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실환자수 요인, 고령화 요인, 처방건수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품비 변동 요인의 분석은 2009~2013년 전체 구간 및 인접한 2개 연도로 이루어진 4개 구간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2012년 구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 투약일수 요인은 모든 분석구간에서 약품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으로 구성되는 인구 요인은 2009~2013년 약품비를 7.04%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고령화 요인의 약품비 증가 기여도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요인 중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투약일수 요인으로 2009~2013년 약품비를 14.85%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약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투약강도 요인은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quantified the relative and absolute importance of different factors contributing to changes in drug expenditur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9 to 2013. We decomposed changes in drug spending into five components: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duration of medication per prescription, medication intensity(cost per medication day). Drug expenditure increased by 9.84% from 2009 to 2013.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and duration of medication contributed to increase of drug expenditure for the whole period of 2009~2013.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patient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ageing caused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s by 7.04% from 2009 to 2013, accounting for 71.6% of the change of drug spending of that period. Duration of medication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the growth of drug spending, accounting for 150.9% of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during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which highly correlate with drug price, contributed to lowering drug expenditure. In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dropped drug spending by 11.9%, although substantial amount of the growth was offset by other fa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hanges in the change of drug expenditur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e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population ageing to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has risen in the study period. It implies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n drug expenditure growth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population ageing.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1년생)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3차 원자료(2006~2010년)를 활용하였는데, 이중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55~1961년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f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경제활동, 소득수준,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이 베이비 부머세대의 의료이용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세대와 비교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06~2010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건강행태 또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및 이슈들 중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과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비롯한 건강증진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data was used, and we employed the Andersen"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model. Fixed effect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Korean baby boomers. Moreover, we identified changes in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economic statu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health behaviors and chronic illness from 2006 to 2010. Our results show that sex (male), economic activity (having job), income level (the lower), health behavior (the worse), and chronic illnes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is growing steadily, and their health behavior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Our finding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policy for Korean baby boo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