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18 to 65 yea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 data. Employment instability is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between 2010 and 2011 on the level of depression (CES-D) in 2011. We controlled for the endogeneity due to reverse causation and selection bias by applying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moved from regular to irregular job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in regular employment.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aus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pression.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precarious worker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As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old-age does not guarantee enough income of the elderly,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high. As the earned income of the elderly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y are at high risk of poverty under unemployment. However, under current law, unemployment insurance is excluded from unemployment benefits by making it impossible for newly hired workers over age 65 to enroll i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or non–working) on poverty for those aged 55-64 and those aged 65-79, with the upper age limit of unemployment insurance at 65 years of age. It is trying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risk of poverty over 65 under unemployment is not high due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in 2008 (11th) and 2016 (19th) and used a dynamic probit model that controlled the state dependency of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at aged 65-79 were at higher risk of poverty than the elderly aged 55-64, regardless of work status, and the non-working state increased poverty risk by 20.7%p.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ag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can be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주요소득원이며,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 적용으로 실업 시 빈곤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1~19차(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한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55~64세와 65~79세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간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나믹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65~79세의 빈곤율은 71%, 55~64세의 빈곤율은 44%로 나타났으며, t시점의 근로여부에 따른 t시점의 빈곤율의 차이는 전기고령기에는 30.5%p, 65~79세는 20.7%p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위험의 영향은 후기고령기보다는 전기고령기에서 더 크지만, 여전히 후기고령기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영세사업자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student loan of female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influences marriage.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uses survival analyses with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data. We measured the student loans data especially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student loan, duration of student loan, amount of student loan and categorical dummy variables of the total amount of student loan. We found that the study group with student loan (the 4 type measurements of student loan) is less likely to get married during the study period. It means that female graduates with student loan were found to delay their marriage controlling for covariates. Additionally, we found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salary and large company with 300 employees or more) is also an influential factor of getting married. While students are facing diverse difficulties to sustain their quality of life, existing research is limited to analyze the situations of youth in Korea. In this regar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provide implications in that student loan should be a policy target to support youth to move out of the vicious cycle of debts.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시점과 관련된 요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금 대출액(부채)의 영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자금 대출 실태를 살피고,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 혼인이행 과정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에게 혼인에 대한 연령규범(또는 만혼에 대한 부담)이 일정부분 존재하여 지연된 졸업기간 만큼 혼인을 서두를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선행되어야 혼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학자금 대출액이 많을수록 혼인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혼인지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포 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져가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와 같은 목소리에 비해 아직까지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년층이 직면한 대표적인 어려움인 학자금 대출과 혼인을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학자금 대출 및 청년들의 혼인이행을 둘러싼 정책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Concerns over growing workless households loom large in public debate and policy discussion since the late 1990s in European and English speaking countries. However, there has been no study conducted that focuses specifically on workless households in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work across households among working-age households using the 11-wave KOWEPS data. To do this, a measure of employment polarisation proposed by Gregg and Wadsworth is used. Counterfactual prediction rate of workless households is still lower than actual workless household rate, but the discrepancy has been narrowed. This means that distribution of work across households has become more unequal.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1차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가능가구를 대상으로 비근로가구 비율을 측정하였다. 1990년대부터 서구 사회는 개인의 고용률은 개선되는 상황에서 가구단위 비근로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비근로가구의 규모 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Gregg와 Wadsworth가 개발한 ‘가구단위 일자리 분포 분해 방법’을 통해 비근로가구 규모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실제 비근로가구 비율은 예측된 비율보다 여전히 낮아서 가구단위 노동 공급은 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06년 기준 실제 비근로 가구는 예측된 비근로 가구 비율보다 7.4%p 낮았지만, 2016년 기준 3.7%p 밖에 낮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근로 가구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effects on job satisfaction of workers with disability and analyzed whether the effect is mediated by self-esteem. This study used 1st year data of second wave 2016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and employed Path analysis with A-MOS. The main research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cceptance of disability are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self-esteem and job satisfaction.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he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I suggested that various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s, including music and art therapy, are urgently needed for workers with disability with low acceptance of disability in order to maintain their job satisfa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2차 웨이브 1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과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Amos 20.0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는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도에 각각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 근로자들 중에서 장애수용도정도가 낮은 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 및 미술치료, 집단 상담 등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ecological determinants have the long-term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relationships were different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To do this, the first (2006) and sixth (2016) waves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and we conducted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for 3,543 older adults aged 45 or older based on the first wave. As for results, first, marital status, annual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ffected both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between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in the effect of religion on the first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adult children whom they meet at least once a week and the number of organizations or clubs that they participate in on the first depressive symptoms. Third,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had lagged effects over time for both middle-aged and elderly women. Fourth, compared with middle-aged women, the effect of the sixth depressive symptoms on the sixth life satisfaction was greater for elderly women.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e and policy measures for depression prevention and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생태체계적 결정 요인들이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 관계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자료 중 1차(2006년)와 6차(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1차 자료 기준으로 45세 이상 중･고령 여성 3,543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결혼상태, 연간 가구 소득,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고령 여성의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의 1차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과 주1회 이상 만나는 자녀수와 참여모임 개수의 1차 우울 증상 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우울 증상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장기적인 시차효과는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넷째, 중년 여성에 비해 고령 여성의 6차 우울 증상 수준이 6차 우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우울 예방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the policies of marketization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for-profit service provider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which aimed to expand the universal coverage of social servic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adopts active policy of marketiz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s by introducing the registration system which allows the new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service markets if only they meet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since August 2012.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how the local authorities have evaluated the resul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in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To achieve the aim, we adopte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method by examining ‘the local authorities’ pla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in 2016’. The study found that most of local authorities reported the negative results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it has deepen the challenges as a result of marketization of services.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local authorities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new service providers do not have basic understanding of social services. In addition, although the small for-profit sector has become the majority of service providers, the number of poor service providers has increased. The dual markets of over- and under- competition of service providers have been formed as a result of the supply gap between the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refore the issues of equity of service use have been getting worse. In particular, the expenditures of small service providers have been very low as a result of over-competition among providers, a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market have been prevalent such as market failure, unstable employment, and the degradation of quality of services.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화 정책을 채택해서 민간 영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2년 8월부터 등록제를 실시해서 신규 제공기관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가 등록제 실시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도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등록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시장화에서 비롯된 각종 문제가 등록제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서비스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다수 영리기관의 등록이 늘면서 일선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세한 영리기관이 주요한 공급주체로 증가하면서 추가확보시설 같은 부실한 제공기관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공급격차가 확대되면서 과잉경쟁과 과소경쟁의 ‘이중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잉경쟁으로 인한 제공기관의 적은 매출 불법행위의 만연, 고용 불안정 심화, 품질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association rules approach to analyze recent research trends in social welfare studies. Unlike previous literature based on 1-2 academic journals, there exists an academic contribution in that we deal with the latest 2377 articles from five major journals. Research trends are defined not only by topics but also by econometric methodology and empirical data. From association rules, we found that first, a number of recent subjects of research on the elderly, employment economy, poverty and inco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are most commonly used as an analytical tool. Mediation and moderation analys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lso frequently associated. Third, in terms of lift measure, multinomial logit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shows a high degree of association. Fourth, restricting to the elderly-related papers, depression topics and mediation analysis are highly associ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identify the flow of change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elds of interest in the social welfare academic worl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the research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scholars. This study suggests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harmoniz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of the new research methodology such as machine learning.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s)을 실행한다. 특히 1~2개의 소수의 학술지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적 주제를 다루는 5개 저명 학술지의 수록된 최근 논문 2,377편에 대한 연구주제, 분석방법론, 데이터를 포괄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사회복지 연구영역에 기초하여 탐색적 자료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선택한 243개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단어들의 연관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 고용경제, 빈곤, 소득 관련 연구들이 최근 연구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분석방법론은 회귀분석, 로짓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전통적인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추정하는 논문의 출현빈도가 높다. 셋째, 향상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는 연구가 연관규칙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면접조사와 사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적분석을 실행하는 연관규칙도 자주 나타난다. 넷째, 노인관련 연구로 한정하였을 때, 노인의 우울관련 연구에서 매개회귀분석이 사용되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학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연구 주제의 다양화,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의 조화, 양적방법론에서도 고전적인 분석방법론에서 벗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apidly growi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and analyzes the statu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For more accurate data-based analysis, this study uses the Time Use Survey: Time Spent Together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examines the actual time young people spent with other people, their leisure time spent alone, their time spent on paid work, and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they spend on these different dimensions of daily lif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time spent by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another person is about 74 minutes per day, which is 55-60% more than other types of household, and is about 50-60 minutes shorter in terms of time. Second, the group with the longest social relationship time is female, and is between 20 and 24 years old, attending school or in the nonworking state. Third, the time spent on social relationships was higher for women with a monthly average personal income of over 3 million won. In particular, the high income status of a young single-person household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time of paid work and social relation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youth support policy should not be limited to housing and employment but should be expanded. In this process, a new social safety net is formed to form a social network of young people.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석하였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함께한 사람’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 혼자 하는 여가시간, 그리고 임금노동 시간의 실태와 각각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1인가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약 74분으로, 이는 다른 유형의 가구보다 55~60% 수준이며, 시간량 측면에서 50~60분 정도 짧다. 둘째, 청년 1인가구 중에서 사회적 관계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여성이면서, 20세부터 24세까지 후기 청소년시기에 있고 학교에 다니거나 비근로상태인 경우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여성이면서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일 때 사회적관계 시간이 증가한 반면,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직업이 관리전문직, 기능장치조립직에 있을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상용직이면서 직종이 서비스판매직일 때 임금노동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남성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때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1인가구의 고소득상태는 임금노동과 사회적 관계 시간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지원 정책이 주거와 고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