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4년에 이루어진 담배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담배 소비량 변화, 가격탄력성 등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추가적인 담배가격인상이 이루어 질 경우의 담배소비량 변화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가격 및 수요량 변화를 토대로 수요곡선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의 가격인상을 제외하고 과거의 가격인상은 담배의 품질변화를 수반한 가격인상이었기 때문에, 담배의 브랜드와 품질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요곡선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질의 변화없이 순수하게 가격만 인상된 2004. 12월의 담배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소비량 변화를 토대로 하여, 향후의 가격인상에 따르는 담배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배의 가격대별로 가격탄력성이 다르며,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인상에 따르는 소비량의 감소 폭이 크며, 가격인상에 따르는 소비량의 감소패턴이 연속적이라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에 부합하는 함수형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담배 소비량의 변화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This paper proposes methodologie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based on those which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2004 brought about. Estimating of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usually requires estimation of a well-fitted demand curve, with the quality of commodity controlled. But in Korea increases in tobacco price, except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2004, had been accompanied by changes in quality. So it is almost impossible to estimate demand curve, with the quality of tobacco controlled. Therefore, utiliz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precedence in 2004, the paper develops the method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The paper adopts several assumptions, which might be highly plausible in normal cases, on tobacco consumption: price elasticities differ along with changes in price; the rate of change in tobacco consumption is higher at higher prices; the pattern of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is continuous up to another increase in price. The paper uses several types of functions which fulfill these assumptions, to estimate changes in consumption and price elasticity of tobacco.
본 연구는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 (특허만료 의약품의 동일성분 동일상한가 정책) 전 후 약가와, 사용량, 가격탄력성 변화양상을 보고자, 건강보험코호트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탄력성은 정책 시행 전 0.797, 정책 시행 후 0.700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