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 인구의 증가추세나 장애인의 특성별 분포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보고, 현재 공적 서비스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과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내 장애인수용시설 및 구립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구청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교부,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자녀 학비 지원, 지역 내 재활의원의 운영 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수용시설인 재활원에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적 재활, 의료적 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직업적 재활, 종교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는 각종 상담·교육·의료 서비스와 장애인의 사회적·정서적·직업적 재활을 돕는 서비스, 차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및 비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적 서비스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 지원의 부족,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결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대상의 한계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실태와 복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마다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개별화·다양화·특성화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전담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기관간에 장애인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공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actual states of the handicapped people living in a community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uture tasks of public welfare services or programs of the ward office, an asylum, and social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in a community. The key services of the ward office are provision of the prosthetic instruments for handicapped people, payment of the costs of living and medical care, and school expenses for their children. The ward office also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a medical center in the asylum. The programs of the asylum and welfare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are classified as physical, emotional, educational, social, occupational restoration programs. Fo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welfare services for the handicapped people, more various services or programs based upon the needs of divergent subjects should be delivered,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Systematic evaluation processes for the presen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collaborative approaches to the integration of services and community resources including volunteers are required.
This study examines how different patterns of using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s reduce self-care time for elementary-school students in Korea. We focus on four types of after-school care programme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in existing research. For the analyses, Tobit regression models were performed using the data from the 2020 After-School Care Status and Demand Surve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each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ducing self-care time. Using only private care services such as private home tutoring and institutes, and other enrichment activities, increases self-care time; however, if a mixture of after-school programmes is available, this can be effective in reducing the self-care time of children. Furthermore, in the case of dual earner households,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longer the self-care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ingle-earner households,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longer the self-care time. This is consistent with the argument that a targeted programme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self-care time.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igibility criteria of the subsidised after-school programmes and adopt a progressive fee imposition system to reduce self-care time for children.
본 연구는 공적방과후돌봄서비스가 아동의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방과후돌봄 실태 및 수요 조사’자료에서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추출하여 돌봄 공백을 측정하였고, 돌봄 공백이 없는 가구를 포함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빗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서비스는 자녀의 돌봄 공백 감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학원과 같은 사적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돌봄 공백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며, 공적돌봄서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아동의 돌봄 공백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를 구분한 분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공백에 취약한 반면, 홑벌이 가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돌봄 공백에 취약한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격을 중･고소득 가정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맞벌이 가구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Dementia is a combinatio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with declining cognitive health. Therefore, persons with dementia need long-term care and management, an important health policy issue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the patients themselves, their family members, communities, nations as well as the whole world. Thu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dementia care and to suggest possible strategies to solve the issues from nursing perspectives. This study reviewed issues related to nursing manpower for dementia care, educational preparation and its problems, family caregiver, and current divided systems of medical and care model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for dementia, we suggest the following: utilization of nurse practitioners;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professional dementia care; development of an up-to-date dementia care model; development of intra-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model; and management using U-health. In conclusion, the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improved through systematically well designed long-term care policies.
치매는 인지저하와 함께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증후군으로 치매환자는 장기적인 집중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며, 동반질환과 건강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복잡한 간호요구를 발생 시킨다. 이에 대한 책임은 환자,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보건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치매대응체계를 간호의 견지에서 진단하고 관련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제언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본론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치매 간호 인력과 치매 가족간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재가 서비스에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에 관해 문헌고찰을 통해 진단했다. 치매인력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는 전문 간호사의 활용, 표준화된 치매전문교육 내용 및 케어 가이드라인 개발, 치매간호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적용, 직역 내와 직역 간 통합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U-Health를 이용한 치매노인 관리를 제언하였다. 결론으로,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체계화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치매노인과 치매가족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The Seoul City Government has adopted the Seoul-Type Paid Sick Leave Policy (hereinafter Seoul Sick Leave) in 2019, which is the first publically-funded sickness benefit program adop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eoul Sick Leave protects the precariously employed and the dependent self-employed without paid leave for their income loss due to hospitalizations. The study aims to apply a logic mode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delivery process of a new social security program for workers without the sickness leave. The logic model for the Seoul Paid Sick Leave consists of design, input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 and 17 indicators.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with complex social intervention methods using questionnaire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by analyzing of administrative data of Seoul. All candidates, whether they were beneficiaries or not were satisfied with the program. The program were expected to help precarious workers maintain their livelihood and access medical service in right time. However, the application rate was low, which might be due to the low accessibility of the program’s strict eligibility criteria and limited popular recogn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accessibility of the program to better serve its target popul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evaluate the initial effect of the only public sickness benefit system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 최초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논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평가하는 것이 다. 첫째, 제도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가? 둘째, 적기치료, 질병완화 및 합병증 예방, 생계유지, 미충족의료 해소, 경제활동 복귀, 노동생 산력 향상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셋째, 사회보장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서비스가 전 달되는가? 제도의 논리모형은 설계, 투입, 활동, 산출 결과, 효과의 다섯 단계, 1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설문조사, 초점집단 인터뷰,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복합사회중 재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고, 소득보장 및 건강증진과 예방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고 출근주의를 경험한 이용자에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낮은 접근성은 제도의 한계로 나타났다. 엄격한 자격 조건과 복잡한 신청 절차, 실무자 의 양적･질적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격 조건 완화, 서류 간소화, 신청 창구의 다원화, 실무자의 양적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유일의 공적 상병수당제도의 초기 효과를 평가한 첫 번째 연구로, 제도 의 평가틀을 구성하고 인과적 논리에 따른 개선지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Recently, the Korean population has been rapidly aging and a growing number of elderly people have come to have chronic diseases that require consistent treatment. In this respect, an increasing number of Koreans rely on private medical insurance programs to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that are not covered by public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private medical insurance affects medical service of elderly people having chronic disease by using materials from the 6th (2015-2016) and 7th (2017-2018) research panels on aging of the elderly considering age differenc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847 elderly people aged 65 to 74 with chronic disease who had participated in the 6th and 7th research panels on aging. The analysis showed that elderly people with chronic illness had more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u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an non-members. Through this research, we will try to contribute to policy improvement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인들이 만성질환 보유자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높은 의료수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6차(2015-2016), 7차(2017-2018)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노인 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령화연구패널 6차, 7차 조사에 참가한 만성질환을 보유한 65~74세 노인 총 84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만성질환 보유 65~74세 노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입원 및 외래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만성질환 보유 노인을 위한 정책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s Scheme for disabled people as a national task. Individual needs assessment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self-directed support plans are essential elements of Personal Budgets. However, the current official assessment and support planning elements are inadequate to realiz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ool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to achieve the principles of Personal Budgets. To do so, we examined the tools used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public disability support services in Korea and compared them with tools employed in countries that have implemented the Personal Budget Schemes. Furthermore, we presented a case example using the ICF framework, which can encompass needs assessment, support plan development, and service support monitoring. This showed that the framework of case studies could be represented as an evaluation table to quantify interdisciplinary interventions, changes in case individuals,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community networks. As future research tasks,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elements and procedures that can enhance self-direction and the objectification of assessment tools to ensure fair resource allocation.
현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모의적용을 추진하였고, 2024~2025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인별 욕구 평가와 자기주도적 지원계획 수립은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나,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와 수립 도구에 관한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공적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수급권 판정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도구를 살펴보고, 영미권의 개인예산제 시행 국가에서 활용하는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도구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욕구 평가와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지원의 모니터링까지 포괄할 수 있는 틀로 ICF 연구 지사(research branch)에서 발표한 사례 연구의 틀을 수정, 가상의 사례에 적용하여 다학제적 개입, 사례자 변화의 계량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을 평가표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이용자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와 절차의 개발과 공정한 자원 할당을 위한 평가 도구의 객관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
우리나라에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 이용자의 권리옹호 등에 대한 관심은 학계와 노인복지시설 현장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권리옹호 영역 중 공적 권리옹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공적 권리옹호시스템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측면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 관련법 및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와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운영 측면에서는 주체별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법 및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주체별 권리옹호시스템을 정비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의 노인권리옹호시스템은 다양한 주체별로 상당수의 메뉴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권리옹호노력과 민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맨 활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리옹호활동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단기성의 사업적 활동이 아니라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중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권리옹호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ince the inception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n 2008, issues such as providing adequate levels of long-term care service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promoting user advocacy have attracted considerable interests from the academia as well as practitioners in the field. However, the current policy measur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meet thes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ystems and operations of public advocacy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In terms of the systems, we looked into the major institutions,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advocac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in terms of the operations, we cross-examined advocacy activities carried out by various groups in each country. Japan has well-established law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public advocacy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and different groups are working on building up their own advocacy systems, which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s advocacy system. In Japan, even before the in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various types of advocacy efforts had been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a number of ombudsman activities had been carried out in the private sector. There are now many advocacy groups involved in a variety of advocacy programs in Japan. If Korea follows suit, there will emerge various advocacy groups engaged in a variety of advocacy activities.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establish an advocacy system that can meet different levels of demands from the elderly on a long-term basis rather than carry out short-term project based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to be used in establishing an advocacy system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 term care in Korea.
This study verified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depression level in parent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trajectory revealed that the depression level in parents of households with children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Second, at the inception of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levels were higher in parents with lower income. On the other hand, higher the self-esteem, marital satisfaction, education level, and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the lower the lower the level of initial depressive symptoms. Third, parents in poor families had a faster increase in the level depressive symptoms, and higher education levels were found to have slowed increases in depressive symptoms. In situations where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not controlled, being in work was associated with higher initial depression levels and a higher slope of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Fourth, the effect of being in work on the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was significant only in men.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youngest child’s age on the lowering of depressive symptoms at their incep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income support system centered on poor households, a regular operation of a public care system, and an emergency care system as strategies to alleviate disaster inequality.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아동가구 부모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변화궤적과 영 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감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 다. 둘째, 우울감 초기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할 때 부모의 우울감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교육 수준이 높고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감 초기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가구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 록 우울감 증가를 늦추고 있었다.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는 일을 하는 것이 우울의 초기치와 증가속도를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에 따른 우울감 변화궤적을 분석한 결과, 근로상태가 우울의 변화를 빠르게 하는 효과는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했고, 막내 자녀의 연령증가가 우울감 초기치를 낮추는 효 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빈곤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제도, 인구학적 기준과 가구유형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차등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유연한 운영, 공적 돌봄체계 의 상시적 운영과 긴급돌봄체계의 구축,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의 선제적 발굴 등을 제안 하였다.