. Some factors may prevent depressed elders from suicidal thought, while others make them more deeply involved. This study assessed if life problems and social support (family, friends) have such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 of older people.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359 community residing older people (65 and over) were used for analysis.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had a strong impact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rsons. Second, family support was negatively 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while stresses due to life problems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it. Thir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ople was modified by both family support and life problems. That is, social support from spouse and children attenuate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people, while life problems magnified it. Based on the result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Depressed older people should be identified as at-risk group for suicide. Prompt intervention would be necessary to reduce risk for suicidal thought among depressed elders who experienced serious life problems recently. Family support needed to be activated for depressed older people, because it played an important role regarding their consideration of suicide.
본 연구는 상이한 문화와 제도가 치매노인 가족수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원시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시를 중심으로 문화와 제도의 차이가 가족수발자의 수발동기, 수발형태, 수발부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물음에 답하기 위해 에딘버러시와 수원시의 75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노인을 6개월 이상 수발하고 있는 가족수발자를 각각 14명씩 심층인터뷰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스코틀랜드는 수발자의 수발동기와 일상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보호, 인식적 보호, 가족 수발원조, 주거 상태, 수발부담 등의 경우 두 나라의 수발자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유교주의 문화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이 탈가족화된 제도주의적 사회복지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스코틀랜드의 수발자들은 또한 수발에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가족의 수발원조로 가족 내에서 치매노인수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효는 단순히 유교주의 문화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동서고금할 것없이 모든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차이는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효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즉 탈가족화 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differences of family care between Scotland and Korea focusing o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majority of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ultural aspects of family care such as Confucianism and familialism in East Asia.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two countries in the area of family care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This study ha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fourteen family carers in Suwon and Edinburgh to better understand the impact of culture and institution. There we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mily care. With regard to similarities, type, responsibility and motivation of caregiving were very similar in both areas. In fact, this illustrates that the motivation of Koreans may not necessarily be stronger filial piety than that of Scottish people. On the other hand, differences were found in living arrangement, financial care, cognition care, care burden and family network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create different attitudes towards caring for older people with dementia.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우울이라는 심리적 위험상황에 처한 노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특성, 즉, 노인의 적응유연성과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전라북도 K시 19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서 배우자와 사별을 경험한 2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1면접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의 우울이라는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우울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배우자 사별 노인의 우울증의 위험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우울이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in late life of widowhood.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is sample was based on 200 widow and widower aged over 65 living in K city, Jeollabuk-Do. A sampling method was the snowball sampling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and an analysis method wa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ults testifi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s on the resilience, while the depression had directly impacted on resilienc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ial support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resilience.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s documenting the impact of depression on resilience of subjects, as verifying mechanism of social support that have not been previously demonstrated in an empirical way. Not only that, but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politic implication through these results.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
본 연구는 노인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학대경험과 함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을 선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타인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96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대상 노인 969명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19.2%로 나타났으며, 학대유형에 따른 노인들의 학대경험 정도는 정서적 학대가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학대 7.7%, 신체적 학대 6.2%, 방임 4.5%, 성폭력 1.5%, 유기 1.3%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은 거주지역, 거주형태, 가족구성, 종교, 교육수준, 경제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자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학대경험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인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중 타인지지는 위험요인과 함께 노인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설명력=38.3%).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경험노인을 위한 차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학대경험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학대경험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한 또래 상담프로그램의 실시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the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Stress and depression were selected as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eir abuse experiences. Supports by family members, friends and others were set forth as social supports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969 Koreans aged over 65 who have experiences of having been accommodated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Results, 1) 19.2% of the surveyed old persons experienced abuse. Of all types of abuse, emotional abuse occurred most frequently (15.1%), followed by economic abuse (7,7%), physical abuse (6.2%), neglect (4.5%), sexual violence (1.5%) and abandonment (1.3%);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ch various factors as risk factors, social supports and suicidal ideation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s; 3) th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might intensify their suicidal ideation while the support by friends could ease it(explanation=38.3%). From the analyses, it was possible to find needs to draw social consensus of supporting the differentiated programs to prevent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committing suicide and to treat their stress and depression as well as of introducing specialized peer counselling programs to save the elderly with abuse experiences from their trials to commit suicide.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
본고는 무료노인병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즉, 의료 담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들에게 몸의 문제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는 상황의 문제였다. 무료노인병원은 통증(pain)의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 ‘환자 되기’는 쉽지 않았다. 의료진은 최대한 노인들을 많이 치료해주기 위해 처방전 조절, 관절약 관례 처방 등의 편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엄격한 치료의 장’일뿐 아니라‘노인정’이나 다름없이 이용되었던 무료노인병원은 결국 폐업되고 말았다. 노인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료노인병원 폐업은 비록 미봉적인 수준이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노인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던 의료 자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무료노인병원 폐업 조치는, 노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의 실패이자, 그 정책이 노인들의 고통을 심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 집단 내부의 층위에 주목하여 층위별 대상자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있다는 점, 노인 의료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노인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검토한다는 점이다.;This is an attempt to give critical observation of sociocultural contexts concering about medical issues of elderly. For this purpose, the writer has observed a free geriatric clinic that has been closed by government authorities. On the basis of this observ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social intervention and support ironically made old people’s sufferings exacerbated, based on opinions of elderly and a vindication of its concrete medical process. A sick body is a matter of situation that affects the whole lives of old people. A free geriatric clinic was a field for alleviating low-income old patients’pain and sufferings. Even in this field, however, truly ‘becoming a patient’. The medical team adopted expedients, such as a control of prescription of drugs for arthritis, in order to give more medical services to their old patients. A free geriatric clinic which was not only a strict caring field but also a resting place for old patients was forced to close their busines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is meant that the old patients lost an opportunity to be given one medical service which was helpful to lessening their sufferings. The old patients’sufferings have still existed and the policy has exacerbated their sufferings. This arcticle has paid much attention to a variety of relationship involved in the process that old people changed from the sick to social weak stratum. This holistic viewpoints of a matter of body could provide broader and deeper visions for problems with old people. In addition, they could play a key role in solving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