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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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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4호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박창제(경북대학교) ; 신동호(코뮤니타스)
Park, Changje(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hin, Dong Ho(Communitas Research Institute) 보건사회연구 , Vol.38, No.4, pp.98-128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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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actors affect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the findings. For this, we used Survey of Rural Well-being condu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17. From this dataset, 2,804 individuals aged 60 and older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e used ordered logistic model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presence of spouse, and internet use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Second, among economic characteristics, while housing ownership, household income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older residents, public assistance had negative effect. Third, among condition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family satisfaction and total life condition satisfaction have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of rural elders. Fourth, some factors of happiness varied across different age groups. Therefore, to improve happiness of older rural residents,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elp them their computer and Internet capabilities, increase household income, and improve family relationship.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지역거주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농어업인복지 실태조사 자료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 2,804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있을 경우, 그리고 정보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경제적 특성 중 주택보유가 자가인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는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여건만족도 중에서 가족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령자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연령대별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보화지원, 고령자가구의 소득증진, 가족관계의 재설계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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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문제가 부부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도구로 건강문제를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화 편의(justification bias)를 방지하고자, 최근 2년간 새롭게 진단받은 암, 뇌혈관질환, 낙상사고 등 11개 질병 및 사고와 ADL 지수의 변화로 건강문제를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5차에 응한 남성 기준 4,220쌍, 여성 기준 2,507쌍을 대상으로 1차 차분모델을 적용하고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의 노동 공급을 유의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는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경우 아내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플 때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업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성은 돌봄 역할을 위해 노동 공급을 중단하면서 노후 빈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health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ir spouse’s labor supply. To control the possible justification bias caused by subjective health measures, it defines health problems as 11 kinds of diagnosed diseases and changes in ADL index. Using 1st-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and first differencing model, it conducted probit analysis on 4,220 couples (based on men sample) and 2,507 couples (women sample). The results revealed that health problems significantly reduced the one’s own labor supply. The effect of spouse’s health problems shows the contrast between gender and age groups. While no effect is observed for men, women is more likely exit from labor market due to the spouse’s health problems. These results support the gender role theory which explains that women bear the caring role in household. It also implies that women may face the high risk of poverty in later life due to the short labor supp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policy tools to compensate the negative effect of health problems on aged couples’ househo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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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1호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고용보험 신규가입연령 상한기준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Working Status on Poverty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the Age Limit on New Subscrip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조보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요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Jo, Boba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hoi, Yohan(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38, No.1, pp.64-87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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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old-age does not guarantee enough income of the elderly,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high. As the earned income of the elderly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y are at high risk of poverty under unemployment. However, under current law, unemployment insurance is excluded from unemployment benefits by making it impossible for newly hired workers over age 65 to enroll i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or non–working) on poverty for those aged 55-64 and those aged 65-79, with the upper age limit of unemployment insurance at 65 years of age. It is trying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risk of poverty over 65 under unemployment is not high due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in 2008 (11th) and 2016 (19th) and used a dynamic probit model that controlled the state dependency of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at aged 65-79 were at higher risk of poverty than the elderly aged 55-64, regardless of work status, and the non-working state increased poverty risk by 20.7%p.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ag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can be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초록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주요소득원이며,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 적용으로 실업 시 빈곤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1~19차(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한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55~64세와 65~79세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간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나믹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65~79세의 빈곤율은 71%, 55~64세의 빈곤율은 44%로 나타났으며, t시점의 근로여부에 따른 t시점의 빈곤율의 차이는 전기고령기에는 30.5%p, 65~79세는 20.7%p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위험의 영향은 후기고령기보다는 전기고령기에서 더 크지만, 여전히 후기고령기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영세사업자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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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50세 이상 탈북자의 거주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표집한 215명의 전국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는 3.2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의 4.6%를, 정부지원 인식은 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영역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탈북 중?고령자가 정부정책이 지역사회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PTSD가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첫째, 50대 이상 탈북자가 체감하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실행할 것과 탈북자 자신이 정부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고령 탈북자에게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어 주되, 정부와 언론 등 다양한 사적?공적 지원체계들이 탈북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하도록 탈북자 지원기관들의 중간역할을 제시하였다. 셋째, 탈북 중·고령자의 PTSD에 대한 정확한 사정·치료, 위기개입 및 이들이 고통을 통해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탈북 중·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refugees, (b)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North Korean defectors aged 50 and over were sampled using a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215 case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old North Korean defectors, the level of PTSD symptoms and social support network was determinant for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about government support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he high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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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많은 사람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복수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복수 가입에 초점을 맞추어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단수 가입자와 복수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의 1차년도 자료(2006)를 이용하여 9,367명을 분석하였다. Heckman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복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 및 경제적 요인과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련 행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3,160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47.8%(1,512명)가 복수 가입자였다. 여성, 저연령, 고학력자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자녀 수가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낮았다. 사적 이전을 받거나 가구 총자산이 많으면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수 가입 확률이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의 복수 가입자가 많으며, 복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입의 결정 요인과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라는 것은 기존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시사한다.;Although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there has few stud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urchase multiple PHI.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in Korea. The subjects were a national random sample of the aged 45 or older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n 2006, and 9,367 sampl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deal with non-random assignment to those who purchase PHI from the whole sample of the study. The model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urchasing multiple PHI in term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s. Thirty-one hundred and sixty people purchased PHI, and 47.8% of them had multiple PHI. A female, the younger, or the educated was inclined to have multiple PHI. Individuals who have more children were less likely to have multiple PHI. Those who have private transfer or higher total household asset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multiple PHI. Those who self-assessed their health status as better compared to poor conditions tended to have multiple PHI. Regular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having multiple PHI. This study has important implications which examined determinants of purchasing multiple PHI to the extent that many Koreans have purchased PHI even with the enrollment in social health insuranc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urchasing PHI needs to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laying a role in accorda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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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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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들의 손상된 인지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인지기능의 개선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차년도에 참여한 총 조사대상자 중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고 2차년도 인지정보를 통해서 인지문제 유지 또는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N=1,569명). 인지기능장애는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에서 23점을 평가기준점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차년도에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었던 노인의 78.6%는 여전히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답한 반면 21.4%는 인지기능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기능개선의 예측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종교,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문제 개선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 운동을 하는 노인들과 사교모임수가 많은 노인들이 인지문제를 개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을 두어 노인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ognitively impaired function of the elderly is changed over time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e study used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ave 1 and Wave data. Participants included 1,569 elders aged 65 and over who scored 23 or lower in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t Wave 1.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78.6%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had cognitive impairment at Wave2, while 21.4% of the participants that their cognitive impairment was improved over 2 years. (2)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religion,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at is, younger participants, males,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with religion, and with higher income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3) Those practicing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having more numbers of socially engaging activities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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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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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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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가구의 자산 분포의 특징, 자산불평등, 그리고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고령자가구의 순자산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점유율은 상위 1%가 총소득의 8.2%, 상위 5%가 총소득의 23.4%, 그리고 상위 10%가 총소득의 36.1%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자산분포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중의 하나인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 이상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 중위자산의 50%를 자산빈곤선으로 보고, 그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다음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자산빈곤층은 80대 57.7%, 70대 47.5%, 60대 28.6%로 나타나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가구주가 80대인 경우는 자산빈곤가구의 비중(57.7%)이 일반가구의 비중(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logit)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경우,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경우, 가족 중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자산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 연령이 약 63세가 될 때까지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육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빈곤가구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퇴직 시점이 가까운 근로자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퇴한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빈곤을 완화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도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This paper investigates net-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poverty among elderly househol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recently released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data were analyzed.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op one percentile of the elderly households owned 12% of total net-assets, top 5 percentile 34%, and top decile 49.3%. When it comes to total income, however, top one percentile earned 8.2%, top 5 percentile 23.4%, and top decile 36.1%. This confirmed one of the stylized facts on asset distribution that the concentration ratio of asset is higher than that of income. Next, the net-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as the households with net-assets less that half (50%) of the median.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household heads by age, the poverty rate was 57.7% for those in their 80s, 47.5% for those in their 70s, and 28.6% for those in their 60s. The poverty rate increased with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s, and the share of the asset-poor households was higher than the non asset-poor ones among the households with heads in their eightie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if the household heads is female, if households living with monthly payments (Wolse), if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0-4 of age). With regard to the age of household head,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 poor decreased until the age of around 63, and then increased thereafter. The probability of being asset-poor becomes lower if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er, if the level of income is higher, if the physical health condition is better than average. The government needs to initiate policy that supports asset-building program for people nearing retirement. This will eventually alleviate the asset-poverty of aged groups, and bring out maximum policy effects by helping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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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 Housing with Services Model that Support Older Adults’ Aging in Place
김유진(경북대학교) ; 박순미(진주보건대학교) ; 박소정(워싱턴대학교)
Kim, Yuji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ark, Soon-mi(Jinju Health College) ; Park, Sojung(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65-102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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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art of efforts to achieve aging in place, an interest in diverse housing options for older adults has been growing among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The government has made provision of housing with services for older adults as a stated policy goal and overhauled the existing laws for housing underprivileged people. As suc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has been put in place to provide a comprehensive provision of housing, health, and services for the disadvantaged including older people. This study explored the potentiality of housing models that enable a flexible provision of housing and services for older adults toward the ultimate goal of aging in place. We conduct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housings for older people. Also, interviews in the housing field were carried out. Findings of this study present prototypical serviced housing models with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eligibility criteria for residents, service delivery mechanism, and others. We provide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and expanding housing options for older adults.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주거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케어안심주택 제공을 공표하고, 서비스 지원 주택 내용을 포함하여 주거약자법 전면 개정이 곧 현실화 되는 등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주택과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융합적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하는 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따라, 서비스 지원 주거의 내용 및 제공 방식을 제시하는 주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비롯한 서비스 지원 주거의 주요 개념과 특성, 현황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국내 서비스 지원 주거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주거의 특성과 원칙, 입주대상자 기준, 적정 주택확보 방안 및 주택 유형, 그리고 주택 내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 주거모델을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주거 대안 마련에 있어 고려할 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